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핵무기 금지받는 호주에 핵동력 잠수함용 원자로는 판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문제, 또는 가능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최근 일각에 퍼진, "러시아가 북한에 원자력 잠수함용 원자로"의 현물을 몇 개 주었다는 소문.

(러시아가 북핵 제제를 지키지 않는 쓰레기 국가인 거야 이제 온 세계가 다 알지만요)

 

2. 핵폭발 그 자체를 파괴에 쓰지 않고 동력체계에 사용하는 경우는 무기용도 팔 수 있는가?

(여기서 더 나가면 (또 러시아?) 러시아가 몇 년 전에 개발했다고 선언하고 요즘도 가끔 뉴스가 나오는, 원자로 장착 무인잠수함, 미사일(드론)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타지만 추진 동력원이니까 괜찮은걸"은 마치 "팬티가 아니라 바지니까 괜찮은걸" 수준으로 들리지만.)

 

3. NTP 우회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결국 기존 강대국은 NPT를 멋대로 곡해해 원하는 짓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조문 하나 하나에 얽매여 수십 년을 살아온 우리에게는 무척 허탈하게 들리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핵무기 없던 호주에 '핵잠수함' 도입…NPT '허점' 남용될라
연합뉴스 2023년03월14일

오커스, 핵비확산 허점 조항 지목되던 '제14항' 최초 활용
전문가 "다른 국가들이 오커스의 '선례' 남용할까 우려"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4120100009

핵무기 없던 호주에 '핵잠수함' 도입…NPT '허점' 남용될라 | 연합뉴스

(......) 호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다. NPT는 핵무장국이 비핵무장 국가에 군사용 핵물질을 이양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제한한다. 그런데 핵잠수함에 쓰이는 원자로와 핵 원료 역시 군사용 핵물질이다. 즉, NPT의 취지만 따른다면 호주는 핵잠수함 도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오커스는 NPT의 세부 조항 속에 숨겨진 '구멍'을 활용했다.

NPT에 가입한 핵 비무장국은 일정 기간 내에 유엔의 핵 감독기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전면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협정은 핵 비무장국이 핵물질을 무기로 전용하지 않도록 IAEA의 감시망인 '전면안전조치'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IAEA의 감시 범위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면안전조치협정 모델'(INFCIRC)의 14항(Paragraph 14)에 따르면 해군 함정 추진용으로 쓰이는 '비폭발성·군사용 핵물질'은 IAEA의 '전면안전조치'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군축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NPT의 허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 - 연합뉴스

 

 

호주에 제공되는 원자로는 핵연료가 들어간 채로 밀봉된(캡슐화된) 것이며, 호주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as is) 사용하고, 원자로 제공국(미국)에서만 원자로를 뜯어볼 수 있고, 호주는 사용후 핵연료가 밀봉된 채로 폐기 또는 반환하겠다는 서약. 또한 지상에 이 원자로를 설치해 연구와 교육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필요한 활동은 원자로 제공국에 사람을 보내서 할 것이라고. 

 

안전조치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NPT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왜냐 하면 핵무기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삼아 기존 핵강국들은 자기들끼리만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서로를 공인했고 또 대부분의 핵무기 비보유 국가들^[각주:1]은 이를 추인한 셈이었는데, 그 기존 핵무기 보유 강국들이 스스로의 이해득실에 바탕해, 비록핵폭발무기 자체가 아닌 동력체계기는 하지만, 핵확산방지를 위반한 선례로 해석될 일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

 

 

 

 

* 일각에서는 지금 물밑에서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 협정과 관련한 협상에서 우리가 전보다 많은 걸 얻어낼 것(아주 희망적인 관측에 따르면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이라며 희망적인 관측을 하던데,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의 핵전력 강화, 초소형 캡슐 원자로를 민수형은 물론 군용으로도 소형 무기체계나 드론에 탑재하는 데까지 손대는 기술 추세의 변화, 그리고 NPT우회 사례로 꼽히는 호주의 사례를 볼 때 우리는 예전에 기대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마땅하며, 저울이 기울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몇 년 전에 희망하던 수준으로 해서는 우리가 완전 손해고 북한-러시아를 막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존에 발등이 떨어진 상태며, 국제적인 핵확산방지란 모토를 위해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희생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시대가 저렇게 바뀌었는데 동북아에서 우리 하나가 살신성인해 한반도 남부만 핵무기도 없고 플루토늄도 없고 핵물질연구도 제약받는 상태로 남아봐야 결국은 공유지의 비극과 마찬가지로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1. 인도, 파키스탄, 북한, 그리고 요즘의 이란은 제외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