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번호판 도둑놈들

대포차 불법유통, 불법운행에 사용한다고.

 

불법체류자에게 무적차, 대포차 유통, 마약범죄에도 사용 - YTN

 

(마약수사책임자가 브리핑하는 이유도 그쪽 놈들이 써먹어서..)

 

외국인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는 뉴스는 이미 나왔죠.

주차한 자동차 번호판이 잘 달려있을까 걱정해야 하는 세상.

 

가사를 보면 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가는 놈들도 떳떳하지 않으니 경찰에 신고못할 줄 알고

차에다 요즘 흔한 GPS달린 장치를 숨겨놓고는

판 차를 따라가 훔쳐서 다른 놈에게 또 판다고.

 

 

아래는 연합뉴스 기사.

https://www.yna.co.kr/view/MYH20241112020000641

불법체류자에게 무적·대포차 판매…마약 거래에도 쓰여 | 연합뉴스

구매자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 태국인들로 알려졌습니다.
대포차를 구매한 불법체류자들은 행정상 말소된 차량 번호판을 부착하면 속도·신호 위반 등의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런 차량을 마약 거래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법제도문제가 또 있는데, 대포차가 아닌 놈들도

도로교통 과태료와 벌금 체납자는 1년 지나면 무조건 고속도로는 톨게이트 통과부터 불허하고 바로 체포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주차장에 들어가면 바로 락걸어버리고. 몇 억을 미납하고도 차몰고 다니는 인간도 있다죠?

 

“과태료 16억, 1만번 속도위반” 범법자가 세금 도둑까지! -  2024.11.13 

과태료 체납액 1인자 혼자 16억원 이상
납부율 절반 수준, 체납자 상위 100명이 314억원 넘어
강제 집행 어려운 맹점, 범칙금은 강제력 강하다
과태료 체납 1위, 16억원 넘게 안냈다

https://dotkeypress.kr/editorpick/article/52919/

"과태료 16억, 1만번 속도위반" 범법자가 세금 도둑까지!

장기체납자에게는 차량 압류가 아니라, 법원 명령으로 그 사람 명의 재산을 전부 찾아내서 압류하도록 해야죠, 정말..

 

이런 거 제도개선해서 제대로 잡기 시작하면

그 그물에 대포차도 잡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