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핵심 (근원)생산인구 2천만명이하로

$$ 어쩌면 명칭의 영문 원문이 core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지한 인터넷 캐스터와 경제공부 안 한 기자들이 근원물가를 핵심물가라고 써서 퍼뜨려 독자들 혼동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래 문장에서는 그대로 인용했지만.. 정확한 명칭은 각자 찾아보세요. $$

이건 지난 달에 언론을 한 차례 쓸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스크린샷은 미디어다음

핵심 생산인구란 25세부터 59세 사이, 그러니까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 나라에서 대학졸업 후부터 정년이 시작되는 60세 이전까지입라고 합니다(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이 인구가 2007년에 2066만 명으로 최고가 된 뒤로 2011년부터 하강세로 돌아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총생산에 기여하고 세금을 내는 인구기 때문에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입니다.

기사 검색
http://search.daum.net/search?w=news&q=%EC%83%9D%EC%82%B0%EC%9D%B8%EA%B5%AC

얼마 전까지 2000만명이 못 됐으니까, 지금보다 조금 적어지는 건 문제의 초점이 아닙니다. 문제는 출산률이 현저히 낮아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고령화 경향의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먹여 살려야 하는 인구가 늘어날 것이 자명한 미래에 정부를 먹여 살리는 인구마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고령화 자체보다는 일시키고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줄어드는 이게 진짜 본질인 거죠.

왜 갑자기 어제오늘 뉴스에 뜨는 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통계수치로 예상된 일입니다.

2009/11/17 - [전자책,이북(ebook),도서정보] - index.go.kr : e-나라지표: 국가 통계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정부 사이트, 그리고 통계청과 국가 통계 사이트들.

인구성장률 통계

2009.12.5 추가
이 문제에 답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 통일.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2) 남녀 평등. 여성이 사회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고 더 임금을 많이 받는다 하여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효율이 올라가겠죠? 아직도 여성 인력의 많은 부분은 가정에 매여 있고, 일할 의사가 있어도 직업을 찾기 어렵기로는 남성보다 더합니다.

여성 인력을 더 끌어내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재미있게도 이것이 복지 사회로 가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1) 국가가 보조하는 육아와 교육 2) 보다 약한 사람도 근무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노동환경 3) 가사노동의 남녀 분담 4) 국가와 사회가 출산을 장려하고 보조하는 제도. 이런 것을 말입니다.

제 생각이 짧아 적지 못한 다른 것도 많겠지만, 저것만 보면 1번은 국가가 분유값이라도 보조하고, 출근하는 기업에 탁아소(유아원)를 만들고, 동네 어린이집에 보내는 비용을 보조하란 이야기고, 또 어머니의 근무 시간에 잠깐 신경쓰고 아이와 교감을 가질 수 있는 기술적 도구를 제공하고 고대 이래로 공동체가 담당하던 육아문제가 산업사회에 가정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된 것을 모두가 인정하도록 문화적 공감대를 정착시키란 이야기입니다. 2번은 직무분석을 해서 꼭 몸이 건강한 장정만을 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 군대도 요즘은 몸 상한 사람도 받는데 말입니다. 3번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하지만, 남자도 가사를 시키려면 기업체에서 야근을 줄이고 휴일을 보장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4번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줄어드는 경향을 두고 볼 수는 없으니까. 임신 7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는 국가가 유급 휴가를 보조해야 애낳을 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여성의 출산이란 민간 기업체에서는 퇴직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했으니까요.

다른 건 제껴두고, 근육 만빵으로 쓰는 노동이 아니면 구시대식 성차별, 연령차별, 경력차별은 접고 테일러식 직무분석이라도 해서 동등한 과업과 동등한 성과에 동등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시대적 발상에서는 여성만이 담당하던 출산과 가사같이 국가 입장에서 보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활동을 국가가 도와줘야 기존에 거기 들어가던 여성 노동력이 노동시장으로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생존을 위해 나오는 것이지만, 국가가 가사와 육아 문제를 모른 척 하니까 출산율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같이 생기는 겁니다. 여성은 시간을 만들어내는 원더우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과 실업자들에게도 재교육과 재도전의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노동인구는 감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인구를 증가시키고, 종래 통계보다 더 넓은 연령대와 성별, 핸디캡을 가진 여성과 노인, 장애인, 전형적인 교육-취업루트에서 탈락한 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 접근하면 이런 통계가 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어 위협이 되니 하는 이야기는 나올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서구 유럽 국가들은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노동력이 급감하자 여성 노동력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권리를 쟁취했습니다. 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 나라는 이유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여성 노동력을 이끌어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는 한편 가사도 하고 노동도 하라는 맞벌이는 곧 자취를 감춘다는 이야기기도 하겠죠.

12.6추가
그런데 말입니다. "생산 인력 감소"라는 말은 요즘같이 실업률이 높은 시대에 저런 기사가 어디 먹히겠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1994년이 생각나네요. IMF 전이었지만 올림픽 이후 국민소득 상승, 즉 임금 상승에 진저리를 친 사장님들은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를 적극 주장했고 도입됩니다. 외국인 노동력을 싸게 들여와 일시켜먹자는 생각이었는데, 사장님들은 대초에 이 사람들이 한국에 정착할 거라는 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연수생'이란 이름처럼 데려와서 몇 년 일시키고 고향으로 쫒아내고 새로 싸게 들여와 받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당연히 임금협상력이 떨어지니까 당시 노조는 크게 반발했지만, 그건 정부에 있어 큰 장애는 아니었고.. 문제는 정부조차도 이 사람들이 국내에 정착해 생길 사회 문제라든가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불법체류자문제는 별 고려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돌대가리 정부.

왜 이걸 말하냐 하면요, 지금 보세요. "노동 인구가 줄어들 거다, 큰 일이다"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건 사장님 나랏님 생각입니다. 지금 실업률 높죠.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 못한다고 우는 사장님들도 많고. 실제로 법때문에 겉으로는 최저 임금으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낮게 받는-그래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니까요- 계약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부가 법정최저임금을 올리고 나니 전국 아파트단지에서 경비원을 해고하고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붐을 이뤘던 것 그 한 단면입니다. 게다가 고용 상황이 안 좋아 자발적 실업자도 늘고 있고, 통계적으로 노인 인구는 크게 늘어나는데 이거 국가가 다 먹여살릴 요량이 없다면 이 사람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든 뭐든 해주어야 하는 게 국가입니다. (그리고, 사회 인프라를 얼마간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능력을 발휘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주는 게 국가입니다. 연말에 보도블럭을 갈아치우는 대신에 말입니다) 즉, 이런 저런 손은 남아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다느니 하는 소린 자다가 어느 봉창을 두드리는 소리냐 이거죠.

마치 영감들이 술집에서 영계만 찾듯이, 우리 사장님들과 정부 관계자는 이십대 파릇파릇한 고졸신입사원, 대졸신입사원만 찾는 것 아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