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상처리용 카메라를 단 자율주행차량/드론은 CCTV같이 '촬영중' 표시 부착하라

자칫하면 모든 승용차에 붙게 될 지도. ㅋㅋ

 

"자율주행차 '촬영 중' 표시해야"…영상수집 정부기준 나왔다 - 머니투데이 2024.10.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00160

"자율주행차 '촬영 중' 표시해야"…영상수집 정부기준 나왔다

자율주행차·배달로봇 등에 달린 카메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해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선 차량이나 기기 외부에 촬영 사실을 알리는 표식을 부착해야 (.....)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는 차량 외부 전면과 양 측면에 '촬영 중'이란 사실과 촬영주체를 필수로 표시하고, 표시수단으론 일정 크기 이상의 문자·그림·LED를 이용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중을 비행하는 드론의 경우 촬영 주체·목적·지역·기간·연락처를 개인정보위 웹사이트에 남기라는 등의 기준을 제시했다. 차량 주행 도중 카메라에 비친 행인 등 '불특정 다수를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는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얼굴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거쳐야 한다. 특정인을 추적·감시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금지된 '부당한 권리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연구목적에 따라 반드시 원본영상이 필요하다면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의 보도자료에서 뽑은 것 같네요.

 

 

개인정보위 '이동형 영상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 나왔다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4647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기준 나왔다

 

이것은 일부 발췌입니다. 전체 내용은 위 링크를 타고 들어가 pdf문서를 보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s://www.pipc.go.kr/np/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