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주민증(주민등록증)이 없는 이유"라는 기사를 읽고

영국은 가장 먼저 근대화, 현대화를 한 나라에 속하고, 그래서 그런지,
사회를 운영하는 근간이 되는 시스템에 있어서,
다른 나라가 영국 제도를 본받지 영국이 다른 나라 제도를 본받은 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런던 통신] 영국이 주민등록 안 만드는 이유: 신분증도 없는 엉성한 나라?

권석하 재영칼럼니스트  주간조선 2019-01-18

기사 내용 정리, 그리고 소감입니다.

기사 첫머리는 틀렸음. 주민등록증의 시작은 몰라도 지금은 사회안위보다는 본인증명쪽으로 유용해졌다.

영국에서는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때만 관공서간다는 말이 있다고.

자동차소유, 운전면허증, 은행계좌개설과 신용카드발급, 전기/가스/전화사용시 신고는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

영국의 mail redirection service 는 이사간 다음 원래 주소 자기 이름으로 오는 우편물을 원하는 주소지로 포워딩하는 유료 서비스(연 7만원). 다만 위와 같이 거주지 증명같은 건 필요없기 때문에 종종 황당한 일이 벌어짐. 

영국에서 금융거래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항목은 현주소에서 몇 년 살았느냐. 지주 이사하면 신용감점. 

주민증이 없는 영국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권. 운전면허증도 대신 쓰나 구형은 사진이 없음. 그 외 방법은 매우 고풍인데,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믿을 만한 직업에 종사한 사람이, "이 사람이 본인이 맞다"고 인우보증도 아니고 어쨌든 내용을 적고 서명해 증언하는 것. 사실 허술하고 그 형식이 중요하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작성가능. 그러나 일단 영국의 전통.

여권신청할 때 본인을 증명하려면 출생등록서류 요구.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받는데 출생등록서는 당연히 사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현재를 증명할 방법은 아님. 하지만 어쨌든 그걸 써왔고 영국사회는 그렇게 굴러왔음. (급속한 기술발전, 이민급증, 사회문화변화, 그리고 러시아/중국의 정치개입시도 등으로 이런 전통이 유지되지 못하게 되어가고 있는 중인 듯)

이런 전통은 구습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국이라는 선진국이 그것만으로는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사회적 신뢰,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다.^[각주:1]

투표할 때도 본인 이름과 주소를 말하면 그것만 듣고 투표용지를 내어줌.

영국에서는 영국인이라 해서 모두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지역에 본인이 vote register해야 유권자로 인정됨.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등재서류가 우송되고, 여기에 필요사항을 기입해 우편반송하는 것으로 OK.

영국인에게는 출입국카드가 없었다고. 여권을 살피거나 스캔하는 것으로 끝. 

여권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지 국민의 출입국사실을 전산화하는 목적이 아님.

국가기관이 원한다면 교통수단의 탑승기록을 조회할 수 있겠지만 평소에는 하지 않음.

국민의 주소지 파악도 마찬가지. 

영국에도 양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는 신분증이 있었지만, 두 차례 모두 종전 후 폐지.

다만 영국 정부는 여러 차례 주민등록-신분증 제도를 도입하려 해지만 매번 의회에서 부결.

영국 경찰의 업무도 한국에 비하면 제한적임. 현행범이거나 확실한 의심이 들 때만 검문해 신분증명을 요구할 수 있음.

음주운전도 운전 정황이 음주의심될 떄만 정차시켜 음주테스트, 면허증제시 요구 가능.

“소수의 범죄자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의무적인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투입할 수십억파운드의 예산으로 차라리 수천 명의 경찰을 길거리에 투입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다” - 토니 블레어

영국 나름의 합리주의.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시스템을 굴리는 데 비용이 매우 적게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사에서 언급한, 국가권력 견제(왕실이 있는 나라치고는 재미있는 이유지만)라는 이유는 계속 힘을 가질까요.

1.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다. 전통은 모두 구습이고 적폐인가? 그렇지 않다. 예를들어 모르는 아이와 노인을 돕는 예절은, 그것을 법제도로 만들고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여준다. 내 아이,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회에선 사람들이 그렇게 외면한 만큼 그 비용이 국가 예산에 추가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