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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자동화가 꼭 돼야 하는 이유(2016)/ 그리고 출산율 제고/ 2019년 업데이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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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자동화가 꼭 돼야 하는 이유(2016)/ 그리고 출산율 제고/ 2019년 업데이트

1.

농촌 인구가 1/3~1/4로 줄어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각주:1]

"농가인구 피라미드"라는 인구구조 그래프입니다. 우리 나라며, 출처는 최근 정부 문서입니다.

녹색 동그라미는 각각 10살, 20살, 40살, 60살, 80살입니다. 좌우 뚱뚱하기는 그 연령대의 인구입니다. 가임여성은 대략 20~40살 사이에 있습니다.[각주:2] 그리고 0~20살 사이가 농촌의 미래를 알려줍니다. 50년 뒤에는 1/10로 줄어들 겁니다, 지금 마을 하나가 노인 1가구로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그래프에서 60살을 전후한 연령대 인구는 남녀 각각 3만 명 정도지만, 20살은 1만 명도 안 되고, 10살 내외는 5천명 내외면서 신생아는 다시 그 반으로 쭉쭉 줄어가고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외국인 노동력 공급[각주:3]과 정착을 권장하면 십여 년 뒤에는 진짜로 우리 농촌은 외국계 한국인이 노동가능한 유권자 과반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년 이상의 귀농인구가 더해진다 해도 청년층 이촌향도인구와 상쇄하기도 벅찰 것이라 고령화를 가속하는 요소가 됩니다. 수명은 80대인데 폐경기는 40전후에서 시작이므로, 한 번 방향이 정해지면 그냥 롤러코스터입니다. 농촌에 사람없어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한국농민 다 돌아가시고 그 집에 일해주던 동남아노동자들이 빈 집을 차지해 살면 어느덧 그 사람들이 "시골원주민"이 되는 겁니다.


* 유럽에서는 만 17~18세면 사회에 나오고, 대학진학률이 낮기 때문에 이 나이부터 대부분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인지 어째선지 모르겠지만, OECD 노동 통계도, 선진국 체계를 본받은 우리 나라의 경제활동인구 통계도 10대 후반부터 계산하더군요. 하지만 대학 진학률이 훨씬 높고(우리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서유럽 국가들 중에는 대학진학률이 우리의 반인 곳도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마친 뒤로도 "학생"을 별도 취급하는 유교적 전통이 남아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그 나이대 인구의 노동참가율은 유럽보다 낮은 편이라고 봐야 할 텐데, 1차산업이 가족기업 성격이 있어 청소년이 농사를 돕는다 쳐도 기본적으로 파트타임이라고 봐야 할 테니, 노동가능한 인구를 계산할 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기사) 늙은 농촌…고령농 비중 40% 돌파 - 뉴시스 2017.4.14

  • 통계청 '2016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0.3%(100만6000명), 60세 이상은 132만5000명(53.1%)
  • 농가 경영주의 연령을 봐도 70세 이상이 42만1000가구로 전체 농가의 39.4%. 60대가 33만9000가구(31.7%), 50대 22만9000가구(21.4%) 순
  • 어가도 농가보다는 조금 낮지만 거의 같은 동향
  • 농가 인구는 249만6000명, 어가 인구는 12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각각 2.8%, 2.1% 감소

지금 출산율 제고에 성공해도 농촌사회를 회복하는 데는 (그 아이들이 경제활동인구 통계에 잡힐 때까지) 15년 남짓, 교육기간이 긴 우리 니라에서 흔히 생각하는 성인으로 보기에 20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인구를 회복하려면 지금부터 쭉쭉 낳아도 반 세기는 더 걸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목표는 거기까지 바라지도 않고,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부부당 둘만이라도 낳자입니다.) 귀농인구가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자동화 없이 농촌은 생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경제뿐 아니라, 인구구조를 회복시킬 때까지 농촌사회가 붕괴되지 않도록 시간을 버는 데 반드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로 신세대를 채울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저 그래프의 20살 미만 인구에는 이미 국제결혼자녀가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그 통계를 따로 내지 않았으니까요). 도시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생각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잘 하기로 유명한 정치권[각주:4] [각주:5]과 공무원은 돌고 돌아 결국 이걸 택할 위험이 큽니다.[각주:6] 그들에게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길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과장해 말해서, 도시민의 주류는 한국계고, 경기도와 강원도 교외는 파키스탄계, 경상도 교외는 베트남계, 전라도 교외는 방글라데시계, 충청도와 제주도 교외는 중국계와 재중한인 인구가 지역민의 1/3~2/3를 차지한다는 식이 되는 미래[각주:7]를 우리가 바라진 않쟎아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미래 한국은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같은 화교권 국가와 비슷하게 변해가기 쉽습니다.

지금 만혼, 비혼, 저출산경향은 부자든 빈자든 모든 계층사이에서 저마다 이유를 대며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에 통일해도 바로 전환되진 않습니다. 사람이 무슨 개돼지가 아닌데 옆집하고 경쟁해서 쑥쑥 애낳지는 않지요. 소득이 적을 땐 먹고 살기 힘들어서지만, 소득이 오르면 이제는 내 인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선진국형 출산감소가 됩니다.  이것이 학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북한도 지금도 출산율이 높지 않지만 남한의 문화를 받아들일 통일후에는 빠르게 비슷하게 돼버릴 겁니다. 그런 한국에서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을 집단은 종교적, 관습적으로 다산을 선호하는 가톨릭, 이슬람국가출신 이민자들이이고, 꾸준히 유입될 여지가 있는 중국출신 인구집단입니다. 유럽 선진국들이 고성장시대에 외국인 노동자로 받아들인 정착인구와 아랍의 봄 이후 급증한 난민출신 정착인구, 그리고 이 집단들의 출산율과 인구성장률이 원주민보다 훨씬 높은 것을  따라갈 것 같습니다.

또, 떤 사람들은 "낮은 출산율에서 비롯되는 인구감소가 인구밀도 감소가 되어 우리 나라가 사람 살 만 해질 것"이라고도 말하지만, 이와 같은 이유로 제 생각에는 그건 철없는 소립니다.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원주민" 한국인의 빈 자리를 "외국계" 한국인이 대신할 것입니다.[각주:8] 소위 "헬조선"은 그렇게 생각하는 한국인에게 지옥이지, 더한 "헬"인 자기 나라를 벗어나려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은 살 만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라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지금, 외국인 체류자와 외국 출신 국민 증가율이 높습니다.[각주:9] 그리고 90년대 초 이후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중 정착한 사람들과 이천년대 초부터 크게 늘어난 국제결혼 가정이 낳은 세대가 유권자로서 등장할 때도 멀지 않았습니다. 대충 다음 선거를 전후한 때부터네요.

이런 관계로, 소위 출산율 제고 정책, 육아와 교육 복지 정책, 최저임금 인상 정책, 그리고 그런 정책을 뒷받침하며 경제 사회를 바꿔나갈 다른 정책을 내년에 시행하느냐 아니면 미뤘다가 10년 뒤에 시행하느냐는 결국, 20년이나 그 뒤 이 땅에 사는 수혜자가 주로 한국계 원주민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귀화 외국인과 그 자손이 될 것이냐를 가르게 됩니다. 누가 미래 한국의 주역이 되더라도 유권자가 원하니까 그런 정책(복지 정책)은 어차피 시행될 겁니다. 그럼 이왕이면 언제 하는 게 더 좋겠냐 물을 때, 대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나나 내 자식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빨리 해야죠.

우리 앞 세대가 자손이 살지 않는 나라를 만들려고 피땀흘리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세대 여러분이 남의 자손이 사는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2016년 12월 작성, 이후 수시 업데이트.
마지막 갱신 21019년 5월.


2019년 11월 기사를 추가합니다. 아래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50년 예상그림입니다. 이 글 맨 위의 2015년 농어촌그림과 비교해보세요. 각 매체들이 다투어 기사 꼭지에 달아 놓은 "대통령이 놀라 한숨을 쉬었다" 운운은 기가 찰 뿐입니다. 솔직이 그 부분 기사를 읽고 화가 났습니다. 설마 몰랐다는 얘긴 아니겠지. 20년 전에 이미 예상된 일이었고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만 신경을 썼어도 알았을 텐데. 생각이 자기들 운동하고 정치입문하던 인구폭발 1980년대에 고정된 사람들만 지금 청와대에 있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모양입니다. 80년대에 한맺힌 귀신들이라 메모리가 롬이라서 그동안 추가 입력이 안 된 모양입니다. 



통계청 원자료, 한국경제신문 인용

2050년 '인구 재앙' 덮친다…대통령도 놀란 '역피라미드' - 한국경제신문 2019.11.04
노인 40% vs 14세 이하 9%/ 90세 인구가 20세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 '초읽기' 돌입

  • 인구구조가 저 예상과 비슷한 현재의 경북 의성과 영덕지방의 풍경: 인구감소는 가장 먼저 교육, 의료 인프라에 직격탄. 운동장은 밭으로, 병원은 소아과와 출산할 수 있는 곳이 제일 먼저 없어지고 적자가 지속돼 결국 폐건물이 되거나 요양원으로, 분가를 안 하고 줄어들기만 하니 대형가전 실종, 1인가구 대세, 3~4인가구용 주거와 소비품은 수요 없어. 
  • 지자체들은 출산장려금에 주민등록을 장려하려 혈안. 그래도 앞으로 기대수명을 채울 노인인구가 앞으로 태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인구보다 훨씬 많아.
  • 지역 가게들은 노인타겟. 영덕과 의성의 1인가구 비율은 40%에 육박해 전국대비 10%이상 높음.

몇 년 전만 해도 '인구고령화/감소의 미래를 보려면 일본에 가자!'고 했지만 이제 위 기사에서 일본사례는 잘 언급되지도 않습니다. 일본갈 것 없이 우리 안에서 현실화해 일상이 되었음을 시사하는 기사입니다.


노인용 스쿠터, 경운기보다 많아…'미용실+카페'는 사랑방 역할 - 한국경제신문 2019.11.04
의성·영덕서 뜨는 사업 아이템/ 장례식장 달린 요양병원 늘어/ 방문 요양서비스 이미 과잉경쟁

  • "원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던 노인용 스쿠터는 다른 노인들도 자식을 통해 앞다퉈 구매하며 농촌 마을의 풍경을 바꿔" .. 요즘은 전기동력으로 내놓으면 정부지원금도 나오니 더 많이 퍼졌을 듯. 이런 제품은 농작업용에서 출발한 건 국내생산도 있지만 장애인용은 예전부터 대만제, 중국제가 주로 유통됐음. 올해 보조금받으면 64만원짜리인 전기스쿠터가 인기였는데[각주:10], 내년도 그럴 듯.
  • 인구가 워낙 줄다 보니, 여러 업종을 한 가게에 묶기도 함. 미장원+카페, 동네 사랑방. 
    막걸리병에 공공서비스홍보 및 범죄예방 스티커 부착
  • 노인복지예산이 늘어나자 요양보호서비스업체와 요양병원 난립. 서비스질이 떨어지는 곳, 적자로 경영이 어려운 곳, 이용자가 독거노인위주기 때문에 요양시설+장례식장을 모은 곳도 생김.

출산율 올리기 '실패'…외국인 유입 확대·정년 연장까지 거론 - 한국경제 2019.11.04
정부, 현실 인정으로 선회

  • 2005년 이후 정부의 인구정책 기조는 "출산율을 올리자"였음. 이제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부족한 생산가능인구를 인공지능과 로봇 등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조하면서 정년을 연장해 커버하자는 이야기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함. 여기에 취업비자와 이민문을 더 열자는 이야기도.
여기서 정부가 한끗 잘못하면 미래 한국은 일본영토가 되든 중국영토가 되든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겁니다. 동북공정? 과거사문제? 어업권협상? 지구온난화? 탄소배출권? 통일? 아무 의미없어요. 그래서 체류외국인을 늘리는 건 답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는 저임금이 많으니 정부가 사대보험을 보조해주자'는 소리까지 어디서 튀어나오더군요. 지금도 학생수를 유지해야 정부지원금을 받는 대학이 외국인학생을 유치하며 장학금주고, 건강보험혜택도 싸게 잘 주고, 지방정치 투표권도 주고, 국내에서 공교육을 마치지 않았어도 국회의원도 시켜주는데 이제 4대보험도 보조해주고, 영주권과 귀화 편의도 봐주자고.. 아, 예. 참 자알 하고 있네요. 

노동력 부족을 고민하는 정부와 실업난을 고민하는 정부는 둘 다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출산율감소를 고민하는 정부와 부모가 모두 일하는 시대 육아와 교육이 힘든 문제를 고민하는 정부도 둘 다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두 정부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겉보기로 상반되지만 관계있는 둘을 연결하려는 생각, 아니 이것이야말로 어울리는 말인 "고민"은 지금 누가 하고 있나요? 대책을 따로 따로 내면, 말기심부전환자에게 개별 증상만 진단해 약을 처방하는 돌파리의사와 비슷하게 될 겁니다.

기사에 언급된 군복무에 대해서는 시민권주면서까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하자는 주장이 다른 기사에 있던데[각주:11], 그건 안 될 말입니다.[각주:12] 월급은 모병제만큼 올려서 지불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녀평등하게 징병하고 신체등급에 따라 군복무와 앞으로 크게 늘어날 사회복지서비스와 단기근무 공공서비스 수요에 종사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교정분야에는 이미 병역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던데요). "돈이 원수"인 흙수저가정 아들만 군대에 가서 4~10년씩 복무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병제 지원자만으로는 필요한 사람을 다 모으지 못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몸상태 거의 안 보고 징병제로 다 보내도 인원이 부족한데, 모병제로 바꿔서 '군생활을 좋아하는 몸짱만 지원해라!' 하면 계약기간이 좀 길다 해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군인생활을 지원하는 신체좋은 남자는 간부로 입대합니다.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북유럽나라들처럼 대체복무도입하고 성평등하겠다면 북유럽나라들처럼 여성도 군복무의무를 지는 것이 맞습니다.[각주:13]

저 피라미드를 잘 보세요. 앞으로 학생이 반으로, 반으로, 반으로 끝없이 지수적으로 줄어드는데, 교대생이나 교원노조가 헛소리하면 한강물이나 한바가지 퍼서 뿌려줘야죠. 교사는 줄여야 하는 게 마땅하고요, 교사가 밥그릇놓기 싫으면 유치원과 유아원까지 커버해서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민간회사은퇴연령이후 다시 반평생을 살아갈 사람들을 위한 재교육까지 담당하는 토털 교육을 "학교"가 맡아야 하고, 각 지역에서 입지좋은 곳에 건립돼 있는 학교들은 모두 그런 센터, 허브가 돼야 합니다. 학부모들도 "내자식가는 학교의 별관에서 성인재교육하면 불안하다" 는 둥 배부른 소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인구 참사' 경고한 국내 인구학 권위자 조영태 교수
해마다 제주도 인구만큼 줄어/ 中·日·대만도 인구감소 위기/ 동남아 이주민 모시기 경쟁할 판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앞에서는 어떤 갈등이나 문제도 사소한 것이 될 겁니다.”[각주:14]
  • “2050년까지는 그나마 괜찮다. 평균 수명이 90세까지 연장될 전망이어서 베이비붐 세대(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 상당수가 생존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한 해 90만 명 안팎인 베이비붐 세대가 사망하기 시작하면 매년 70만 명 이상씩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 30만 명 중 여아가 모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출생은 16만 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 조경태(서울대 보건대학원)
  • 애초에 진단이 잘못됐다. 저출산의 원인은 출산·보육 복지가 아니라 지역문제에 있다. 낙후된 환경을 피해 서울로 올라오면서 지역에서는 청년 인구가 무너지고, 자연히 출산이 급감했다. 게다가 서울에 올라온 지방청년들은 높은 집값과 물가로 결혼과 출산을 엄두도 내기 힘들었다. 지금 와서 고향을 보니 떠날 때보다 더 쇠락해 돌아갈 수도 없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을 지방정책이 있어야 했다.”[각주:15]
  • "농촌과 산촌 등에 광범위하게 분산된 주민들을 한곳에 모아 의료·교육 등 생활 인프라를 집중, 개선해야 한다", "몇몇 지역은 2040년 이후 30세 이하 인구가 말 그대로 ‘제로’가 된다. (......) 그 시점이 빠르면 빨랐지 늦을 리는 없다."
  • “대부분의 한국 직장인은 은퇴하고 5년 정도밖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건강과 경제상황, 중요한 문제에 대한 자기 결정권 유지 능력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냉정히 그려봐야 한다.”

  1.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받기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체류자 인력 수요가 많아서, 정부가 불법체류자단속할 때면 농촌에서 불평합니다. [본문으로]
  2.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빠르면 혼인가능한 연령은 십대 후반부터 시작이지만 문화와 법률상 말입니다. [본문으로]
  3. 입맛쓴 일이지만, 당면한 노동력 부족때문에 농촌에서 농업 외국인 노동자를 늘려 달라,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형편입니다. 불체자가 들어가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4. 예를 들어, 여당은 "노동력 수급관점"에서만, 야당은 "외국인 인권관점"에서만 접근해서 결국 국가에 해가 되는 결정을 했습니다. " "친 그들의 논리 자체는 바르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그래서 만든 정책은 다른 정책과 조화없이 실행돼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문으로]
  5. 한나라당이 외국인 고용을 확대해주면, 민주당은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인권을 챙겨주는 식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가속하고 적법체류외국인과 불법체류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아주 죽을 잘 마춰 주었습니다. 요즘 일본이 인구절벽으로 완전고용이네 하지만 일본은 고용정책을 만들 때 자국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우리같은 다문화정책을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 나라 양대 정당의 현재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보아서는, 인구절벽이 와도 결코 일본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상품처럼 노동자도 국산을 외산이 대체할 뿐입니다. [본문으로]
  6. 한국인을 위한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이 돼야 하는데, 보수정당은 자본주의 경영논리와 한 줌 부유층이 더 편해지자는 정책을 펴고,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는 사해동포주의에 입각해 외국인을 위한 정책을 펴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당장의 지표개선만 신경쓰고, "한국을 위한 주의"가 아니라 "주의를 위한 한국"을 만드느라 열심인 양대 정당입니다. [본문으로]
  7. 잘 생각해보세요. 한반도에서 한국인이 계속 줄 거라고 말합니다만, 누군가는 일하러 와서 정착할 거거든요? 결국 어느 시점에 한국인이 없어진다는 말은 그 때 쯤 한반도에는 중국인과 동남아인이 산다는 말입니다. [본문으로]
  8.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시민단체,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단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본문으로]
  9.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역사적 이유나 노동력 부족때문에 외국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였는데, 그 이민자들의 본국인 이슬람권과 가톨릭권 신흥국은 문화적으로 다산을 장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민자의 출산율이 월등히 높아, 국가의 인구연령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았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민족비율이 크게 바뀌어 그 나라의 정체성문제가 심각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한국인이 파키스탄에 가서 한국의 기독교나 불교를 전파하거나 현지와 충돌하는 한국적 생활 양식을 인정받으려 시도하는 것이 매너가 아니라면 파키스탄인이 한국에서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본문으로]
  10. 그건 엔진스쿠터 차체에 모터를 단 것과 같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안 튀고 튼튼하다고 좋아했음. 삼륜형도 국산과 중국산이 다 나오는데 보조금봐가면서 값을 확 올린 느낌. 보조금이 없었으면 100~200만원 이상 싸게 정가를 책정했을 텐데 정부 보조금이 100~200정도씩 나오니까 그만큼 올려 버림.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중국에서 150만원에 팔리는 전기이륜차/삼륜차가 한국에 출시하며 300만원으로 정부에 등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조금을 200만원 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에 팜. 이것은 정부의 정책 취지와 다르고 국내에서 만드는 업체들이 중국에서 완제품이나 반제품을 가져와 유통하는 업체들에게 밀려 괴사하게 만드는 악영향이 생김. [본문으로]
  11. 1980년대에 유력 정치가들이 자기 아들 군복무쉽게 해주려고 단기장교제도를 만들었다 없앴다는 소문이 퍼진 적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당시 청년과 운동권으로서 그런 행태를 가장 많이 비판했을 여당과 야당의 386정치인들이 실세가 된 지금, 자기들 아들들이 군복무를 더 미루지 못하게 되었거나 군대갈 나이가 되자 때마침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하자고 하는군요. 평등과 보편은 어디갔나요? 좋은 발상도 아니거니와, '오얏나무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문으로]
  12. 기사에는 보충역을 현역으로 돌린다는 말도 있지만, 그건 미봉책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현역판정율을 올린 결과, 연간 수천 명이 군복무부적합판정을 받아 전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악용하는 꼼수도 부유층사이에서 퍼졌고, 그런 상황에서 불거져 사회문제가 된 것이 지드X곤 복무부적합 신청 사건이었습니다. 어깨탈구도 그렇고 무릎수술도 그렇고 참, 부유층 그리고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그에 마춘 꼼수를 참 잘도 공유하죠. 그리고 모 총리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언론계 종사자, 교수, 정치인들이 알음알음으로 알고서 따라하며 부유층 전반으로 퍼지는 식이었습니다. [본문으로]
  13. 법률상으로 당장 징병대상이 안 될 뿐이지, 병역의무 자체는 남자징병제를 하는 우리나라나 모병제를 하는 미국이나 현재는 여성도 헌법상 의무고, 국가가 여성도 징병 또는 노동징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북유럽나라의 대체복무제를 따라하자 하는데, 그 나라가 여성도 징병되어 병사로 군복무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더군요. 여기서 징병제의 또다른 장점, 모병제의 단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남성징병제하에서 군복무환경과 병사월급, 병영환경, 군가산점 등 처우는 모든 남성의 관심사지만 모든 여성은 무관심하며 비용지출로만 생각합니다. 남녀가 모두 징병제도의 대상이 되면 남녀가 모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본문으로]
  14. 웃픈 이야기지만, 탄소배출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겁니다. 인구가 줄고 산업이 망하면 탄소도 적게 배출할 테니까. [본문으로]
  15. 지금은 부모도 도시가구인 가정출신도 저출산이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출산을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자손의 수는 먹이만이 변수가 되는 함수가 아니니까?) 경제적으로 윤택해도 자녀를 많이 두지 않고 저마다 다른 이유에서 문화적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후자는 주요 선진국에서 모두 나타납니다(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가족계획에 무관심하거나 다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있는 후진국에서 들어온 신참 이민가정의 출산율이 월등히 높고 이것이 보여주는 미래가,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본토민과 이민자가 갈등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해 사회의 다른 가치보다 출산율과 육아를 더 우선하는 선진국들이 생겼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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