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용 화폐디자인을 딴 상품의 제조유통에 대한 기사

위폐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하는 게 포인트.

그리고 이것은 일반 성인만이 아니라, 보다 착각하기 쉬운 사람들(어린이, 노인, 저시력자, 교육받지 못한 사람, 지체장애인 등)도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여유를 두어야 한다는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22681

인기 폭발 십원빵, 사라지나 했더니…"그대로 팔아도 된다"

 

해당 기사에서 한국은행 보도자료가 출처라길래 가져와봅니다.

 

자세한 설명은 기사를 읽어보세요.

 

 

 

ps.

화폐 자체를 상품으로 하는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폐공사의 기념물샵에 현용 주화 민트급을 기념품세트로 판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허가받고 한 것이겠죠.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된 경우는,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주괴로 만들어 국내유통하거나 밀수출하다 잡힌 놈들 뉴스가 생각납니다. 그거때문에 10원짜리 재질을 구리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었는데, 그럼에도 생산단가가 화폐액면가대비 싸지 않아서 악용을 방지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일본여행 기념품 중에, 엔화동전을 PVC비닐포장해 그걸 열쇠고리에 달아놓은 상품을 받아본 적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