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라시 퍼날라도 처벌한다'는 기사

제가 접한 걸로, 처음은 9월 10일자 SBS뉴스였어요.

SBS뉴스 링크합니다.

http://tvpot.daum.net/v/v4afflJOPlvmPB5SBV9SBsJ

저 기사가 언급한, 결국 개인 사생활에 속하는, 사인(私人)의 명예와 상관되는 민감한 내용은 

전문을 거져오거나 인터넷에 도는 자료 사진을 복사하지 말고,

정 언급하고 싶으면 ,

언론사 기사를 링크하는 것 자체는 요즘은 허용되기 때문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코멘트를 남기는 것이 안전해보이네요.

물론, 그 코멘트라는 것도 적당히 마진을 남길 것.

애초에 제삼자의 사생활에 핏대세울 일이 있나요.

말은 부드럽게 하면서도 충분히 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국어를 배웠으면 말입니다.

.. 이렇게 써놓고 글을 끝내고 싶었지만, 글쎄요. 개인대상 무고라면 그렇겠죠.

9월 26일 기준으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며칠간 후속보도를 보다, 정부가 하려는 건 아무래도 그 이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형 웹사이트의 게시판 컨텐츠 감시를 하는 거야, 언제는 안 했나요. 그런데 인터넷 게시판 모니터링을 "검찰"이 하겠다는 것, 그리고 만약 피해자 고발장이 없어도 기소를 하겠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다르죠. 검사와 판사들 일상을 그린 르뽀를 보면, 도저히 시간이 안 날 것 같은 게 법원이고 검찰청인데, 저런 짐까지 추가로 질 만큼 그 기관들이 한가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그럼 친고죄로 두는 게 아니라 일부러 나서 상시 감시하겠다는 데는  뭐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답답하네요. 조금.

주요 포탈 게시판이 대상이라고 검찰은 말하고 있는데, 음.. 전전 정부때 "일일 방문자 10만 명 이상인 사이트는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라던 말이 겹쳐들리네요. 그리고 저번 정부때, 별 같쟎은 일로 고소장쓰던 유인某씨도 생각나네요.

국민PC의 보급과 인터넷 일상화가 이십 년을 바라봅니다. 이쯤 됐으면 옛날같이 고위 관료, 정치인을 모시던 시대가 아닌 지금 세상에 맞는 잣대와 기술로, 박근혜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그 "창조적인" 법안을 좀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요? 하겠다는 방식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http://media.daum.net/issue/713/?newsId=20140925212807602

http://media.daum.net/issue/713/

대통령 비판하다 잡혀간다? 실제 ‘법’ 있었다
아시아경제 2014.09.22
1988년 폐지 ‘국가모독죄’, 외국언론 보도통제 수단…檢, 비판여론 다시 옥죄기?

저 때만은 하겠습니까만..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틀 뒤 검찰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 경향신문, 2014.9.25

대통령 버럭이라.. 왕조시대에도 일반 백성이 말뚝이탈쓰고 지배층을 욕하는 건 뭐라 안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말뚝이탈쓰고 사발통문쓰고 둘러 말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공인(公人)의 실명을 지적해 잘못을 말하고 화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일반 공무원, 군인, 국회의원같은 선출직 공무원, 교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방송, 신문 등 푸시(push)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하는 언론사 임직원은 현직에 있을 때는, 전현직 누가 됐든 대통령 개인을 공개적인 통로로 비속어를 써서 모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법으로 제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각주:1]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개인적이지 않은 이유와 개인적인 이유를 적자면 이렇습니다. 

개인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런 대화가 주목받을 만한 사람들은 보통, 일부러 노리고 강렬한 비판대신 화끈한 모욕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말실수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득을 얻느냐면, 기껏해야 화자와 추종자들의 심리적인 배설뿐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위에 언급한 직책에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각주:2]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른 상대가 배설하는 쌍욕을 억지로 참으며 들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1. 그것이 일상적인 개인의 표현인지 다른 무엇인 지는 (꺼림직하지만, 모든 나라의 추세가) 결국 누군가가 판단할 일이겠지만, 이번같은 발표는 이상합니다. [본문으로]
2. 예를 들어 수업시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