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STEAM)사이트의 한국 게임관련법 위반 문제 이야기를 보고

박주선의원이 제기했다는 그것인데..

[ 링크 ]

일단, 박주선의원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요.

스팀은 미국의 관련법만 준수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에 사이트가 있건 없건 한국내에 유통하겠다면 한국의 관련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흠결이 없습니다.

한글서비스를 하건 하지 않건, 한국에 대리점이 있건 없건 마찬가지죠.

다만 현실이 말이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하나..

정부가 마음먹고 강경책을 내면 모든 국내 거주자(카드명세서상 거주자)의 스팀 카드결제를 막아버리는 것도 가능할 테지만, 뭐, 이미 비트코인을 결제받는 샵도 있다죠? 대안화폐까지 안 가도 페이팔 결제해버리면 그런 걸 우회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니 그 쪽으론 못하고 warning.or.kr 목록에 올려 차단하는 정도가 강경책의 끝이 될 텐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당분간은 해당 게임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국, 유럽 중 한두 군데에서는 제작사나 제작자가 등급을 받았을 테니, 그 두 나라의 판정 기준 중 가장 엄격한 등급판정을 기준해 임시등급을 주는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주권침해나 마찬가지라, 국제적인 당국간 협의 없이 하더라도 미봉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출을 생각하는 모든 게임사와 게임 제작자는 한국당국의 등급은 안 받고 가장 큰 시장의 등급심의만 받을 게 뻔합니다.

(마치 한국과 미국 운전면허 관리 당국의 협의 없이 한국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한미 운전면허 시험의 차이를 생각해 미국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몇 가지만 더 하면 한국 운전면허를 내주는 식이나 같은데, 국가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한중간 운전면허를 인정해주도록 당국간 협의가 되자, 중국에 비해 운전면허 시험이 쉽고 절차가 간단한 한국에서 면허를 따고 중국에 돌아가 중국면허로 바꾸는 중국인이 급증했습니다. )

아마존 온라인 직구도 그렇고, 스팀 게임 직구도 그렇고, 

1. 세상은 변하고 있고

2. 우리 정부와 국내업계는 몰아치는 파도에 올라타거나 그것에 맞설 장치를 못 만들고 있다는 게

정부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만약 국내업계가 무언가 괜찮은 대안을 썼다면 정부는 그걸 밀어주려 했을 겁니다. 

그게 모든 나라의 정부가 기본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니까.

하지만 업계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스팀이니 오리진이니.. 대응하는 게 없는 것 같죠? 외국도 이런 미국계 게임샵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셧다운제니 게임중독법이니해서 빗나간 규제만 늘고..

주의: 스팀과 오리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몇 가지 기사를 읽은 소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