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2023.4.3. 시행예정) 관련해 찾아본 것/:/ 전기차 보조금 개편 필요성

요즘도 포터/봉고차인데 전기자동차인 택배차가 많아졌죠. :)

택배용 소형 경유차의 무공해차 전환 관련

환경부 보도자료 발췌입니다.
2022.8.3 환경부, 업계와 협력하여 택배용 소형 경유차의 무공해차 전환 준비

ㅡ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2023.4.3. 시행예정) : 대부분 경유를 유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택배용 소형화물차(현재 4.8만대)를 대상으로 신규 허가, 증·대차 시에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대기관리권역법」제28조, '19.4월 제정)

ㅡ 국내 택배시장의 80%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와,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 논의

ㅡ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하였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내 전체 택배사의 필요 물량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조사 중
** 전기 1톤 화물차 보급사업(대) : ('22)4.1만 → ('23)5.5만(안) → ('24) 7만(안) → ('25) 8.5만(안)

ㅡ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 "배"번호판 허가 사업자에게 별도 물량 우선 지원(「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

ㅡ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2023년 12월 출시예정)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첨부자료:
연도별 택배 화물차 현황
택배업계 전기차, 충전기 수요조사 결과
전기화물차, 충전기(브랜드사업) 지원사업 개요

전기택배차는 경유택배차대비 연비가 20%정도 좋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2022.5.
동네를 다니는 택배차는 대부분의 지입차주소유라서 특히 연비이득과 하루 주행거리를 감당하기 충분한 성능이 민감한 조건이겠죠.

"경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기차(EV) 택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EV수성에 전기 택배차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주문량이 급증하면서 생산라인을 풀 가동하고 있다"
출처 : 서울경제신문 2022.3.29.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LTP4RVG

CJ대한통운의 경우, 2030년까지 모든 차량(동네를 돌아다니는 차만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다니는 차를 포함하는 듯)을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한 적 있습니다. 2021년 기사.
\작년의 요소수대란도 그게 필요없는 전기택배차의 매력을 높인 듯. 2021.11.


그 외 검색에 걸린 것.
4년 전인 20218년 연구보고서입니다만.

화물 수송부문 전기차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석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 연구보고서 17-11

지난 4~5년 동안 전기자동차는 크게 발전했고, 저 보고서가 나온 다음 시장도 제도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따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여러 상황이 바뀌어서 전세계 보급 전망도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르고. 더 최근 연구를 찾아봐야겠네요.

전기차 보조금 개편 필요성

문제는 정부가, 몇 년 전 태양광사업때차럼, 그동안 국내사업자를 시장에서 내쫒고 중국산 그것도 직수입차에 가장 유리한 보조금정책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20815133509670

中 전기화물차, 상반기 8218% 폭증…無차별 보조금 독됐다 | 아주경제

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자동차 신규 등록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상용차(버스·화물) 판매는 지난해 상반기 159대에서 올해 상반기 1351대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대비 749% 증가했다.

협회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모델을 판매량 증가 요인으로 꼽았지만 국내산과 수입산에 이렇다 할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 보조금 정책이 중국산 점유율을 높인 핵심 요인으로 봤다. 그 덕분에 국내 전기상용차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작년 1.1%에서 올해 6.8%로 급증했다. 완성차 양대 시장인 중국과 미국은 자국 전기차에 유리한 노골적인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과 유럽 역시 자국 전기차를 우선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상반기에만 436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이 48.7%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전기버스 출시 모델 수는 국산 9종에 수입은 20종으로 2배 이상 차이 나며 수입 모델이 내수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전기화물차는 국산 비중이 95.2%에 이르고 있지만 안심할 처지가 못 된다. 국산 대비 약 1000만원이나 저렴한 중국산 소형 화물차가 올해 상반기 915대 팔려 전년 동기 11대와 비교해 8218%나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전기상용차 성장세에 힘입어 중국산 상용차는 지난해 상반기 2269대에서 올해 5112대로 312% 늘어났다. 승용차도 중국에서 생산하는 글로벌 브랜드 모델(IX3, S90 등) 수입이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83.9% 증가한 약 3400대를 기록했다.

- 오토일렉트릭 2022.8.15

멍청한 정부같으니.. 만약 중국차수입이 없었을 때 우리도 대등한 보조금정책을 시행하고 중국에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연구해 시행했다면, 그때는 자기들이 한국에 안 파니 중국이 크게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뒤로 중국이 불공정행위를 시정하지 않아도 지금 와서 중국산전기차가 우리시장을 먹어가는 일은 덜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같은 매체의 다른 기사를 보면, 이 보조금정책을 개편할 경우,

핵심부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조립생산하는 토종 중소기업과
처음부터 중국차 모델을 국내생산하는 것으로시작한 중소기업들은 아웃이라서
고민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직수입이나 녹아웃생산하는 회사들 나가떨어지는 건 됐다 쳐도.. 그런데 적어도 배터리는 중소기업들도 되도록 국내산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소비자 신뢰도도 국내산이 더 좋다는 기사를 전에 본적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협상요구하듯, 중국이 시건방진 소리를 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 이제 5년 이상 되나요? 중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중국산 배터리를 써야 자국 보조금을 줬는데, 이제 중국전기차가 경쟁력을 얻었고 중국배터리산업이 충분히 큰 지금 그놈들은, 우리 정부가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이제 와서 시비걸 수 있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럽연합도 "배터리 여권제"같은 걸 시행할 예정이라, 우리가 안 해도 전세계가 다 하면 혼자 호구아니냐는 시각도 있고, 국내산업체의 수출을 생각하면 생각 잘 해보자는 시각도 있고..

거기다 정부의 현행 제도가, 국내산보다 중국산에 유리하게 돼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지적.

시장에서는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개편한다면 승용차보다 상용차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전기버스는 승용차보다 경쟁이 덜한 국내 전기상용차 보조금 관련 허점을 비집으며 국내 전기버스 시장에서 절반(48.7%)에 이른다.

중국산 전기버스 가격대는 2억원대 초반으로 3억원대 중반인 국산보다 크게 저렴하다. 이러한 가격경쟁력은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받아 수출되는 구조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국내에서 수령하는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 최대치인 1억4000만원(정부 7000만원, 지자체 7000만원)까지 더해지면 더 저렴해진다.
(중국정부 수출보조금 + 차량가격과 무관하게 정액지급하는 국내보조금)

이에 보조금 지급 기준을 세밀히 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내 법에서 전기버스는 수출국에서 안전 인증을 입증하면 국내에서 별도로 추가 인증이 불필요하다. 반면 국산 전기버스는 정부의 수십 가지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중국산 전기버스는 국내 인증시험을 면제)

- 오토일렉트릭^[각주:1]

주행가능거리를 보조금 기준에 넣고 국내 제조사가 기술력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는 수소버스 보급 강화, 공공운송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부품 조달이나 AS 등에 보조금을 일부 반영하는 대안 거론

아래 기사를 보죠.

2022.7월에 나온 국내 기사입니다. 전자신문.
포터와 봉고 전기차가 있는 등급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국산 전기화물차를 3종 출시합니다.

출처: 전자신문

이 중 대창모터스의 다니고-C(카고), 다니고-T(탑차)는 국내 LG에너지솔류션 배터리와 BMS를 탑재합니다. 자동차 자체는 중국산 반조립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 이브이케이엠씨, 에스에스라이트의 전기화물차는 그냥 중국산 완제품 수입차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만약 국내 전기차 개발생산인프라가 전혀 없다면 저런 회사들이 커서 나중에 개발도 하고 생산도 하기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 국내에는 현대기아차가 포터와 봉고 전기차를 이미 양산 중입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 차대를 가지고 전기차로 개조해주는 특장차회사들도 이미 몇 군데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회사들이 미래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계속 풀어줄 거냐하면 글쎄요. 고민되죠. 적어도 한 회사는 반조립이라도 하니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나머지 둘은 그냥 수입상이쟎아요. 국내 대기업 중에서도 르노삼성은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직수입을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내판매 전기차모델을 국내공장생산에서 중국생산 국내수입판매로 바꾸기도 했고..그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각주:2]

1. 인증시험을 우리만 면제해주는지 아니면 상호면제인지도 궁금하고, 국내와 중국의 관련 인증내용이나 신뢰도가 동등한지 여부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정액제라던 국내 전기버스 보조금이 지금도 그런지도 궁금하네요. [본문으로]
2. 한국GM의 경우, 이번 미국 IRA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전기차는 안 하고 공장닫을 때까지 내연기관차만 할지도 모르겠어요. 기사내용으로 보면 한국GM은 전기차를 국내에서 안 만들고 수입하는 모양인데, 중국산에 대해 계속 호구가 돼있으면 바뀔 일은 없겠네요. 6월에 한국에서 전기차생산할 계획 없다고. 그런데, 현재 우리가 미국에 IRA법안관련해 협상을 요청한 상황이라서, 미국에 전기차수출을 아주 많이 하는 현대기아차를 생각하면, (앞으로 비슷한 제도를 할 것이라는 유럽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할 문제지만)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라고 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