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중고차거래 처벌 및 침수차 정보조회관련

작년에도 보도자료가 나왔고 올해도 침수재해가 많은데.. 작년에 하겠다던 거 잘 하고 있나요??

잘 되면 좋을텐데, 잘될지는 글쎄요.. 물방망이가 아닌지 육모방망이가 맞는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겠죠.

 

 

 

작년 8월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212 

침수 숨기고 중고차 팔면 사업등록 취소…침수차 불법유통 처벌 강화

https://www.korea.kr/multi/mediaNewsView.do?newsId=148905230#mediaNews 

시장으로 유통된 침수차…침수 기록이 없다? 침수차 추척 및 불법유통 처벌 강화!

 

https://blog.naver.com/mltmkr/222854995874

자동차 침수 예방과 대처, 그리고 보상방법은?!

 

내가 산 중고차가 침수차? 침수차는 흔적을 남긴다!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Fm3oAHmExZU&t=54s 

 

최근 한 달 호우가 꽤 있어서인지

올해 나온 엄포.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6150526&memberNo=23315462 

“그거 팔았네? 과징금 폭탄” 정부, 침수차 팔다 걸리면 바로 보복

 

나온 대책 중 하나가, 자동차365 사이트에 공개되어 조회할 수 있는 침수차 등록 정보. 이거 등록해야 하는 경우를 확대해서 빠져나가기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돼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침수차 이력 관리체계도 전면 보강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등록됐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된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인 ‘자동차 365’에 공개돼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작년 8월 정부 보도자료

 

https://www.car365.go.kr/

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web/main/index.do

 

* 자동차 이력 조회 관련

https://www.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404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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