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육군본부 해군본부, 수입 오파상에게 무인기 사양의뢰, 발주? 의혹기사(KBS)

아래 적은 이야기는, KBS의 최근 일 주일 동안 보도기사를 보고 적은 소감입니다. 이런 종류 일이 잘 그렇듯이, 문제없다고 끝나기도 하고 오보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읽으실 때는 기사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은 좀 다르거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보는 게 편합니다.

 

 

 

 

육군 무인기 중국산택갈이의혹 업체가 해군 무인기도 낙찰…조사 지연 땐 납품
KBS 2024.06.03

육군 무인기사업 중국산납품 문제가 제기됐을 때, 처음에는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의 무고가 아니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점점 일이 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말 문제인 건, 이렇게 나오는 이슈들이 심상치 않은데도 만약 방사청과 해군이 시간끌기를 하면, 결국 납품이 이뤄지게 된다는 겁니다. ^[각주:1] 조사 중에는 납품을 정지시키는 가처분같은 건 없나? 아니, 조사할 의욕이라도 있나? 430억 + 2.4억원 정도는 아이들 장난감정도인가?

 

 

'불공정 입찰'과 '중국산 기체' 의혹이 함께 제기된 육군의 430억 원짜리 감시정찰용 무인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최근 해군의 또 다른 무인기 사업에 낙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 K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733732?sid=100

[단독] ‘중국산’ 업체가 해군 무인기도 낙찰…조사 지연 땐 납품

 

 

ㅡ 방사청은 이 업체가 육군 무인기 입찰 과정에서 ▲중국산을 들여와 역설계한 것인지 ▲역설계한 경우 중국 제조사와 지식재산권 문제를 협의했는지 ▲중국산 기체를 들여와 그대로 시험평가에 사용하는 부정을 저지른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ㅡ 업체가 당초 공언한 내용과 다를 경우, 업체가 받는 불이익은 향후 입찰제한 정도. ^[각주:2]

 

 

업체의 해군 납품 여부는 방사청의 조사 속도에 달려있습니다. 방사청 조사가 장기화 될 경우 해군은 해당 업체를 적격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45일 내 납품까지 이뤄집니다. 중국산 의혹이 추후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해당 업체는 해군 무인기 사업을 수주해 실적을 쌓게 됩니다. - KBS

 

 

ㅡ 해당 업체는  "중국산 무인기 형상을 일부 참고했을 뿐, 자체 설계로 국내에서 생산을 완료했다" 고 주장.

-> 이 부분은 방사청과 수사당국이 무능하지 않다면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소프트웨어 가져와보라고 해서 전문가가 뜯어보고 비교해보면 이삼일이면 알겠죠? 무인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도 역시 비행체에 들어가는 펌웨어와, 비행체와 조종단말에 깔리는 소프트웨일 겁니다.

 

특히 중국산을 기피하는 이유인 보안목적을 생각하면, '전체 시스템에 사용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가져오세요' 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 검사해보는 게 당연하겠죠.

 

 

ㅡ 해군의 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기사.

 

1. 해군의 요구사양이 중국업체 판박이

 

(......) 해군의 수직 이착륙 무인기 사업 역시 중국산 무인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 (......) 해군작전사령부가 사양서에 제시한 필요 무인기의 형상·제원이 중국산 무인기와 똑같다 (......) 사양서에 첨부된 기체 사진을 보면 희미하게 워터마크가 보입니다. 식별 가능한 글자는 'FPV'라는 영문입니다. 중국의 유명 드론 판매 유통사 도메인의 마지막 세 글자로 파악됩니다. 다른 사진 역시 해당 중국 유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국산 무인기 AYK-250 기체와 형상이 거의 일치합니다.

제원을 보면 의심은 더 짙어집니다. 해작사가 사양서에서 요구한 무인기 제원은 (......) 중국 유통사의 제원과 같습니다.

중국산 AYK-250은 현재 중국에서 한 대당 8,499달러(한화 약 1,18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해군이 중국산 의혹 업체에 한 대 당 납품하기로 한 가격은 2,400만원 수준입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해군이 특정 중국산 무인기를 염두에 두고 사양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KBS 보도기사에서

 

 

우리 관계법에 업체는 10%이상을 이윤으로 취하지 못하도록 돼있지 않나요? 현재는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 뉴스를 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면 그건 다른 방식의 납품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만약 이번 입찰이 그게 적용되는 부류이고 또 만에 하나 저것이 "택갈이"라고 가정하면, 중국산 전기오토바이처럼 중국산을 수입해 반조립(KD)으로 출고해 "택갈이"했든 완제품을 사와 "택갈이"를 했든 간에 국산으로 서류를 만들어 출고함으로써, 

1. 중국산 아니라고 주장

2. 중국산 소매가격이 1200만원, 국내 납품하기로 한 가격이 2400만원이니, 대당 120만원만 가질 수 있는 이윤을 1200만원을 노린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잘 모르는 사람이 상상해본 것일 뿐입니다만.

 

 

2. 낙찰 후 매우 빠른 시일 안에 납품하는 발주일정. 원래부터 긴 업력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면 글쎄

 

ㅡ 이 업체가 육군 무인기를 납품한 과정도 의혹덩어리.

 

이 업체 관계자는 육군 무인기 입찰 의혹과 관련해 "중국산 무인기 형상을 일부 참고했을 뿐, 자체 설계로 국내에서 생산을 완료했다"고 주장^[각주:3] (......) 해당 업체가 육군에 납품하기로 한 기체(......)는 중국 유명 드론 유통사들에서 판매 중인 AYK-350과 형상이 매우 비슷하다는 의심 (......) 논란의 업체가 육군에는 AYK-350과 유사한 기체를 생산해 공급할 예정인만큼, 해군 무인기 역시 AYK-250과 비슷한 제품을 납품할 가능성 (......) 납품할 무인기가 중국산 AYK-250과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납품 기체의 형상을 볼 수 있느냐 물었더니 "설계 중이라 제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해군에도 "무인기를 자체 제작해 납품할 것"이라고 업체는 밝혔습니다.
(......) 업체는 중국산 의혹을 의식한 듯 자체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설계부터 납품까지 45일이면 충분하다는 업체 주장에는 의문이 남습니다.  - KBS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45일" 타이머를 생각하면 좀 그런데요. 옛날 시끄러웠던 통영함 소나사건이 생각나네요.^[각주:4]

 

 

<육군 감시정찰용 무인기 입찰 의혹 단독·연속 보도>
① [단독] 육군 무인기 입찰 불공정 의혹, “시험평가단이 협박”…업체 폭로(뉴스9, 5월 27일)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3334 )
② [단독] 선정된 무인기 도면 입수, 중국 드론과 '판박이'…안보상 위험은?(뉴스9, 5월 27일)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3334 )
③ [단독] 평가관이 ‘고의 추락’ 제안 까지…의혹 관련 조사 착수(뉴스9, 5월 28일)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4344 )
④ [단독] 방사청, ‘중국산’ 의혹 알고도 검증 소홀…전력 공백 우려(뉴스9, 5월 29일)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5516 )
⑤ [단독] 정보 당국·국방부, ‘중국산’·‘입찰 의혹’ 조사 착수(뉴스9, 5월 31일)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77663 )

 

 

연재기사의 앞부분인 육군드론건에 대해서는

전체 과정이 해군것과 비슷하면서 입찰규모가 180배나 큰 사업이고

방사청은 (보도시점에서) 문제의 중국업체에 조회한 적도 없었다고 하고
육군 평가관이란 작자는 평가시험 조작의혹에, 문제제기에 버럭하고 협박했다고 보도.

육군 해군 전부 썩은 듯.^[각주:5] 

 

 

육군 군가에 등장한다는 "AI 드론봇 전우"는 중국인AI나 중공군이었나요? ;;;;

 

1. 이건 또 누구 '퇴직금'이냐는 생각이 드는..  [본문으로]
2. 만약 한탕치기를 하겠다면 벌칙이 안 되는 것. [본문으로]
3. 했지만 육군용 드론 시험평가가 23년 11월, 생산완료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저거 납품받아간 업체 이름이 궁금한데, 그 정도 물량을 그런 스피드로 척척 진행할 정도면 노하우도 상당하다는 이야기일 테고, 그리고 국내 방산에서 업력이 있는 업체라면 수주한 다음 공시를 했을 것 같은데요. [본문으로]
4. 그 사업, 지급한 대금 회수도 못하고 결국 잘못 납품된 장비들은 예산 또 만들어 보완사업해서 새로 사와 달았을 걸요 [본문으로]
5. 중국산 금지 조항조차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어디 보이는데, 정말. 똥강아지같은 육군 고급장교들, 갯강구같은 해군 고급장교들.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퇴직한 다음 일이라 '알빠노'라 이건가.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