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료 인상 기사를 보고 몇 가지 찾아본 것

[ 링크 ]

- 60% 인상

- 사행성게임, 대작 온라인게임은 두 배

- 개인제작, 모바일게임, 기타게임물 300MB미만 게임은 인상에서 제외

자세한 표가 링크글에 있으니 참고.

링크글의 댓글에는 과격한 이야기가 많은데, 전에 파코즈에 올라온 글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심의료 인상은 게임업계가 자초한 거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 전에, 나라에서 뭐란다 하도 말이 많아서 정부가 "그럼 니들이 심의기구 만들어봐"했댑니다. (마치 일본처럼. 하긴 일본은 일본대로 문제가 많다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나)  그리고는 게임물 등급위에 주는 정부예산을 줄여가기로 결정. 왜냐 하면, 민간에서 자율기구를 설립해 하면 게등위는 없애게 되니까 예산배정할 필요 없죠.

그런데 그렇게 멍석을 깔아주니까, 게등위 없애자던 게임업계 누구도 총대를 멜 생각을 안 했대요. (..)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이 기사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 인터뷰입니다. 게등위관련 내용은 대략 위에 적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몇 년 전, 게등위의 고무줄 심의, 절대권력 이런 말이 나오고 폐지하자고 난리칠 때, 전의원이 게등위 폐지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게등위는 없어지고 민간 심사기구를 만들어 이 업무를 이관할 예정이었죠. 수순이 그렇게 짜였으니 게등위 예산은 잘린 것이고.

그런데, 이런 거 내놓으라면 떨떠름할 정부 담당부처도 그렇지만, 게등위를 성토하던 게임업계조차 폐지하자고 소리는 쳤는데, 자기들이 심의기구를 운영하라니까 그것도 싫더라.. 이리 된 모양. 아무도 지원을 안 했대요. 그래서 폐지될 게등위는 존속하게 됐고, 국회는 작년까지만 게등위 운영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중에 민간에서 결론을 내야 했을 텐데.. 안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올 초 게등위는 예산이 떨어졌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뭐, 작은 회사들은 "업계 형님들이 돈 내라", 큰 회사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 게임비례 매출비례로 해야지"이러지 않았을까요. 왜, 학교 학부모회/육성회할 때 돈내듯이. 게임사는 돈내고 심의는 강성 시민단체가 하는 최악으론 안 갔지만 어쨌든 (검색하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야기도 블로그에 걸리는데, 이를테면 YWCA나 뉴라이트 단체들이 "우리가 하겠다"하고 지원하면 ㄷㄷㄷ). 

여튼 그래서 게등위가 아직 존속하고 있고, 심의료를 올리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