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공동주택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실제로는 관리비 고지서 뒷면에 빼곡하게 적힌 내용을 다 읽지 않죠. :) 그래서 일단 개념을 잡아주는 안내책자를 찾아봤는데, 있기는 있네요.

우리 아파트 관리비 바로알기 - 인천광역시, 2018.

(구글검색 PDF 링크)

차례:

발간사

Ⅰ. 아파트관리비란?

1. 관리비의 개념 08

2. 관리비 산정방법 및 부과기준 09

3. 관리비의 공개 09

4. 관리비 세부 구성 10

Ⅱ. 아파트 관리업무는 누가 하는가?

1. 입주자대표회의 18

2. 관리사무소장 19

3. 주택관리업자 20

4. 공공관리주체 22

Ⅲ. 아파트 관리비의 실태는 어떠한가?

1. 관리비 운영 실태 26

2. 공사·용역 수행 실태 30

3. 에너지 절감 실태 33

4. 관리·운영 실태 34

5.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실태 35

Ⅳ. 입주민의 실천으로 세대 내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가정 조명 LED로 교체 40

2. 대기전력 절감 42

3. 가전제품 전기료 절감 43

4. 난방, 가스비 절감 47

5. 냉·난방비 절약을 위한 단열재 설치 49

6. 인천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활용 50

7. 에어컨 전원 분전반 차단 및 실외기 차양막 설치 51

8.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할인제도 활용 52

9. 온실가스 감축 진단·컨설팅 참여 54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노력으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공용부 고효율 조명(LED조명) 설치 56

2. 지하주차장 LED조명 설치 58

3. 인체감지센서 설치 59

4. 태양광, 지열 등 그린홈 지원사업 활용 60

5. 회생제동장치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 61

6. 단지 상황에 적합한 전기 계약 방식 변경 62

7. 최대수요전력의 관리 63

8. 에너지 절약 참여단 운영 64

9. 설계를 통한 관리비 절감 65

10. 위탁 용역관리비 절감 66

11. 관리 인력의 업무영역 확대 67

12. 공사·용역 전문가 자문 및 활용 68

13. 체계적인 시설물 점검 및 관리 69

14. 공동구매 71

15. 관리 외 수입의 활용 72

16. 공동주택 회계감사 적정성 확보 73

17. 빗물 저장 장치 등을 이용한 수돗물 절약 74

18. 관리비 항목별 절감 방법 75

Ⅵ. 자주하는 질의 응답 사례입니다.

1. 관리주체 81

2.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82

3. 관리규약 85

4. 관리비 및 사용료 87

5.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89

6. 공사, 용역 등 92

7. 기타 96

Ⅶ. 많이 지적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감사 사례입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분야 102

2. 회계 관리 분야 104

3. 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사용 분야 108

4.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분야 110

5.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 114

인천광역시책자는 구체적인 부분은 인천시사정을 위주로 했고, 일반적인 내용이 많아 괜찮습니다. 중간 부분은 계도성격인 이야기로, 사이트에 웹툰으로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 Q&A.

서울시는 "아파트관리비 내리기 길라잡이"란 책을 2013년에 낸 적 있는데, 정책 홍보가 많아 산만합니다.^[각주:1] 그래도 중간중간에 있는 규정과 문서를 읽는 팁같은 건 괜찮습니다. 인천시책자와 마찬가지로, 맨 앞과 중간중간의 기초지식 설명과 뒷부분 Q&A가 제일 충실합니다. 나머지는 7년이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없는 이야기. 

부산시 금정구에서도 <아파트 관리비 절감 가이드북>이란 걸 내놨고 2019년에 개정판을 발행했지만 이것은 서점에서 판매하는 것.

그리고 법령과 조례는 요즘은 거의 매년 바뀌는 거나 같아서 인천시것이든 서울시것이든 글자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관리는 1963년에 제정된 「공영주택법」이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공영주택 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입주자의 선정방법 묏 관리의무 규정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972년 12월 ｢공영주택법｣이 폐지되고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은 거의 그대로 동법에 흡수되었으며, 1979년에 공동주택의 관리,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주택관리인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령｣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003년에는 변화된 경제적ᆞ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위부 개정하여 주거복지 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였다.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ᆞ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5년 8월에 ｢주택법｣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고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ᆞ효율적이고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아파트 관리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 양영준, 2017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동주택관리법 (2019.4.23 일부개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가이드북 (링크)

그 외,

일단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사이트를 먼저 링크합니다.

http://wwwk-apt.go.kr/

첫입주 단지에 추천하는 공동주택관리 안내서 - LH, 국토교통부. 2019.7

제1장. 입주 초기 유의사항

1. 입주 시작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4. 관리주체 선정

5. 관리업무 이관

6. 예산안 수립

7. 사업자 선정

8. 제 규정 제정

9. 관리규약

10. 장기수선계획 검토

11. 회계처리

12. 하자처리 및 종료

13. 입주민-경비원·청소원 상생방안

14. 공동체 활성화

15. 입주기간 안내문 예시

제2장. 하자 체크리스트

1. 입주예정자를 위한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2. 관리주체를 위한 하자조사 체크리

부록.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안내

※ 입주 전 하자점검 체크리스트가 인상적이네요.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http://myapt.molit.go.kr/

공동주택 안전관리 매뉴얼 - 2019.1. 

스마트하게 실천하는 관리비 다이어트 - 2018.12

세입자와 아파트 관리비: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의 차이.

2018 기준해설과 사례로 풀어본 공동주택 회계 - 2018.9.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http://namc.molit.go.kr/

1. 인천시것같과 달리 보기 쉽게 정리해놓지 않았고, 시민단체의 연례보고서내지 선거를 앞둔 자치단체장 소책자보는 느낌이 드는 내용이 많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