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보도자료 원문 링크)

 

ㅡ 수도권 주간 평균 하루 1000명 이상 발생 중

ㅡ 위중증 환자는 400명 내외로 증가

ㅡ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98병상(42%), 감염병 전담병원 2,964병상(32%), 생활치료센터 9,526병상(47%)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지속해서 감소

=> 중증병상 환자의 병세가 중한 정도를 평가하고 해당자면서 병실에서 '중등증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로 가겠다는 사람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 병실여유를 조금이라도 만들겠다고.^[각주:1] 그 외, 지역단위가 아니라 전국단위로 위중증환자용 중환자실을 공동활용하도록 조치.^[각주:2] 그 외 요즘 환자가 늘어난 수도권에서는 행정명령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코로나19치료병상을 늘리겠다고.

ㅡ 치사율높은 연령대의 1차접종률 및 2차접종완료율이 오르고 있는 점은 중환자관리에 고무적.

 

 

강화된 거리두기 의무화와 방역조치 시행으로 이동량은 조금 줄었지만, 방역수칙 완화 요구가 많은 상황. 무엇보다 18개월을 버틴 지금도 이 전염병의 유행 전망으로 미루어 '지금이 터널의 끝'이라는 희망이 흐려진 것과 빚내서 유지할 여력이 소진되고 있는 것이 피해업종의 인내심을 바닥낸 것. 점점 버티지 못하고 있는 것. 하지만

현재의 방역강도를 유지하며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경우, 4차 유행은 9월 초순까지 증가하며, 9월 5일부터 9월 20일경까지 환자 수 약 2,000여 명 ~ 2,300여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가 예상 - 질병관리청

 

 

일단, 질병관리청은 9월말까지 전국민의 70% 1차접종, 47% 2차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질병청은 거리두기를 풀면 확진자를 감당못하고 이대로 가면 추석연휴때 크게 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전망.

 

그래서 나온 게, 이대로 가면서 '조금만 풀어주겠다(제한적 방역 완화)'는 것인데, 지자체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ㅡ 4단계지역은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 2명까지에 대해서 사적모임금지 예외처리. 4명까지 가능했다면 완료자 +2명 더해 6명까지라는 식. 1차접종자는 해당없음. 2차까지 다 맞았거나 1차로 끝나는 얀센으로 맞았거나.

 

ㅡ 3단계지역은 완료자 +4명까지 더할 수 있음.

단, 더 조이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예방접종완료자라면 노카운트로 풀어주던 지자체도 다 저렇게 해야 함.

 

ㅡ 4단계지역 식당카페 매식가능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이상의 조치는 지자체가 임의로 완화하지 못함. 금지.

 

이 문서에서는 결혼식은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이었다는데, 4단계는 식사제공하는 예식은 49인 유지, 식사없는 경우는 99까지까지 허용.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이라고..^[각주:3]

 

 

국민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고향방문하지 않는 추석명절 캠페인 전개.

ㅡ 꼭 가겠다면 예방접종맞은 사람만,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타고 가서, 오래 머무르지 말고 금방 오기.

ㅡ 고향방문하기 전,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에 무료검사소에서 PCR검사해달라는 당부.

ㅡ 영상통화나 기타 비대면으로 안부전하기. "랜선 귀향" 전국민 무료 영상통화를 시행하겠다고 언급.

ㅡ "온택트 명절 보내기" 등 명절에 고향가지 않는 교육

ㅡ 코레일 철도승차권은 창측좌석만 파는 걸로 결정.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없음. 연안여객선은 정원의 50% 제한. 철도역 승차 전 발열체크. 명절용 철도역 기차표 예매는 하지 않음. 완전 온라인으로만 판매.

ㅡ 성묘가지 마라. 직접 벌초하지 마라.

화장하고 봉안한 시설은 북적거리지 말라고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 실시. 제례실과 휴게실 폐쇄.

ㅡ 국공립 시설과 박물관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인원제한.

 

병원, 요양기관

ㅡ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 단, 대면면회는 환자와 면회객 둘이 다 예방접종완료한 사람일 때만 가능. 나머지 경우는 비접촉면회라고.

 

 

 

 

 

상세

 

 

 

 

 

 

 

각 표의 세부내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는 보도자료 원문을 보세요. 아래 링크입니다.

보도자료 내용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 뉴스 & 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mohw.go.kr)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 여담. 생활방역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데, 2020년 4월 3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당시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이때가 1기(2020.4.8~2021.4.7)였다는 모양이고,

2기(2021.4.8~2022.4.7)는 유임했는지 새로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연구센터장이 들어갔다는 뉴스가 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위해 개최하는 생활방역위원회에 장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표 2인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생활방역위원회는 민간공동위원장과 의약계 위원 8명, 인문사회경제학계 위원 7명, 시민사회대표 2명, 정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계 분야 위원 2명이 지난해 12월 추가됐다." - 이데일리

그런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하는 사람이 설립한 단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단체는 문제없지만 현 정부의 관료가 낙하산이 돼서 상임기관장으로 들어가있어서, 둘 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어용단체나 "거수기"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적 있었다.

 

1.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도 부족하고 심평원 압박도 있어서 병상회전하려고,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상태가 안정됐다고 판단한 환자를 지역 요양병원으로 전원시켜 돌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데.. [본문으로]
2. 강원도 등 원래 인구가 적고 의료인프라가 부족한 곳은 일시적으로 가득찰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겠지. [본문으로]
3. 일반적인 예식장, 그러니까 피로연 식사를 2층에서 하고 예식을 1층에서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