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인형을 화형하면 처벌받지 않았지만, 시진핑 인형을 화형하면 앞으로는 징역?

압도적 과반이라 자랑하는 민주당 본색인가요.. 이건 너무 노골적이네요.

이런 법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인 욕하면 징역형?"…민주당서 나온 법 보니 2025.11.06 

양부남 민주당 의원 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정 국가 혐오 발언, 사회 갈등 부추겨"
제안 이유 든 혐오 사례는 '혐중 집회'뿐
반의사 불벌·친고 조항도 적용 안 해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0671497

더불어민주당에서 특정 국가와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발의한 양부남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혐중 집회 사례만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