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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구글의 무료 점심에 세금물리자는 논쟁이 있다고

과세의 세계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점심을 무료제공하지 않는 회사 근로자는 자기가 먹는 식사에 세금을 포함해 값을 치르지만

점심을 무료제공하는 구글 근로자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미국기준 그 혜택은 연간 사오천 달러[각주:1]에 달하므로 이 부분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식노동자의 업무 특성을 생각해서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합니다.


점심 제공을 복리후생비로 인정할 경우 면세고

임금의 일부로 인정할 경우 과세라고.


미국에서 화이트칼라가 블루칼라보다 많아지기 시작한 때는 1950년대라고 합니다. IT업계 종사자가 좀 특별하다고 해도 지식노동자의 일부라 생각하면 혼자 특수성을 주장할 근거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것에 칼을 댄 건, 논리보다는 그만큼 미국 국세청도 세수확보가 급하다는 얘기겠지요.


  1. 끼니당 8-10달러로 계산해서 저 정도라면, 구글도 야근을 많이 시키는 모양.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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