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바보짓, 풍력발전 국산화 비율(LCR)규정 삭제시도에 각처에서 경고 (기사)

몇 년 전, 태양광 막 지으면서 정작 국내업체는 망해가던 때가 생각나네요.

기사를 잘 읽어보니, 저걸 원하는 놈은 수입상과 중국업체, 마지막 설치공사하는 조립건설업체뿐일 겁니다. 마치 그쪽 장사치나 공자학원에서 달달하게 뇌물을 돌리기라도 한 건가요?

그게 아니면 어떤 머저리 의원실이나 교수놈이, 규제페지숫자를 늘린다며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거나,

어쩌면 기사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번 정부도 지난 정부처럼 임기내에 많이 보급하는 데 급급해 산업육성을 등한시해 "미래세대 밥그릇"을 내다버리는 악수를 두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조립설치업이 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국내 항만에 설치된 수많은 중국산 크레인이 중국의 한국물류 감시용도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죠?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고요.

풍력발전타워는 동서남해에 줄줄이 열지어 설 것이고 그것은 해저케이블로 본토에 연결되며, 지능화된 설비일수록 운영사뿐 아니라 제조사의 원격 관리도 받게 될 겁니다.

게다가 기사에 따르면, 이 제도가 폐지되면 중국 전선회사들이 발전설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을 저가수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것이 내포하는 가능성을 모르는 걸까요?

일단 완공하면 30년 이상은 유지비가 들 테니 산업면에서도 그렇지만, 경제안보와 군사안보면에서도 LCR제도 폐지는 안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기신문 기사입니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357

해외 풍력업계 “LCR 연계 가중치 사라지면 韓 풍력산업 망할 것” - 전기신문

韓, 국산부품 50% 초과 시 REC 가중치 추가지급(국산화 비율(LCR;Local Content Rule규정) 삭제 추진

경쟁력 없는 국내 풍력산업 직격탄, "산업기반 흔들" 우려

그나마 경쟁력 있는 국산 케이블도 中 파상공세에 노출 위기

업계, "해외는 IRA·CRMA 등 자국산업 강화에 혈안, 왜 우리만"

자국시장 버리고 보급에만 중점…태양광 전철 그대로 밟나

기사의 마지막 부분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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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국산화 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삭제하는 것이 태양광 발전산업육성 실패를 답습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

ㅡ 정부는 과거 태양광 산업과 시장의 활성화보다 보급에 치우친 결과, 값싼 중국제품에 시장을 내어주었고 국내 중소기업 퇴출


ㅡ 정부의 이번 LCR폐지 검토가 국내 산업의 활성화를 간과한 결과인 만큼 풍력산업도 자생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 (기사 속 외국기업들도 그렇게 단정)

ㅡ 미국이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최근 초안이 공개된 EU(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CRMA)'등 해외 국가들이 자국 내 산업 보호에 나선 상황에서 우리만 이러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전 정부가 걸핏하면 "선제적"운운하다 떼이고 엿먹은 걸 이번 정부도 자꾸 카운트를 늘려가는 것 같다. 얼마 전에 또 한 건 했지?)


ㅡ "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EU상공회의소 조차 국산화 비율에 따른 가중치의 삭제는 필요없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3억 달러의 투자를 끌어낸 베스타스의 덴마크도 포함돼 있다."

ㅡ 정권이 불안한 대만, 베트남과 섬나라인 일본보다 내륙과 이어지고 철강, 조선 산업이 발달한 한국에 공장을 두고 아시아의 허브로 삼으려는 마당에 가중치의 삭제는 해외기업도 원치 않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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