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하게 공정을 모토로 집권했지만, 그걸 위한 실무도구는 5년째 0?!

집권 2년차도 아니고 5년차에 이런 이슈가 터진 건 좀...

http://naver.me/xAtw6Ag8

[단독] "건보료,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부적합"…건보공단조차 반대

저도 몇 년 전에, "기준삼을 게 정말 없으면 건보료로 '줄세우면' 되겠다"고 말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슈에서도 그거 하나만 기준삼으면 문제가 있으니 건보공단, 국세청 등 여러 정부기관들이 가진 자료를 어떻게 취합해 계산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언급을 누군가가 한 걸 뉴스에서 봤다고 기억해요.

골디우스의 매듭을 호쾌하게 잘라버리는 데 맛든 사람들이 많네요. 그것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나라인데. 국사시간에 배운 고려시대 행정도 그렇게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