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정해 재발급하겠다는 계획

운전면허증과 여권처럼 하겠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증의 기능을 생각하면 재발급 행정비용이 부담되는 시대도 아니고요. 휴대전화개통이나 금융거래를 할 떄 발행일자를 확인하기는 하지만, 다른 용도에서는 분실된 주민증이 오랫동안 악용될 위험도 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49979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처럼 유효기간 만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31개국이 국가신분증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하곤 시간 경과 및 의학 발전 등에 따른 개인의 외모 변화를 반영하고 위·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있다.

 

ㅡ 청소년증을 주민증에 통합하는 것도 검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증 발급나이가 내려가는 효과가 생기려나요?

ㅡ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생각하면 10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10년보다 길면 갱신제도를 하는 의미가 퇴색할 것 같습니다.

 

ㅡ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  '신원인증체계 개편방안 연구' (......) 특히 신분증에 필수적으로 수록해야 할 정보로 사진, 성명, 성별만 기재해도록 했다. 생년월일과 출생지, 주소, 생체정보(지문, 신장, 눈색, 혈액형 등), 유효기간, 발급일자, 발급기관, 서명 등은 선택적으로 담도록 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을 선택적으로 담도록 한다면, 그래서 안 적어도 된다고 한다면, 그 주민증을 보고 이게 유효기간이 만료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이걸 선택으로 뒀는지 모르겠네요. 속에 칩을 넣어 진본확인과 발급일자, 유효기간확인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용카드도 칩이 들어가있지만 유효기간과 각종 확인숫자가 기재돼있습니다.운전면허증 역시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맨눈으로 볼 수 있게 표시돼있죠. 그게 없으면 못 쓰는 용도가 꽤 있을 겁니다. 주민증에 NFC칩을 넣어 전화기에서 읽을 수 있게 할 셈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은 육안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돼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기원이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기사를 보고 들었는데... 다른 기사를 좀 더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