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창업자, 자기 장원을 만들기 위해 토지 강제매입 절차 시도

마크 저커버그 이야기.

저 사람이 의외로 보수적인 데가 있는데, 자기 딸이 중학생이 되기 전에는 페이스북 안 시키겠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 저런 태도가 이상하진 않은데, 뭐, 변호사가 알아서 할 테니 누가 꼬투리잡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좋게 보이지는 않네요.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02891

"나한테 땅 팔아라" 저커버그, 하와이 주민 수백명에 소송

연합뉴스 | 2017/01/20

'사생활 민감' 저커버그, 카우아이섬 0.03㎢ 땅 사려고 송사

우리 나라로 치면 이런 거 아닐까요?

M종교단체나 S그룹의 사주 일가가 동산이나 문중 뭐를 하겠다고 어느 마을 땅을 매집하는데,

몇몇 집이 그 가운에 있어서 안 파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많이 불러줄 테니 팔라고 하는데

그래도 안 파는 거죠. 대대로 살아왔고 대대로 살아갈 거라고.

저 기사에도, 저런 식으로 나뉜 땅은 원래 농장주가 자식들에게 상속하면서 몇 대를 지나 잘게 쪼개진 경우가 많다네요. 마치 우리 나라의 시골에 가면, 물어보면 누구 땅이란 말이 나오는데 서류떼보면 이래저래 얽혀서 소유권이 공동으로 잡혀 있거나 분명치 않은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랬더니 법원에 소를 내서,

그 땅주인들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땅을 경매에 부치도록 해서, 값을 후하게 쳐 주는 사람에게 팔도록 하겠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쳐주고 사겠다는 거죠.

법원 경매면 파는 사람이 시작가를 아주 비싸게 부를 수도 없고, 만약 경쟁 입찰자가 있는데 낙찰가가 지나치게 올라간 것같으면, 뒷조사해서 미심쩍은 구석이 보이면 마크씨는 그것도 소송을 걸겠죠.

일견 문제없는 것 같지만, 이건 토지강제수용이 좀 부드러워진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 나라(의 토지개발과정)^[각주:1]보단 좀 낫네" 하는 댓글이 틀린 말은 아닐 지 몰라도, 그리고 법이 그런 걸 뭐..이렇게 푸념할 지는 몰라도, 그게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옹호해 줄 이유는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개인이 큰 사유지를 만들 자유를 위해, 어떤 개인은  자기의 작은 사유지를 팔기 싫어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법이 저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 내용으로 봐선 그 주인들은 알박기같진 않고 저커버그가 나중에 들어온 지주같은데.. 

그리고 저커버그가 그 땅들이 맹지라고 주장한다지만, 남은 땅들을 맹지로 만들어버린 게 저커버그입니다. 기사내용대로면 원래 큰 사유지 필지라서 공공도로가 없는 땅인데 그걸 상속분할로 쪼개고 쪼개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고, 소유자들은 서로 양해하며 길을 만들어 오가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 저는 저커버그의 저 행위를 안 좋게 봅니다. 만약 땅을 안 팔고 버티는 사람이 저커버그보다 뒤에 매입해서는 알박기의도를 가지고 버틴 정황이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선 갑질은 마크 저커버그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읽은 것인 지, 비유가 제대로 됐나 모르겠네요.

1. 개발사업을 허가받고 절반만 매입하면 나머지는 공시가격수준인가 그것에 약간 +던가, 시가보다 낮은 값에 사업자가 강제수용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