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판례로 표면화된, 소득보장형 분할 사망보험의 악용허점

요즘은 전체 보험사가 가입자의 비슷한 유형 상품가입현황을 타사것까지 전산에 띄워보고 거부하거나 계약할 수 있는데, 6년 전에는 이 시스템이 미흡했다고. 그리고 전산입력 포맷이 보험사마다 달라서 효과가 떨어진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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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95억 보험금' 어떻게 가능했나…업계 뒤늦게 개선

그 외, 보험금 지급구조가 일시금이 아니라서 체에 걸리지 않기도 했고, 보험의 취지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비가 미비하기도 했음.

문제가 된 이번 사건은 비상식적으로 많은 보험에 소득대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울 비용을 들여 가입한 것 등 보험사기의혹이 짙었지만, 대법원판결로 살인혐의는 부정됨. 일부 보험사는 이 상품판매중단. 보험금청구단계에서 의심한 보험사쪽 제보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는 이미 증거확보기회가 사라진 다음이라 저런 판결이 날 수 있었던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