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유탄에 창업 생태계가 뿌리째 흔들린다 - 파이낸셜뉴스

이번 정부는 모든 정책과 역점 사업에 "창조", "창조경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저는 참 낯간지럽고 어색하게 읽은 말인데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Creative"와 "Creative Economy"를 번역해 붙였는다고 생각하면 머.. 아주 수긍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부처 이름까지 "미래창조과학부"라고 부친 건 과연, 너무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니, "새누리당",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와 같은 맥락에서 읽히더군요. 대체 "누가" 그딴 작명 아이디어를 냈는 지.. 어느 점집인지, 아니면 검은머리 외국인 누구인지..

뭐, 그 작명은 그렇다 치고, 그런 이름이 붙은 사업들이 요즘, 이번 정부의 에이전다 자체가 알맹이가 비었고, 오락가락하는 대통령이 헛소리 한 방 때리면 관료들이 금칠해서 좋게 해석해 홍보하기 바빴던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된 지금^[각주:1], 도매금으로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는 새마을운동이니 동계올림픽과 일부 정부하청사업같이 친인척과 일당의 돈먹기 저질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당장 리셋해야 마땅한 사업도 아주 많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보듯이 쟤들이 그렇게 머리좋거나 일 잘 하는 애들이 아녜요. 그래서, 누가 해도 하고 있을 사업, 이미 진행 중이던 사업에 "창조"니 "혁신"이니 "창조경제"니 하는 이름만 덧붙여 자기 발안인 양 한 것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각주:2] 위에서 예를 든, "미래창조과학부"만 해도 이름이 거시기하지 과학기술을 관장하는 부처는 필요하죠. 

하지만 청와대가 항명이라 부르든, 민간에서 복지부동 태업이라 부르든, 요즘 시끄러운 관계로 여러 가지가 스톱되는 분위기에서, 해가가 할 것은 해가야 하지 않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읽어볼 만 한 기사입니다.

'최순실 게이트' 유탄에 뿌리재 창업 생태계가 흔들린다

파이낸셜누스 2016.11.27

"정치이슈와 창업지원 이슈 구분해 스타트업 육성 정책은 지속해야" 

•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전국 17개 시·도에 세워진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삭감될 위기
•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창조경제"자가 붙은 건 일단 의심하고 있음.
• 대개 정부예산과 같이 자체 예산을 집행할 지자체도 보류 내지 삭감 분위기. 대기업도 눈치보기 중.
• "대기업들이 가능성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른바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은 전세계적인 경제 트렌드", "'최순실 게이트'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기는 하지만, 혁신센터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은 최순실의 지원을 믿고 사업에 뛰어든 것이 아니다".. 긍정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주문.
• "구글과 알리바바도 스타트업이었다." (과거에는 벤처기업이라 불렀지만) 스타트업을 육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새로운 회사가 커서 기존 대기업 의존을 줄이고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경쟁자가 되겠나^[각주:3].. 하는 이야기.
  

그리고 연관 기사 하나 요약.

창조경제박람회 날 따로 모인 스타트업.."기업은 혁신, 정부가 발목"

아시아경제 강희종 2016.12.02 

1일 제1회 한국스타트업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개최…주요 기업 CEO 등 300여명 성황

같은 날 개막한 '발길 뚝' 창조경제박람회와 미묘한 대조

20여명 법률·특허 전문가로 지원단 구성…핀테크 등 규제 완화 활동

• "서비스 시작 한 달 만에 사이트가 폐쇄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2년 후에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겠지 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나는 어느새 '핀다르크(핀테크+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본인인증제도로 인해 국내 벤처기업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서비스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1000개가 넘는 법조항 때문에 주민번호와 연계되지 않는 본인인증제도를 찾기 어렵다"
  : 정부가 외국인대상 서비스에도 주민번호와 동등한 번호기반 인증을 요구하나??
• "우리나라에서 창업하기 위해서는 기술이나 서비스 전문가가 되기 전에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게 현실"
  : 우린 공교육 과정에서, 법을 지키라고만 가르치지 정작 법을 너무 안 가르치는 게 아닐까?
• "당분간 포럼은 P2P 대출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주력할 계획"

1. 정부 출범 초기부터 "창조경제"가 뭐냐 하는 논란이 길었고, 답정너식 행태도 있었지 않았나요? 전에는 "경제민주화"가 아무 데나 쓰이며 비판받았지만, "창조경제"는 훨씬 강력한 헛소리. [본문으로]
2. 사업을 계획한 정부 부처에서 예산따기 쉬우라고 일부러 붙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이번 정부 초기에 저개발국 ODA예산을 배정할 때 돌던 얘긴데, "새마을"자만 붙이면 OK였다고 하더군요. [본문으로]
3. 어떤 사람들은 대기업집단을 해체해 중견기업으로 만들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바보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기업집단의 수를 몇 배로 늘려서 개별 그룹의 국가경제 영향력을 줄이고, 국내시장을 키워도 못 채워주는 나머지를 해외시장에서 채우도록 하는 게 낫습니다. 그룹사주들의 상속과정에서 쪼개져온 걸 보고 있고, 자유무역으로 국내 중소기업도 전세계 대기업과 경쟁하는 요즘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