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정보유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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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하고 부정 이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이라고 합니다.

국민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은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혹은 해임된다. 더불어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n.news.naver.com

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ㅡ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등

* 보안쪽에 체계를 세우고 투자를 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공무원이고 군인이고 "매뉴얼은 이런데 비현실적이라/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실무자들이 비공식지름길을만들어 쓰다가 '털린' 사건이 몇 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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