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한국전력의 VS 중소기업 사건

옛날이야기 찾아본 것. 그 뒤로 어떻게 됐는 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찾아본 것입니다. 비공개로 놔뒀길래 그래도 정리해서 올립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시작은 2010년대 초 국정감사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51575747

중소기업이 굴지의 기술을 개발함. 세계에서 한 손에 꼽을 만큼밖에 없음.
한전은 해당 기술을 극찬한 다음, 그 제품을 입찰 발주할 때가 되자, 말이 바뀜.
한전은 신기술이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그렇게 진행하던 것을 뒤집어,
공개입찰로 전환해 기술이 없는 다른 회사에 발주함. 낙찰받은 다른 회사는 결국 기술부족으로 납품 포기.

한전은 기술보호 관련 법을 어기고 신제품에 적용된 자료와 도면 등을 이용해 다른 회사에 발주할 때 사용.

그리고 피해본 중소기업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결정, 결과적으로 한전 승소.
http://m-news.korea.com/view/normalview.asp?cid=EC&scid=EC4&sn=52780226

정리 기사: 

[단독] 베일에 쌓인 한전 ‘전봇대 재판’ 불편한 진실
‘경량전주(FRP전신주) 보급사업’ 3년간 소송…곳곳에 의혹투성이
cnbnews 도기천기자⁄ 2013.12.13

[단독]경량전주 보급 딜레마 빠진 한전…(중소기업) 10년 개발 ‘공염불’
‘친환경 FRP전신주 보급사업’ 왜 손들었나?
cnbnews 도기천기자⁄ 2014.09.23 

• 현재 국내에서 초경량 FRP 전신주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곳은 김조권 교수의 JTW가 유일
  
• 뇌물을 먹었는 지 어쨌는 지 사업을 개판만들고 나갔을 전임 간부가 싼 똥을, 한전이 자기 체면을 구기지 않고 어찌 하려다 일을 더 꼬아놓은 것.
• 한전이 JTW제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해본 제품 시험은 자동차 충돌 시험. 본래 개발목적이던 기본 성능하고는 관계없음. 국감에도 올라오며 하도 욕을 먹으니 새로운 명분을 만들려고 해본 것으로 그냥 시험만 하고 끝냈음.

그렇게 돈번 다음

한국전력, 2조원 깜짝배당.."배당성향 확대 이어질 것" / 2016.2

이런 걸 합니다.

저런 회사들이 부당한 욕심을 부릴 수 없도록, 법제도를 잘 지키도록,
정부와 법원이 조금만 더 공정하게 행정과 재판을 하면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 텐데.

※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은 몇 년 전 겨울에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서울보다 충남이 더 공기가 나빴던 이유는 중국탓도 있지만, 충남도에 산재한 한전 발전자회사들이 발전소를 돌리면서 미세먼지를 거르지 않고 "기준치 이상으로" 무단방출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몇 년 간 그래왔습니다)

정부는 사람들이 숨을 못 쉬고 빨래를 못 널고, 발전소 앞에서 시위해도 관심을 안 가졌고, 검사권 단속권을 가진 중앙/지방정부 조직들의 공무원은 법대로 불시단속하지 않고 넘어가주었죠. 그러다 충남도에서 넘친 미세먼지가 공기를 타고 경기도와 서울로 흘러가니 그제사, 서울의 중앙 언론과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그 때, "발전소 꺼라"였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대책입니까? 어느 학교에서 폭행사망사고가 생기면 학교를 폐교하라는 소리와 비슷하고, 선박 사고가 생기니 해양경찰을 어쩌라 하던 수준입니다.

저 기업들이 충남도민에게 범죄를 저질러 추가로 번 돈은 다 서울로 가고, 서울사는 고위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되고, 정부의 주머니, 서울사는 대주주들의 주머니, 외국인 주주의 주머니, 서울시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 한전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민영 발전회사가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가스가 석탄보다 그런 게 적게 나온다 해도, 운전비용절감목적으로 관련 설비를 무단으로 꺼버리면 그 굴뚝에서 나오는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