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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코뱅에 조선시대를 섞은 듯한 정부 본문

아날로그

자코뱅에 조선시대를 섞은 듯한 정부

제가 철들고 겪어본 역대 정부 중에, 지금 정부만큼 불도저가 없었고, 지금 정부만큼 외골인 정부도 없었고, 지금 정부만큼 허례허식과 선전에 열심인 정부도 없었습니다. 이명박보다 더 멋대로, 박근혜보다 더 개인숭배, 노무현보다 더 자기선전, 나쁜 점만 배워서 악용하는지 그쪽으로는 더 심합니다.
더 망치기 전에 표를 거두어야 될 것 같아요.

http://naver.me/FwnF6QjP

與 "언제든 원전·석탄발전 사업권 박탈"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정부가 ‘탈(脫)석탄·원전’을 앞세워 원자력·석탄발전기업의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인허가를 내준 사업이더라도 정부가 민간 발전소를 폐쇄하거나 진행

n.news.naver.com

"민간 기업이 보유한 ‘발전 면허’를 정부가 소급 적용해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전환 부담금 명목으로 원전·석탄기업에서 매년 7500억원가량을 강제로 걷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공문서를 위조하고 담당공무원을 협박해 탈원전정책을 날조한 전 장관이 구속영장청구됐죠? 그 범죄를 시키고 거창하게 연설해 원전폐기선전한 무식한 대통령은 "난 모른다"하고 발뺌.. 오히려 자기 손가락물려 아프다고 적반하장. 날뛰어서 법무부를 움직여 기각시켰습니다. 추악한 추모 장관과 그 후임 박모 장관이, 청와대말 잘 듣는 개떼로 인사를 물갈이해온 보람(?)이 나오는 거죠.

http://naver.me/GkKsn1sp

[단독]"文, 백운규 영장에 격노···그뒤 靑·尹 인사조율 무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달 초 검찰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지난 7일)를 앞두고 법무부에 “차라리 대검찰청에서 검사장을 모두 빼달라”는 뜻을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 尹, 朴에 "이럴 거면

n.news.naver.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192523

'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 어렵다"(종합2보)

법원 "소명 부족"…대전지검 "더 철저히 수사"백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국민안전 최우선해 수립한 국정과제" 재차 강조대전교도소 나오는 백운규 전 장관(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월성 1호

n.news.naver.com

자기생각에 의도만 좋으면 문서를 멋대로 날조하고 폐기해도 괜찮다는 전 장관..

http://naver.me/xVlmgQ9V

“靑의 ‘원전 경제성 수정’ 지시받은 공무원, 백운규에 보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2018년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 수치를 바꾸라는 청와대의 지시와 이후 추진 과정을 산업부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받

n.news.naver.com

http://naver.me/F9QdNNEG

한수원 부사장, 2년전 원안위에 "정부지시로 월성 폐쇄했다"

2019년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의 과정에서 당시 한수원 부사장이 "정부의 지시로 월성 1호기를 중단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년 단위로 수립하

n.news.naver.com


정치권에서 결론을 미리 짜놓고
낙하산장관 엉덩이차가며 근거 서류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고는 합의네, 합리적 결정이네하고 거짓말씌워 정부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선전했고요. 그러다 들통나면 의도가 좋네, 이게 옳네, 우리가 착하고 선하네..[각주:1] 그래도 안 되면, "이런 판단은 대통령 멋대로 해도 되는 정책결정이네"하는 거짓말까지. 언제까지 이 꼴을 봐줘야 합니까.[각주:2]



이런 의사결정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1. 정말,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분탕질"하던 놈들 그 지긋지긋하던 꼴을 지금 국가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2. 이런 소리를 다 오냐오냐해줄 것 같으면, 우리는 4년 전에는 왜 추운 겨울날 촛불들고 탄핵을 요구한 겁니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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