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래 인구추이/ 노동과 교육

수학.. 이라고 말할 것까지도 없고 산수를 못하면,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적 "다윈상"감이라는 말을 제목에 쓰려다 말았습니다.

수학과 통계학을 공부하자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됐으면 술먹을 시간에 수리감각을 좀 키우라고요!

그림 출처는 국가기록원, 세바시^[각주:1]

https://www.youtube.com/watch?v=x2QMiLa160w

이 글 하단에 붙인 그림의 출처는

장래인구추계: 2015~2065년 - 통계청. 작년 말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57935

여기서 그림만 발췌 인용합니다. 고위, 중위, 저위는 시나리오별 이야기, 조정출산율, 코호트 및 기타 용어는 해당 문서의 본문과 뒤에 나오는 설명을 참조하세요. (물론, 저도 다 이해하고 가져온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림이 인상적이어서, 중요할 것 같아서 가져온 것)

2065년쯤우리 나라의 인구는, 지금부터라도 현명하게 대처하면 5천만에 턱걸이할 수 있을 테고, 이거저거 안 좋으면 3천만대 중반으로 줄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뉴스를 통해 알려졌듯이, 출산율이 2명 이상이 되지 못하면 그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 줄어가며, 인구고령화도 더 심해질 겁니다.

3700만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런 얘기일 듯: 서울경기 약 2천만은 그대로 있겠지만 지방인구가 거의 반으로 줄어버린다는 얘기. 지방에서도 주요 광역시 인구는 반까지는 안 줄 테니까, 일반 시군지역의 인구는 반 밑으로 줄어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세대간 부양 부담을 말하면서 투정하지 마세요. 지금 출산율 추이로 보아서는 우리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훨씬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테니 말입니다. 우리가 은퇴할 때는 인구고령화가 더 심해져 있을 겁니다. 갑자기 출산율이 뛰어오르지 않는 이상 이건 확정된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지금 불평하는 우리 이하 세대가 낳아야 합니다. 싫든 좋든. 그러지 않고 불평만 한다면, 다시 우리 자식세대에게 순 날도둑놈이라는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겠죠. 우리 윗 세대는 경제기적을 일군 세대란 소리라도 들었는데 우린 그것도 아니니까.)

이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은, 경제를 더 성장시키고 자식을 더 많이 낳고, 핵가족도 아닌 개인화 맞벌이/ 홀로살기 사회인 만큼 국가라도 나서서 양육과 교육을 주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구감소가 심한 지역은 거의 다 노인만 남게 될 테고, 그럴 추이를 생각하면 요즘 이슈인 교원 증원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각주:2] 지금의 사범대는 대대적으로 통폐합해야 할 테고요.^[각주:3] 쓸모없을 테니까요.^{[각주:4] [각주:5]}어차피 개인주의화되고 있고 가족이 해체돼가고 기른 정이 옅어져가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여권신장과 부모가 양육의무를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경향까지 결합하면, 사회가 주도해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후계세대 교육을 하기 위해 그 학생들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모아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기숙사형 "학원도시"같은 걸 만드는 시대가 올 지도 모르죠(..). 

한편 폐교를 한다면 지역 학교는 없애면 안 되고, 교육과 복지 목적으로만 국가가 용도를 규정해 활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겁니다.^[각주:6] 대부분 대민서비스를 하는 데 최적인 기가 막히게 좋은 입지에 들어서 있는 데다가^[각주:7], 어차피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그런 데 쓸 공공용지가 부족하고, 어릴 적에 공교육을 수료한 뒤 60년을 사회생활하는 시대가 되면 적어도 매 20년마다 공적인 성인재교육은 필수일 터니까 잘 됐죠. 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간도 필요할 테고.

약 50년 후인 2065년이면 지금 이 글을 읽는 사람 대부분이 가정용, 개인용 로봇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할 수 있거나 생산성 부스트를 받아 일하게 될 겁니다(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30년 전에는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없이 일했고 생활했습니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원칩 전자계산기가 미국에서 개발된 때가 아마, 1970년 이후고^{[각주:8] [각주:9]} 80년대까지 우리 나란 주산 암산학원이 흥했습니다. 요즘 세대에게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은 운전면허증같은 국민자격증이라면서요?). 사람도우미? 지금 로봇 보급에 제일 열중인 나라에 중국이 꼽히는데^[각주:10], 50년 뒤에 지금같이 중국인 도우미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지금 농촌 인구통계에서 보이는 현상이 2065년에는 전국평균으로 현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성·고흥군 30년 뒤 사라진다 .. 전남 전체도 소멸 위기
중앙일보 2017.09.06.

•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 소멸 2' 연구 결과
• 소멸위험지수는 고령 인구(65세 이상)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중
• "소멸위험지수 1.0 밑으로 떨어지면 해당 공동체가 인구학적으로 쇠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
  
• 올해 7월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자체는 85곳
  
• 전국 228개 지자체 중 3분의 1 이상은 30년 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
• 전국 전체 소멸위험지수는 2016년 7월 1.0

젊은 여성이 모여들고 있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력권의 신도시들임.

한국에서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젊은층들이 ‘블랙홀’과 같이 흡수되고 있지만, 대도시의 높은 생활비와 일자리에서의 경쟁 탓으로 더욱 더 자녀를 낳기 어려움. 젊은 여성이 집중된 서울권의 출산율이 가장 낮음.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지방소멸로 한국이 가는 길은 결코 일본과 다르지 않음(오히려 추세는 더 빠름).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고용정보원, 비공식)에서는, 지역에 젊은 여성이 정착해 출산해야 그 지역 미래 세대 인구가 유지된다는 점을 들어, 젊은 여성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할 것을 요구. 이것은 이 문서를 만든 곳이 "고용"을 주제로 한 데라 이런 결론을 낸 것. 복지부라면 양육과 생활보조일 테고 교육부라면 4~5세 어린이부터는 바로 초등학교에 들어가도록 해서, 맞벌이부부의 양육부담을 덜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도록 초등 9년제안 또는 초등학교 3+6년제안을 낼 수도 있고(학생감소시대에 학교폐교를 막고, 최적 입지에 자리한 초등학교란 유휴시설을 활용하며, 동시에 사범대 출신 교사를 재교육해 배치할 수 있다. 어차피 이 비용을 국가가 떠맡는 추세라면 이 방향이 나쁠 게 없다), 국토부라면 주거비 절감과 주거환경개선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온 뉴스. 자녀관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당연하다. 지금 일차적으로 임금과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소득이 한국 이상 되는 나라들을 보면 저출산은 추세거든. 그래서, 결국 "개를 키우다 버리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자식을 키우며 사는 게 낫다"는 쪽으로 사람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이 안낳는 한국, 1990년대생이 마지막 희망 - 조선일보 2017.09.09
[가족계획 완화세대, 3년 뒤 출산연령 진입.. 인구 미래 달렸다]
한 해 평균 71만명 태어나.. 86%가 2년제 대학 이상 졸업
어떤 자녀관 갖느냐가 변수

1990년부터 정부는 피임약과 피임기구 보급 사업비를 절반으로 축소

가족계획사업을 완화하자 1991년부터 1995년까지 한 해 평균 71만명 태어나, 이전·이후 5년간보다 34만~41만명이 더 태어났고 이것을 이 기사에서는 "가족계획 완화세대"라고 말함.

이 세대가 3년 후 주 혼인·출산연령(25~34세)대에 진입하기 시작.

2000년 이후 가임여성이 계속 주는 상황에서 2020년부터 4년간만 특이하게 반짝 늘어나고 2035년까지 이런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의 출산, 양육을 장려하는 것은 국가가 인구감소추세에 브레이크를 거는 데 매우 중요한 기회.

1. ..라는데, 80년대에 출산장려정책을 폈던가? 폈다면 말단공무원까지 전달됐나? 아니면 ~80년대, 80년대~니까 두 번째 그림은 88올림픽을 치르고 한숨돌리면서, 그 전 시대에 비해 여유를 가지고 주위을 돌아볼 때 이야기인가? [본문으로]
2. 전 정부가 멍석깔아놓은 것 위에 교육감들이 저질러놓은 것도 있고, 이번 정부의 공약도 있어서 당장 칼치는 것은 아마 안 하겠지만요.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줄여 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범대 입학 정원 감축과 통폐합, 전국단위 통합 임용시험 시행과 배치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3. 교육받을 사람이 반으로 반으로 줄어가는 판에, 교사와 대학생 중에 왜 사범대 입학 정원 축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지 모르겠어요. 사범대 교수들은 밥그릇이라 쳐도 자기들은 뭔데? 동문의 영광이 길이 길이 남기를 바라서? [본문으로]
4. 쓸모를 찾는다면, 미취학아동을 위한 국공립 보육, 교육기관에 투입하도록 교육과정과 자격제도를 바꾸는 건 어떨까요. 이 연령대를 점점 국가가 책임지게 되면서 초등학교 학제에 포함되지 않을 뿐이지 취학아동처럼 취급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초고령자의 교육과 같이 두고 과정을 만들면, 취학연령대 교육대상자는 줄어도 미취학연령대와 초고령자를 포함하게 되니까 사범대의 존립 근거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문으로]
5. 연간 출생자수가 저렇게 적은데도 사범대 통폐합을 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초등 9년제. 어차피 국가지원에 맞벌이대책이 확대되고 있어서, 초등학교 과정을 3년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6년제의 1학년 커리큘럼을 9년제의 1학년에 적용하자는 바보소린 아닙니다. [본문으로]
6. 욕심쟁이 교육청이 순순히 내어줄 지는 의문이지만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엉뚱한 용도로 못 쓰도록 교육청소유로 유지하는 대신, 법률로 지정해 교육과 보건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정하는 겁니다. 교육부와 복지부의 대민서비스에만 쓸 수 있게요(공무원 연수 및 행정용도로 사용 금지). [본문으로]
7. 초등학생과 (기대수명 90살 시대의) 팔십노인 신체능력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비슷한 데가 있을 겁니다. [본문으로]
8. 미국 TI가 칩을 개발하고 원래 미국 공군용 LED 디스플레이를 납품하던 회사가 그 둘을 결합한 게 최초라고 합니다. [본문으로]
9. 그 땐 팩스와 복사기도 귀했습니다.우리 나라에서 "사무자동화(OA)"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회자되던 시절은 80년대 말입니다. [본문으로]
10. 세계에서 한 손에 꼽히는 독일 로봇회사 쿠카를 중국회사가 인수했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