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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2017 전기요금표 본문
2016년 연말에 바뀐 것입니다.
제 소감으로는 (싫진 않지만) 개악된 것입니다. 1잘 봐주면 미봉책.
서민에게 콩고물을 조금 줬지만,
사회안전망 등 복지문제를 정부가 직접 다루지 않기로는 여전합니다. 2 3 4
반면, 전기 다소비 가구에게는 콩떡 자체를 안겨준 요금제면서 5
민자발전소에게 유리한 결과를 낼 요금제입니다.
세월이 흘러 가구당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반영해야 하지만 8, 9
1000kWh 이상 구간까지 확 다 열어주진 말고, 700~800kWh, 1000kWh 정도에서 시작하는 상위 누진 구간을 만들고,
누진요금은 복지지원구간 재원 + 에너지산업 투자재원으로 정부가 "세입으로" 10 받아야 한다고 봤어요. 11
하지만 정부는 하지 않았죠.
소득세도 정부는 고액구간 신설에 아주 알러지반응을 보이는데 비슷한 행태입니다.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비고
200kWh 까지 910원 93.3원/kWh 최대 월 4000원 필수사용량 공제(최저요금 1000원)
400kWh 까지 1600원 187.9원/kWh
400kWh 초과 7300원 280.6원/kWh
1000kWh 초과 7300원 709.5원/kWh 여름겨울(7~8월, 12~2월)만 적용하는 슈퍼유저요금 구간
* 수퍼유저요금은 한여름과 겨울(전력예비율이 낮은 철)에만 적용하고 평소 적용하지 않음. 사업자 전기요금에서 계약량을 초과하면 확 더 내는 것 같이, 개인요금제에서 같은 의도로 만든 듯.
1000kWh에서 파랑색은 평소, 빨강색은 한여름과 겨울 슈퍼유저요금 적용시.
이달계산 기준 신구 요금제 간단 비교표입니다. (신 요금제의 슈퍼유저요금, 구 요금제의 징벌적 요금구간이 적용됐는 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위 그래프와 아래 표의 1200kWh쯤을 보면 적용된 것 같네요. 봄가을 슈퍼유저요금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는 1200kWh를 써도 32.5만원 근처로 나옵니다. 이전의 반값도 안 되죠)
사용량(kWh) |
구 요금제 청구액(원) |
신 요금제 청구액 (원) |
100 |
7350 |
7090 |
200 |
22240 |
17690 |
300 |
44390 |
44390 |
400 |
78850 |
65760 |
500 |
130260 |
104140 |
600 |
217350 |
136040 |
800 |
378690 |
199850 |
1000 |
540030 |
263670 |
1200 |
701370 |
425010 |
주택용 전기요금은 고압요금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변전소를 자체 운영하는 아파트단지에 해당됩니다. 아파트라도 택지개발/재개발로 만든 대단위 단지가 아니라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들은 그냥 주택용(저압)요금제일 것입니다. 고압요금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표를 대충 봐선 한 2할 정도 싼 것 같네요.
※ 이 부분에서, 기업용, 특히 변전소나 변압시설을 자체 관리하는 큰 사업장의 요금이 싼 것과 비슷합니다. 즉, 대기업만 할인해준다~며 볼멘소리를 할 때, 공정하게 생각하자면 주택용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큰 아파트는 할인해주는 것을 알고 이 부분을 고려해 주장을 해야 헛소리취급받지 않을 것입니다.
전력사용량 똑같은데… 왜 우리 아파트 전기료는 비싸지?
한겨레 :2011-01-11
아파트 단지별 단일계약땐 주택용 고압요금 적용돼
세대별 계약보다 20%저렴 공동시설요금 많을땐 불리
어느쪽이 유리한지 살펴야
PS. 어떤 사람은 이것이, 지금 정부가 가진 자의 편에 서서 그렇다느니 헛소리하는 데, 그런 소리하는 사람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니까 가볍게 무시하세요. 전기요금 개편에 얽힌 여야 발표의 입장 변화는 참 다채로워서, 한통속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당으로서 책임이 있느냐 여부, 유권자 표가 급한 상황이냐 여부, 그냥 무식하게 멍청한 소릴 하느냐 등등.. 한나라당/새누리당 김무성뿐 아니라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문재인도 그냥 골빈머리였어요. 평소 딴 데 정신팔다가, 언론이 뭐라 하니까 당장 내일 대변인이 내놓을 말을 급조한 것 같이 상식이 없는 소릴 많이들 해서..
- 당연히 저희 집도 새 요금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누진구간 삭제와 기울기 완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지금 체계를 정부가 바꿔야 한다는 뜻에서 적는 글입니다. [본문으로]
- 전철요금부터 통신요금, 전기요금까지, 정부는 사회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국영회사일 때 편의상 그렇게 해놓았는데 민영화한 뒤에도, 회사에 따라서는 주식시장에 상장한 다음인 지금까지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 각 회사들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니 저소득층, 장애인, 다가족 공제니해서 할인하는 만큼은 정부 복지예산에 계산되지 않을 텐데, 민영화된 회사들에게 정부가 그 반대급부로 주는 혜택이 있을 것이므로(법인세 공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계지표를 왜곡하고 각 회사의 임직원과 주주가 꼼수로 이익을 편취하도록 묵인하는 결과를 낳는, 더러운 거래의 원인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 1980년대만 해도 경로우대 대상인구는 1% 내외였다는 기사가 있고, 복지정책이 초기단계여서 생활보호대상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민간 회사든 국공영 회사든 단순히 법이 정해 "하시오"해서 따르는 것이 큰 부담이 안 되었겠지요. 하지만 인구고령화와 복지정책 수혜대상의 확대로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회사들이 지는 부담이란 결국 정부가 대신 무언가 이익을 주어야 나오는 것이므로, 복지예산에 포함해 발표되진 않았지만 결국은 정부가 집행하는 추가 복지예산이라 봐도 될 겁니다. 만약 정부가 부담하려 들지 않으면 회사는 다른 방식으로 이익을 보전하려 하거나, 낮은 수가와 의료사고 위험을 지는 문제로 외과의사가 없어지는 현상같은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본문으로]
- 여름에 에어컨틀고 겨울에 전기장판켜는 수준을 넘어간 소비량입니다. [본문으로]
- 평소에는 사회적 정의니, 신재생발전 옹호니, 저탄소정책 확대에 아주 열을 내던 자칭 시민단체란 것들이, 이런 데선 아주 짠 듯 한 행태를.. 자기 집 전기요금이 걸리니 신념이고 뭐고 없다 이거죠 뭐.. 이러니 강남좌파소릴 듣지. [본문으로]
- 혹자는 누진요금을 징벌적 요금이라며 부당하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탄소배출권 제도도 부당합니다. 누진요금제도는 충분히 근거가 있고, 부당한 것은 누진계산분 요금을 정부 세입으로 받지 않고 한전 영업이익에 섞어 쓰도록 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 70년대까지만 해도 전열기로 난방하고 에어컨, 냉장고를 사용하는 집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본문으로]
- 지금도 전체 전력 사용량에서 가정소비량 비율은 OECD의 한국 수준 사는 나라들대비 적은 편입니다. 제로하우스까진 아니라도 에너지를 적게 쓰는 주거환경으로 가야 하겠지만, 그래도 가정용 전기 사용량 자체는 늘어날 게 자연스럽다고 봐요. 우리 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기 소비량은 일본의 절반 남짓이란 기사가 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23/0200000000AKR20150223165100003.HTML 이건 어쩌면 가스보일러-온돌난방이 많은 우리 나라 주거환경을 반영한 것일 지도 모르지만. [본문으로]
- 대충 상상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시설 건설, 어쨌든 안 쓸 순 없는 발전용 화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 송배전 효율 개선, 가정부터 상업, 산업시설까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거나 적게 소비하는 형태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 엄청나게 쌓아놨다던데, 그 돈이 나가야 할 용도같던 밀양 송전시설 보상때는 안 쓰려고 악을 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존재의미를 재검토해야 할 테고요. 이 기금은 세금이 아니라서 국회의 손 밖에 있고 정부 관할 부처의 쌈짓돈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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