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프닝으로 끝난 세종시 태양광 실증단지"/ 시작하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2016년에 정부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주차장을 덮는 태양광 실증단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 관계법령문제로 사업을 취소했다는, 뉴스라기보다는 리뷰입니다. 기사는 공무원들이 기초 조사를 소홀히 해서 그렇다지만, 읽어 보니 그 문제도 있지만 의사결정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마침 공교롭게 된 상황도 있고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생길 것이기에, 만약 정부가 국공유지 시설에 태양광 설비를 많이 하려면 관계 법령과 행정을 정비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크게 짓는다더니...해프닝으로 끝난 세종시 태양광 실증단지- 조선일보 2018.2.8

• 2016년 10월, 정부는 정부세종청사 10·11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1.5메가와트(MW)급 대규모 태양광 국가실증단지’를 지난해 1분기 중 구축하겠다고 발표
• 주차장 면적은 1.4만 제곱미터(약 4200여 평)에 태양광패널 지붕을 씌워 발전시설로 이용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제품 테스트 플랫폼으로 쓰겠다는 계획이었음.
• 이 계획은 주차장 소유자가 세종시였을 때 그것을 전제로 만든 것.
  
  
• 그런데, 발표 바로 전 달인 2016년 9월, 해당 주차장의 소유가 세종시에서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었음.
• 따라서, 이 사업은 이제 산업부-세종시-행정자치부 3자간 협의가 필요하게 됐는데..
• 국유재산법에 의해 국유지 임대료는 연간 공시지가의 5% 이상임. 
• 2016년 1분기 세종시 주차장의 공시지가는 400억 수준이고, 임대료는 연간 20억 이상으로 예상. 
  그런데, 주차장 주차면은 임대하지 않고 세종시 공무원이 여전히 사용할 텐데, 주차장 위 공간만 사용하는 데도 이 임대료를 적용해야 했나? 장기 임대계약을 하려 하니 지상권문제가 걸려서 그런가? 그럼 직사광선을 받는 지붕면 대한 권리와 공사시 보상규정을 넣으면 되는 게 아닐까.
  
  
• 연간 20억을 내고 태양광발전용 부지를 사용할 회사나 단체가 없었음.
  
• 결국 임대료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계획 취소.
• 2017년말 이후, 정부는 산업기술 수준이 정부지원 실증단지를 이용할 수준이 지났다고 판단했고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직접 예산지원하기로 한 만큼) 실증단지는 앞으로 만들지 않을 계획.

그런데 말이다. 태양광 실증단지는 철지났다 치고, 

자율운행/무인차 실증단지로 세종시 전체를 지정하는 건 어떨까? 정말 매력적일 텐데.. 안 그래?

그리고..

"세종시 5-1생활권은 3차원 정밀지도와 지능형 통신시스템을 갖춘 자율주행차 특화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승용차는 물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도 자율주행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 제로에너지단지를 세우고 전력 중개·판매 시범서비스를 도입한다."

- 걸음마 뗀 한국형 스마트시티… 세종·부산 올 들어 시범사업 시작- 한경 20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