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정책은 옳았던 걸까?/ 비닐쓰레기 대란

1.

완전히 분해되어 생태계의 탄소, 질소 순환사슬로 넘어가는 "바이오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각주:1]도 있지만,
미생물이 잘 먹어치우는 물질을 일반 플라스틱 원료에 골고루 섞어, 눈에 안 보일 만한 크기로 잘게 부숴지도록 한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후자의 경우.. 요즘 논란이 되는 미세플라스틱 ^{[각주:2] [각주:3]}을 더 많이 만들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2.

중국이 올해부턴가 다른 나라에서 쓰레기^[각주:4]수입하는 걸 금지했다.^[각주:5] 

언제 발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작년 연말을 전후해서 영국에서 쓰레기 대란인데 그게 중국에서 수입 안 해서라는 식으로 해외보도를 인용해 뉴스에 나왔을 거야. 이런 내용은 보도가 나오기 전에 외교부쪽이나 코트라에서 국내에 전달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 환경부에 담당조직이 없다면 그건 문제다. 후쿠시마 지진+쓰나미 이후로 일본산 쓰나미 쓰레기, 일본산 방사성 폐기물 수입 급증이 큰 사회문제가 되었을 때도 환경부는 제대로 대응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환경오염물질과 폐기물이 국제이동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각주:6]

최근 나온 모 기사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산 쓰레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지금 국내발생 쓰레기도 처리업체들이 불법투기한다는 범죄고발기사가 줄을 잇고,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때론 뇌물을 먹고 묵인하고 있는 판이다. 일본산 쓰레기의 유해정도와 방사능 물질 검사는 제대로 하고 들여오는 걸까?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나면 진짜 못 쓸 쓰레기가 또 남을 텐데 그건 불법투기하지 않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각주:7] 설마 모두는 아니겠지만, 일본산 쓰레기 수입 회사들이 이익을 내는 원리는 혹시 불법투기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

그래서 연초부터, 중국으로 쓰레기를 수출하던 유럽에서 난리가 났다고 한다.

우린 조용해서 그것이 남일인 줄만 알았는데..

이달부터 서울시에서도 소동 중이라고.

중국에 팔지 못하니 국내에선 채산성이 아주 없어 회사들이 대거 수거 포기했고,

이유가 이유인 만큼 시는 강요하지 못하고 환경부는 "아몰랑, 법에 수거하는 품목으로 지정했으니까 무조건 수거해!" 이러고 있다고 하고,^[각주:8]

경기도와 다른 자치단체는 비상점검에 들어갔고..

우리 나라의 쓰레기 분리수거 혹은 자원 재활용의 어두운 점:

- 재활용 의무량이 지워진 제조회사들이 가짜 재활용 장부를 작성해 실적 부풀리기. 폐기물처리회사들은 불법 매립, 소각, 투기로 부당이익, 범죄행위.

- 폐지^[각주:9]수거 노인의 노동력 착취, 최저임금 근로자와 위험한 작업환경

- 폐기물 수출

- 정책담당 공무원 이해부족 > 관공서 갑질 > 주민 갑질 > 업체 꽁수, 비리로 겉보기로는 어떻게든 제도가 굴러가니, 중앙/지방정부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피드백을 받아 실용적으로 개선하려 들지 않는 것 같음.

- 주민 역시, 피해자연하지만 실은 현상에 편승한 공모자. 강아지때 주인이 버릇 잘못들인 "광견"같은 주민도 있지만, 경비원의 중요한 일과가 쓰레기 정리가 되었다.

그런 것에 기대는 면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충 적어보는 망상..이랄까 기사읽은 소감.

- 주민은 지금 기준을 자기 시간을 사용해 자기 손을 더럽혀가며 잘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교양있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럽다고 여겨야 한다.
- 정부는 보다 편한 분리수거, 가공방법, 더 효율적인 재활용 프로세스, 쓰레기가 덜 나오고 분리수거가 쉬운 포장 유통방법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더 쉽게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급해야 한다.

- 정부는 건축, 생활, 산업 폐기물 재활용이나 효율적인 폐기, 소각 기술 프로젝트를 얼마나 발굴하거나 지원하고 있는가? 이 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것도 산업이고 국제경쟁인데, 쓰레기는 있지만 토종 회사들이 크지 못하고 우리 실정에 기반한 토종 기술과 토종 제도가 같이 발전하지 못하고, 매번 사건이 터지고 나면 외국 회사 기술제휴네 외국정부의 제도 수입이네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 사무실, 침실 안에 있는 쓰레기통까지 분리수거 칸분리가 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면 도움이 될까.

+ 업체들이 "지금 나오는 재활용쓰레기질로 가능한 용도는 열병합발전소 연료 팰릿"이라 말했다는 이야기도 보인다.
+ 물도 자원인데^[각주:10], 결국은 우리나라도 중수도를 일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1. 어디까지나 폐기하기 전 사용 단계에서 실용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자연에 완전히 스며들어 없어지는 지, 얼마나 걸리는 지는 발명품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다. 좀 많이 읽어봐야겠는데.. [본문으로]
2. 유럽산 생수에서 검출됐다느니 바다 생선에서 나온다느니하는 그것말이다. [본문으로]
3. 크기 기준은 다양하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재료로 생명체가 다른 유기 화합물로 합성하는 데 쓸 수 없는 알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본문으로]
4. 재활용폐기물 [본문으로]
5. 내건 명분은 따로 있다지만 그런 게 아니라도, 이제 중국도 발전했으니까 분리수거 쓰레기는 자급하고도 남겠지. [본문으로]
6. 새 정부가 서고 나서 일 년이 지나간다.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배치하는 문제라면 작년에 결정을 해서 올해 시행하고 있어야 한다. [본문으로]
7. 우리나라도 이제 폐기물 해양투기시대를 졸업한다는 기사를 본 게 몇 년 전인데.. [본문으로]
8. 환경부의 직무유기다. 작년에 중국정부 정책이 발표됐을 때 대책을 세워야 했다. [본문으로]
9. 우리나라 종이 재활용 %는 9할쯤 돼서 세계 탑클래스라고 하더라. 인건비 비싼 우리 나라에서 그런 실적이 나올 수 있었던 큰 이유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떨까. [본문으로]
10. 분리수거용으로 버리기 위해 세척하는 물도 자원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