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금융위발표 소상공인 긴급대출에 관해 찾아본 것

노란우산공제 공식 웹사이트

http://www.8899.or.kr/

요즘 관련 기사. 

'자영업 生死의 현장' 서울 황학동 르포: 철거업체만 특수, 주방거리는 썰렁 

"폐업과 창업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국내 자영업 생태계의 순환 구조가 깨졌다는 지적" 

- 한국경제 2020.3.31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시기인 2020년 2월부터 3월 13일까지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건수는 1만1,792건으로 작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한 달여만에 신청건수가 11만건~"  - 서울경제 2020.3.23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코로나19탓이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각주:1]

정부는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확대하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금 납부 6개월 유예 - 한겨레 2020.3.10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공제해약 환급금의 90% 이내에서 1년간 대출 가능)

소득 변동성 큰 개인사업자…노란우산공제·IRP·종신보험 챙겨야 - 한국경제 2020.03.08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폐업과 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단, 원래부터 사회안전망목적으로 원금보장 등 몇 가지 정부지원이 들어가는 만큼 해지는 폐업, 사망 등 중대한 사유에만 가능하고, 임의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손실이 적지 않음.

다른 이야기.

이 시기를 버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내놓았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지원책에 관해서는 두 가지를 몇몇 기사에서 지적했다.^[각주:2] 경기전망과 사회변화와 연결지어 이야기한 것인데, 1) 상황이 개선될 것 같아야 대출받아 빚을 늘려서라도 사업을 계속하려 한다. 코로나19유행은 일회성일 것 같지만, 이것은 이미 언덕길을 내려가던 경기를 가속한 이벤트가 아닌가하는 것. 하지만 새로 시작할 전망좋은 분야도 딱히 보이지 않는다. 2) 자영업자 사업대출, 사업자금 융통을 위한 가계대출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에 이미 많다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추가 대출상품이 어디까지 제대로 작동해 도움이 될 수 있을까하는 이야기.

그 중 하나:

"아무나 되는 줄 알았는데…" 소상공인 긴급대출 거절 사례는

연합뉴스 2020.04.02.

연체·세금체납 있으면 대출 거절…"신용등급 살피고 찾아가야"

"긴급 경영자금을 받으려면 기존 연체나 체납 상황을 해소해야", "자본잠식이나 폐업 상황인 경우 원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만 올해 1월 이후 잠시 휴업 상태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에서 자기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지만, 대출기관의 평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숙지할 것.

이하 내용은 금융위 블로그.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1년간 1.5% 적용) [4월 1일 출시]

ㅇ 대상 : 소상공인 (고신용 : 신용등급 1~3등급 수준)

ㅇ 한도 : 3천만원

ㅇ 접수 : 14개* 시중은행 전국 영업점 

*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국민,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ㅇ 처리기간 : 3~5 영업일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3년간 1.5% 적용)

ㅇ 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신용 : 신용등급 1~6등급 수준)

ㅇ 한도 : 3천만원(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또는 1억원(도매, 제조 등 기업형)

ㅇ 접수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ㅇ 처리기간 : 3~5일*(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또는 2~3주(도매, 제조 등 기업형)

* 4월 하순까지는 2~3주 소요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5년간 1.5% 적용)

ㅇ 대상 : 소상공인 중 1천만원 대출 이용자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수준)

ㅇ 접수 : 소상공인진흥센터 전국 62개 지역센터

* 단,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 은행 계좌 보유 필요

   ※ 온라인 사전 예약 가능 (https://www.semas.or.kr/noti_0325.html)

ㅇ 필수 지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ㅇ 처리기간 : 3~5영업일(시행초기에는 2~3주 지연 가능)

1. 다만 정부는 작년내내 소주성의 성과를 들어 자영업 폐업이 줄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게 맞으나 틀리나 어쨌든 유의하게 증가한 셈. 정부도 그걸 인지했으니 3월전후부터 각종 지원책 보도자료를 내고 있기도 한 것. [본문으로]
2. 탓하려는 말이 아니다. 적당한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았다. 누가 하더라도 이런 시기면 나왔음직한 대책들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