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건 어디로 갔을까요.

"폐기"라 했다는데,
소각했을까요,
설마 직원집에서 발견!은 아니겠지요. ㅎㅎ

그런데, 대법원까지 올라간 다음 법원에서 잇따라 통관하라 한지가 오래됐고, 저런 판례가 십 수 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완전하게 합법인데, 관세청장 직권으로 법위반하며 법원과 싸우고 국민 권리를 무시하는 중이란 이야기죠.

저 글에 달린 댓글처럼, 역대 관세청장이 모두 같은 신념을 가지지는 않았을 테니까, 역대 정부를 관통하는 "지침"이 있다는 얘기겠지요. 그리고 그 꼭대기는 아마 여성가족부(여가부)알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