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슬 난방을 하는 철입니다.

어르신이 계시는 집에서는 하루 두 번 보일러를 틀고, 

그렇지 않은 집도 슬슬 전기요에 스위치를 넣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슬슬 이불을 바꿀 철.

출처: 케이웨더

여름철 에어컨 전기료가 한 달 십만 원 이십만 원이라고 사람들이 아우성쳤지만,

에어컨 전기요금이 커피라면 가스요금은 T.O.P^[각주:1]죠. 

이건 누진요금^{[각주:2] [각주:3]} 도 아닌데 제가 살아본 구옥이나, 개정된 법령으로 강화된 단열 기준을 적용해 짓지는 않은 시기에 지어진 구식 아파트들은,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가스비 월 15~30만원 정도는 손쉽게 나갔습니다.^{[각주:4] [각주:5] [각주:6]}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냉방은 불편이지만 난방은 생존"이라고 적었던 것입니다.^[각주:7]  2010년대에 지어진 새 아파트에 지역 열병합발전소가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집들은 월 몇만 원 정도로 끝이라는 이야기도 있으니 그런 사람들은 에어컨 전기요금을 더 신경쓰겠지만.^[각주:8]

뜬금없이 잠깨어 전기요에 스위치를 넣다 생각나, 노트북을 열어 끄적여본 글입니다. 창문여니 쌀쌀하네요.

태양광 손익분기점 도달에 대한 지금 정부와 환경단체들 주장은 거짓말이 섞여 있습니다. 만약 정말 자립해서 설비를 해도 이익을 볼 수준이라면 독일 큐셀같은 회사들이 정부보조금이 줄었다고 팔려갈 리가 없지요. 어떤 사람은 위도와 기후조건이 좋아 우리나라보다 50%이상 발전량이 많고 땅값싸고 입지좋은 미국 일부 주를 예로 드는데, 그 사람들, 우리 나라에서 지어 보조금 안 받고 전기팔아보라면 못합니다. 태양광정책을 주장하는 단체 중에는 '정부지원금 돈냄새'를 맡은 곳이 꽤 됩니다.

[2018국감] 윤한홍 "친여권 · 진보 시민단체 출신들 태양광 사업 싹쓸이"

친여 성향 조합 3곳, 서울시 태양광 사업 보조금 절반 독식 

디지털타임스 2018-10-11

이번 국정감사 기사입니다만, 몇 달 전에도, 작년에도 서울시 사업이 좀 이상하다는 보도는 있었습니다. 서울시장님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란 글자가 들어간 법인을 아주 좋아하시지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외 정부사업에는 이해관계자가 청와대에 직접 민원을 넣어 사업을 끌어오는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던 모양입니다. 청와대는 그걸 옹호했고요. 마치 개발시대정부가 관변단체 일감주듯 이번 정부는 시민단체 일감주는데, 권리없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그런 짓을 비호해 부당하게 압박주는 사람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단독]시민단체 출신들이 협동조합 주도… 靑에 지속적으로 민원

동아일보 2018-04-11 

학교 태양광 사업 靑개입 논란

청와대가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를 불러 “한전의 태양광 사업 포기를 요청한다”는 협동조합의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

1. https://namu.wiki/w/%EB%A7%A5%EC%8B%AC%20T.O.P#s-3 [본문으로]
2. 지금 정치권 일부와 일부 시민단체가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요금 누진요금제에 비판적이다가 요즘 입다물고 있는 이유, 누진요금제를 고수하려는 지금 정부를 암묵적으로 지지해주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보급하는 아파트미니태양광과 주택태양광은 현재의 누진요금체계에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됩니다. 만약 누진요금제가 폐지되고 일반용 전기요금제를 적용하게 되면, 그거 달아서 10년 써도 전혀 이득이 안 되니 아무도 안 하겠지요. 그리고 누진요금제를 통해 한전과 발전사업자들에게 신재생발전전기를 살 의무를 지우며 반대급부를 간접적으로 주었는데, 누진요금제가 폐지되면 정부 세금을 직접 지원해야 하니까 정부는 그게 싫거든요. [본문으로]
3.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 독일의 태양광 보급은 기본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퍼부은 데다 소비자 전기요금을 인상해 그 재원으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전력망에 연결하고 완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한 데 있습니다. 몇 년 전 슬슬 페이스를 조절하려는 독일정부가 보조금을 줄이면서, 독일의 세계적인 태양광발전장비업체 큐셀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우리나라 한화에 팔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4. 난방도 난방이지만, 날이 추우면 온수도 더 쓰니.. [본문으로]
5. 올해 국제원유가가 많이 올라서, 올겨울 가스비가 어떻게 될 지도 조금 걱정이기는 합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같은 데서는 천연가스를 십 년 이상이던가? 장기계약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현물가가 단기급등한다고 바로 확 오르진 않습니다. [본문으로]
6. 국제유가 불지른 사우디…"제재 땐 200弗 넘길 것" - 한국경제신문 2018.10.15 언론인 암살 후폭풍 [본문으로]
7. 기후온난화가 되며 평균기온은 약간씩 오르지만, 봄가을이 짧아지면서 겨울기온은 더 내리고 여름기온은 더더 오르는 식이 될 거라는 말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단순화해서 옛날에는 -1,-1,-1, 0,0,0, +1,+1,+1, 0,0,0 해서 연평균 0이었다면, 앞으로는 -1,-2,-2, -1, 0,+1, +2,+3,+3, +2,+1,0 해서 연평균 +0.5라는 식이 될 거라는.. [본문으로]
8. 그리고, 튼튼하고 단열 잘 되는 새집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냉난방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것은 불편의 영역이지 생존문제는 아니겠지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