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를 혼동하는 건 우습지 않아?

1.

아래 글은 삼성전자가 반도체기기회사와 부품회사 지분을 팔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하고 얘기가 가다가 누가 의료민영화라고 말을 꺼내면서 길어진 것.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37546

그런데 말야, 

의료민영화가 뭐라고 생각해?

원격의료가 뭐라고 생각해?

사람들은 때때로 의사협회의 바른 말에 동조하고

사람들은 때때로 의사협회의 농간에 넘어간다.

삼성얘기로 넘어가서,

삼성그룹이 영리병원을 운영할까? 법이 허용하면 그러겠지.

삼성전자가 원격의료를 좋아할까? 모든 전자회사는 그렇다.

삼성전자가 의료기기를 파는 게 뭐? 어지간한 나라의 대기업이 다 하며^[각주:1], 전혀 나쁜 일이 아니다.^[각주:2]

그 이상은 아니라고.

나중에 추가. LG전자도 들어갔단다.

라이벌 '삼성-LG', 이번엔 의료기기 시장서 한판 붙는다

헤럴드경제 2016.11.29

-삼성ㆍLG, 북미영상의학회 참석

-삼성, 엑스레이 진단기기 신제품으로 제품 다양화 나서

-LG, 수술용 모니터 등 3종 처음 공개하며 본격 진출 알려

-올림푸스, 소니, 캐논 등 기존 전자업체들과 글로벌 시장 경쟁 본격화

삼성은 전통적인 의료기기.. 엑스레이와 초음파 진단기를 꺼냈고

LG는 수술용 모니터, 임상용모니터같은 디스플레이기기, 그리고 엑스레이. 

두 회사 모두 필름없는 디지털 엑스레이.

2.

내국인에 대한 영리의료행위 허용은 만약 이것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약화시킨다면^[각주:3], 건강보험제도를 무너뜨리고 민영보험을 크게 성장시킬 것이다. 당연히, 그러면 안 좋다.

하지만 원격의료는 그거랑은 직접 관계가 없어. 의사가 아닌 사람이나 환자 자신이 적절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하드웨어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 의사에게만 허락된 행위를 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다. 그것을 구현할 때 자가진단 자가치료를 '돕는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의 신분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 또는 영리목적의 (유사)의료행위가 될 수 있지 않겠냐고 걱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협회 주장을 읽어 보면 그 사람들이 바라는 건 그 걱정을 넘어, 기술발전에 대한 러다이트 운동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각주:4] 시대의 물결에 너무 희망없는 저항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정부가 원격의료를 국민 복지의 향상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건보지출 절감목적을 우선하게 된다면 정부의 홍보재료로는 좋겠지만, 예를 들어 '원격의료로 커버리지가 늘었다'며 (보건의 인력 확충같은)다른 투자가 줄어들면 정작 의료의 질은 떨어질 것이고, '원격의료가 있다'며 의료인 처우를 개선하지 않거나 근로환경개선없이 원격의료 업무를 더할 수 있다는^{[각주:5] [각주:6]} 점에서 잘 지켜보아야 할 일이 맞다.

2016.11.29.

외국인 환자 유치에 본격 시동이라는 기사가 떴다.

외국인 환자와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누수되는 거나 잘 잡고 돈 벌 생각을 하는 지 걱정스럽다.

1. GE, 소니, 지멘스, 필립스.. [본문으로]
2. 지나간 얘기지만, LG그룹이 구씨와 허씨가 갈라서며 그룹을 분할하지 않았다면 협력해 의료기기사업을 잘 할 것 같은 계열사들이 있었는데. [본문으로]
3. 직접적으로 무너뜨리지는 않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은 병원들이 MRI를 건보대상으로 넣으려고 애쓴다. 하지만 영리의료가 허용되고 전국민이 실손가입하면 딱히 그걸 애쓰지 않을 것이다. 비싼 약과 새 치료법은 건보가 지원하지 않으면 않는 대로 놔두고 실손있죠? 하고 물어보지 않을까. [본문으로]
4. 그러면서 어떻게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의 일을 시키고 간호사에게 의사가 할 일을 시키고 의료기기회사 직원을 수술실에 불러들이는 걸까. 아니 뭐 그건 일부의 일탈이라고 치고. [본문으로]
5. 실손보험 정산을 병원과 보험사를 직접 연결하려는 제안이 있었는데, 병원쪽에서는 '그러면 창구 업무가 늘어 사람을 더 고용해야 할 수 있는데 이득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더군. 환자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면 자동정산되므로 아주 편리하기는 한데, 대신 환자의 "모든" 병원, 약국방문기록이 건강보험공단 뿐 아니라 환자가 가입한 민영보험사에 자동으로 전송된다는 점에서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환영할 꺼리는 아니고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본문으로]
6. 만약 전산망을 연결하면서 환자의 보험청구 선택권을 보장한다면, 창구 뒤에서 늘어날 업무량까지 상상하지 않아도, 지금 "카드결제하시겠어요? 일시불로 해드려요?"하고 묻는 것처럼 "실손보험이나, 다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시겠어요? 보험종류와 보험사는 어디인가요?"하고 물어야 할 텐데 그것만 봐도 병원들 주장대로 일이 늘어나겠지. 카드결제와 달리 보험사는 여러 곳에 알려야 할 때도 있을 테니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다 상상이고,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게 있으면 비슷하게 따오겠지.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