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와 카풀앱 논쟁이 이제 택시합승 허용 논쟁으로/ 신산업 스타트업과 기득권 종사자의 혈투라는 관점

택시합승 금지 역사를 약술한 기사입니다.

일본에서 정책을 만들며 택시기사들에게 택시합승을 허용하는 것을 당근으로 제시했다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그렇게 하면 어떠냐는 식으로 떠보는 보도도 있었고, 저도 따올 게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나 봅니다.

이제 카풀앱도 포함된 차량공유업계는 앱과 GPS같은 것을 사용하면 이동거리 계산, 안전 문제도 승객이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등등 장점을 주장하지만, 승객과 택시기사는 저마다의 관점에서 안전문제와 번거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앱을 사용하는 연령대는 한정적이고, 앱에 의존하는 체계라서 위에 언급된 장점이 대포폰에 쥐약이라는 점, 택시합승을 싫어하는 승객이 많다는 점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읽고 정리해 봅니다.

[리포트+] "같이 타기 불안해요"…택시 합승제, 찬반 논란 뜨거운 이유는? SBS 2018-03-06

택시 합승은 1982년에 금지되었습니다.

2015년에 서울시에서 강남일부지역 심야시간대에 한해 택시합승을 조건부 허용하려 했다는 기사를 찾은 적 있는데, 그 때도 결국 시민 불안감 + 업계의 미지근함을 이유로 시행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상상) 합승을 허용하면 승객에게는 

장점: 택시비가 약간 싸질 것이다. 택시잡기 힘든 시간대와 행선지일 때 사정이 나을 것이다.

단점: 전혀 모르는 남과 좌석을 공유하게 되니 싸진 만큼 질은 떨어진다. 약간 늦게 출발할 수 있고, 둘러갈 수 있다.

* 합승으로 승차거부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반대로 기사가 합승시켜 수익을 높일 수 없는 승객(좌석을 많이 차지하거나 다른 승객이 거부감을 느낄 승객)이라면 지금도 불법이지만 발생하는 승차거부를 근절할 방법은 아니다.

* 먼저 탄 승객이 합승을 거절하면 기사는 합승시킬 수 없도록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합승제도 부활 원인이 된 심야시간대에 얼마나 지켜질까.

아래 서울시 연구원은 앱을 사용한 합승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듯. 어? 그럼 전화기없이는 이제 택시도..

[김성준의시사전망대] 택시합승, "문제점 부활" vs "신기술로 해결" - SBS 뉴스 2018.3.6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3월 5일 (월)

■ 대담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위원 (찬성) /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지역 본부장 (반대)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 연구위원 (찬성)

- 택시 기사 정보 시스템 등으로 안전성 강화 가능
- 최단 거리 기준으로 요금 설정하면 부당 요금 문제 해결돼
- 택시기사 주도로 승객 태웠지만 앱 이용하면 승객이 선택 가능
- 시범 운행 중인 일본, 시민 호응 나쁘지 않을 거라 기대

정지구 전국민주택시노조 서울지역 본부장 (반대)
- 기사들은 합승 문제점이 부활할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
- 합승 요금 70% 받고 운행하면 수입 크게 늘지 않을 것
- 서비스와 질 약화로 승객들 불만만 더 생길까 걱정
- 앱 활용은 스마트폰 잘 모르는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워

합승허용시 택시기사에게 이익이 있을 지 여부는 서울시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추론할 수 있지 않나? 평균 승차인원을 알 수 없어서 안 되나?

한편, 기사들은 일이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진다는 점에서 걱정. 그에 비해, 택시가 없어 난리인 지역과 시간대는 한정적이어선지, 합승요금이 2/3수준이 되면 전체 수입이 별로 늘진 않을 것이라고. 2/3요금으로 2명 태우면 4/3요금이지만 주행거리도 두 배는 아니라도 늘어날 테니까, 이득은 최적 상황일 때 이야기라고 본다고.

(한편 나중에는 이것이 해가 지나면 택시요금인상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1인승차요금을 (일본처럼) 올리고 2인합승요금은 종전 합승금지때만큼이 된다든가. 위 기사에도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최대 25%인상할 계획이 있다는 언급이 있다.)

결국 기사들은, 택시합승 자체의 이득은 불확실하지만 일이 힘들어질 것은 분명하고, 혹시 나중에 이것을 트리거로 해서 카풀앱, 우버가 허용되는 일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완전히 손해가 된다고 보는 듯. 앱을 사용한 택시 이용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어쨌든 적응해야 할 사회 변화로 이해함.

이번 택시합승 허용 이슈는 서울시보다는 국토부가 만든 것. 4차산업혁명이니 공유경제니 대못이니 해서 위로는 청와대, 아래로는 국민청원으로 압박받고 있을 것이라..

국토교통부가 구상하는 택시 합승이 과거와 다른 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과거의 ‘합승 부작용’을 예방한다는 것이다. 카카오택시 등 기존의 택시 앱에 ‘합승 기능’을 추가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 중앙일보. 앱으로 ‘택시합승’ 부활? … 택시 기사들 합승반대 73% 2018.03.05

설문 결과)

택시기사 반대 72.9%. 요금 및 경로문제로 승객과 마찰, 승객의 합승 기피, 영업횟수감소, 수익별로일 듯
(출퇴근시간대에 허용하는 건 생각해볼 만^[각주:1])

이용자 반대 57.7%. 낯선 사람과 동승, 합승 거부감. 기사의 합승강요 우려, 택시탔는데 오래 걸리면.
(합승상대의 신원을 알 수 있다면 그나마 안심?^[각주:2])

다른 의견) "심야 승차난 문제가 걸림둘이라면 차라리 심야 버스를 늘려라."

덧붙이는 기사. 우버이야기입니다.

전략 바꾼 우버…"택시와 손잡고 한·일·홍콩·대만 뚫겠다"
'전쟁' 불사하던 공격적 패턴 벗어나 '협업' 중시로 선회
"택시 협업 모델 성공하려면 P2P 차량공유 금지하는 법개정이 관건"

연합뉴스 2018-03-06

• 우버의 일반 차량공유 사업이 불법인 한국, 일본, 대만, 홍콩(좋은 대중교통, 강력한 택시) 기자를 모은 행사에서 발표
• 한국의 우버: '우버 블랙'(비싼 콜택시 수준)과 '우버 쉐어'(출퇴근 카풀앱) 두 종류를 영업 중
• 싱가폴 '우버 플래시'를 4개국에 모델로 제시. 우버플래시는 일반 우버에 택시기사가 가입할 수 있게 한 것. 단, 우버앱을 통해 받은 손님을 태울 때는 미터기를 끄고 우버 요금제를 따라야 함.
• 우버 홍보 담당자는 싱가폴에서 우버 플래시를 하는 택시운전사 수입이 늘었다고 주장.
• 우버는, 한국의 카풀앱 영업을 제한하는 '출퇴근시간만 허용하는 조항'을 없애라고 요구.

이것이 '협업 중시'인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쓴 기사 또 하나. 스마트업과 기존 업계의 갈등이란 면에서.

택시업계 '등쌀'에 못 견딘 카풀 스타트업 "사업 접을 판" 한국경제 2018-03-07

혁신 가로막는 기득권 벽을 깨자 (3)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기득권

• 2013년 한국에 상륙한 우버 엑스, 불법 낙인 찍혀 2년 만에 철수
• '심야 전세버스' 콜버스랩도 빛도 못본 채 주력사업을 전세버스 예약 플랫폼으로 바꿔.
  (이 사이에 우버는 미국에서 유사 모델로 우버 익스프레스 풀 출시)
• '카풀 서비스업체' 럭시 창업자, "카카오에 회사 매각 안했으면 사업 이어갈 수 없었을 것"
• '온라인 전·월세 중개' 집토스, 공인중개사 집단시위로 '홍역'
• 간편송금 핀테크 토스도 은행의 방해로 서비스 츨시에 1년 6개월 소비. 은행들은 간편송금 시장 자체를 죽이려 했고, 토스가 시장을 개척해 이용자가 호응하자 자기들 간편송금 출시.^[각주:3]
• 글로벌네트웍스의 B2B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미트박스도 육류 유통업자들의 강력한 방해를 이용자 호응으로 이겨낸 케이스. 이전까지 육류는 원가와 마진이 비공개된 깜깜이 시장이었다가 미트박스가 마장동 도매가격을 공개해버림.

기존 산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기술과 업종의 등장으로 생존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중간에서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 보호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관습적으로 기존 제도를 따르다 보니 스타트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속담도 생각나고, 암호화폐업무로 과로하다 순직한 공무원도 생각나네요.

위 기사에 언급된 럭시에 관한 다른 기사입니다.

택시업계 반발에… 현대차 ‘한국형 우버’ 중단 - 동아일보 2018-03-08

• 현대차 50억 투자했던 카풀업체 ‘럭시’(국내 카풀업계 2위), 카카오 자회사(카카오모빌리티)에 지분 100% 팔려
  현대차가 카풀업체에 투자하자 택시업계가 현대차 택시 불매움직임.
• 카풀업계 1위 풀러스, 카풀시간대 확장을 시도했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제재.
  
  
• 차량공유경제라 불리는 업태는 두 가지: ‘카 셰어링(Car Sharing)’과 ‘라이드 셰어링(Ride Sharing).’ 우버와 카풀업체는 후자. 세계적으로 이 둘의 경계가 점점 없어지고 있음. 
• 우버와 디디추싱은 무인택시를 목표로 개발 중.
• “차량공유와 자율주행은 서로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다. 차량공유 확장을 막으면 자동차 산업 경쟁력도 저하될 수밖에 없다”
  

완전자율주행차가 생산되어 법인에 납품되면 사실상 게임 끝이겠죠. 이런 미래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영화 <토탈 리콜>의 한 장면

1. 지금 카풀앱을 연상하게 하는. [본문으로]
2. 하지만 동승자이게 자기 정보를 공개한다면 그건 새로운 차원의 논란거리가 될 것임. [본문으로]
3. 이건 전형적인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http://pcgeeks.tistory.com/9778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