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2021.9.6~) 관련 내용, 개선희망점

좀 불편한 부분이 있더군요. 안 봐도 알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때 자기 날짜가 아니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전화걸어 상담원을 기다리면 될까). 시행 첫 주는 5부제기 때문에, 자기 날에만 신청가능한 것은 당연합니다만, 자기 날에만 대상여부 조회가능한 건 쓸데없는 제한이죠. 온라인 조회는 금주말인 9월 11일부터는 언제든 가능하긴 합니다만. 하지만 2째주부터는 상관없어지니 자잘한 부분,

국민비서 SNS알리미신청하라고 안내도 많이 오고 카톡으로 카드사 알림도 왔지만,,
네이버앱을 깔아놨다면, 네이버인증서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간편결제앱, 신용카드사앱에서 다 조회/신청할 수 있는데,
조회단계와 신청단계가 구별돼있는 곳이 있고(이게 좋죠),
"한 큐에 해준다"는 이유로, 조회결과가 대상자로 나오면 자기 서비스에서 신청까지 부지불식중에 하도록 메뉴를 구성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2개 이상이거나 지역화폐앱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한 곳에서는 대상 확인만 하려 할 때는 주의.

예약신청받는 곳도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2021emgnc/main.html

행정안전부 2021년 국민지원금 안내

이건 중앙정부의 25만원짜리 지원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로 주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각 지자체 웹사이트를 보세요.

행정안전부사이트 안내 웹페이지를 가져와봅니다.

조회는 저렇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첫 주에는 5부제로만 동작합니다. 조회든 신청이든. 그 다음주부터는 아무 날에나.

온라인 신청이 가장 쉽고 편합니다. 스마트폰에 신용카드사나 지역화폐 앱을 깔았다면, 거기서도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A카드사앱이나 B지역화폐앱에서 이미 신청했다면, C카드사앱에서는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거나 "이미 다른 데서 신청했습니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이며 더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준없이 전국민지급이던 작년 봄과 달리, 이번에는 수급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살리는 데만 쓰라"며 용도를 제한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지는 않지만 껄끄럽네요.

그리고, 주민등록지 주소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시/군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직장이 다른 지역일 때는 직장 근처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