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의무전송 대가로 700억원 매출 올려"

국정감사때 나온 이야기.

[국감2016] 종편·보도채널, 의무전송 대가로 700억원 매출 올려
디지털데일리 2016.09.26

• 유료방송사업자(케이블TV방송사같은??)에게 받는 수입을 말하는 것 같다. 만약 그렇다면 광고수입제외.
• YTN 148억원, TV조선 138억원, JTBC 126억원, 채널A 124억원, 매일방송 125억원 순서. 연합뉴스TV 67억원으로 가장 낮음.
• 현재 방송법에 따라 운용되는 의무전송채널은 ▲공공 ▲종교 ▲장애인 ▲지역 ▲공익채널과 의무재전송하게 법에 규정된 KBS1과 EBS 등
•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은 방송법 제 70조의 1항이 규정한 방송의 다양성 구현을 위해 시행령에서 규정
  ...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한 법이 정하지 않은 부분을 미래부 시행령에서 멋대로 지정해 공익방송이 아닌 종편사업자들에게 채널 고정 권리를 부여하고 매출처를 만들어준 것임.
  

“KBS1이나 EBS 및 종교방송, 공익방송 등 타 의무전송채널과 달리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이 유료방송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의무전송 대가를 받고 있다”

“종편과 보도채널은 정부가 부여한 의무전송채널의 지위를 활용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방송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종편채널 전체와 보도채널 2개를 시행령으로 규정한 것은 법의 위임권한을 뛰어넘는 위임입법”

“의무전송채널의 경우 전국단위의 방송사업자로의 지위를 얻게 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수신료를 받지 않는다는 기준이 필요하다”

- 변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