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의 종말 (신문칼럼) +

유명한 어느 단행본이 아니고, 2000년 이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 개인의 자유와 사행활보호권리를 점점 국가에 양도하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지적한 칼럼입니다. 

 

흔하다면 흔한 이야기인데, 코로나19유행을 우리나라가 극복한 방식과 유럽에서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때 거친 논란을 보며, 메모해둘 만해보였습니다.

 

프라이버시의 종말 - 서울신문

 

2001.12.22. 대서양을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자살폭탄 미수. 범인의 행위때문에 다른 승객도 신발을 벗는..

2009년. 비행중인 여객기에서 자살폭탄 미수. 범인은 속옷에 폭탄을 숨겼음. 전신 X레이스캔 반대가 사그라듬.

 

CCTV문제를 지적하다가도 성폭행범(이나 아동폭행범)이 잡혔다면 반대는 힘을 잃음.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세계각국은 이미 개인사생활을 완전 침해하고 있거나, 부분침해하거나,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논의 중.

 

기술은 발전하고 그 기술의 힘으로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범죄는 분명 늘어났고 늘어날 것임.

하지만, 그 결과 우리 생활에서 나만이 아는 사적인 영역은 점점 좁아질 것이고 개인은 정부 앞에, 공중 앞에 벌거벗게 될 것임..

 

한편 그에 반해 나타난 텔레그램은

국가(권력)에 항거하는 익명성과 발언의 자유를 상징했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성폭행범 범죄를 모의하는 소굴처럼 인식됨.

 

 

칼럼을 쓴 기자의 생각과 기사의 결론은 저와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끄집어낸 꼬투리가 된 일련의 사건은 재미있는 연상을 하게 해서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https://news.joins.com/article/24010938

확진자가 된 인권활동가 “'바이러스 보유 숙주 취급…사생활 만천하 공개에 망연자실”

 

분명 우리나라는 진원지인 중국에 붙어있지만 희생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적게 나왔고 그 자체는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 풀리고 다른 나라들도 한숨 돌리는 분위기가 생기자 지적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성과에는 기사에서 말한 종류, compromised privacy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처럼 거칠게는 안했지만, 외국인에게는 기술적으로 비슷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각주:1] 자기들은 이런 상황에까지 몰려 있던 나라들입니다만.

만약 현재에 만족하면 'K-방역'은 근미래에는 '인권후진국의 응급처치 방법론'으로 기억되어 점점 퇴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질투가 됐든 걱정이 됐든,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와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나오는 지적^[각주:2] 을 음미해 향상시켜나간다면, 다음의 유행에서는 저런 말조차 나오지 않는 좋은 모범이 될 수 있겠죠.

1. 일 년 내내 밥줄놓고 빚을 늘려야 했던 국민이나 서구 국가들의 눈길을 의식했는지, 그게 아니라도 이 유행병의 시작점인 중국 바로 옆에서 중국에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 크게 번지기 시작했다는 위기감에서 그랬겠지만, 우리 정부는 "전시상황"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썼기도 하고요. [본문으로]
2. 지금은 "한국처럼 할 걸" 하는 이야기도 많고, 트집잡아봐야 자기나라가 말이 아니니 입다물고 있고 저런 이야기는 가끔 나오는 정도지만, 유행이 잦아들기 시작하면 '중국식은 물론이고 한국식도 효과적이었지만 문명인으로서 어쩌구 저쩌구하며 따라갈 길은 아니다'는 얘기 분명 나올 겁니다. 아직 심각성을 제대로 몰랐던 작년 봄에도 그랬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