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무지한 미세먼지 공약: 백령도 미세먼지 측정기 전송 오류의 나비효과? 고찰없는 주워섬기기? 모두 중국 눈치보기?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중요 환경 이슈가 미세먼지 대책, 저감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들이..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놈도, 준비했다는 놈도, 환경이 모토라는 정당을 대표하는 놈도 다, 심하게 말해, 쓰레기더군요.

YOU ARE NOT PREPARED!

1.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관계해서는 데꿀멍들입니다.

2. 대책을 세우려면 그 전에 기초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국내 기상데이터 수집망, 미세먼지 측정망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각주:1]

저번의 어처구니없는 측정치 전송 오류에 대해서, 우리 정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국제 기구와 국제 학회에는 보고하고 정정 요청했습니까? 환경부는 1~2년간 방치한 해당 공무원 징계했습니까? 

3. 저번에 백령도 관측치를 1년 반? 2년? 간 1/10로 전송해 그 잘못된 데이터를 정부와 학계가 분석하는 바람에, 이해가 안 되는 데이터를 억지로 해석하느라고 서울에서는 고등어를 구워서 미세먼지네, 경기도에서는 화력발전소탓이네 하며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후보들 내놓은 공약을 보면, 그 때 이슈타고 연구자금따먹겠다고 나온 보고서들을, 기초데이터 오류정정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대선후보들은 이 부분은 그냥 박근혜같은 스피커에 불과하고, 그 밑에 엽관하려고 들러붙은 자칭 학자들 중에 실력없는 폴리페서가 많은 것 같습니다.

4. 화력발전소를 때리는 게 쉽기는 하죠. 그리고 한전 자회사들과 민자발전소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먼지와 폐기물을 배출하며, 경찰^{[각주:2] [각주:3]}과 환경부^[각주:4]가 일부러 봐주는 한 패가 돼 있어서 발전소 인근 주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걸 있는 규정만큼만이라도 지키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감시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놈들.. 화력발전소가 모든 것의 원흉인 듯 말하지만, 원자력발전소 짓자는 소리는 또 안 해요. 그리고 말이 좋아 신재생에너지지, 자기 집 옆에서 풍력발전기 궁궁거리며 돌아가면 바로 님비할 놈들이 뭘 알기나 하고 저러나요? 

풍력발전기는 현재 가장 발전단가가 낮고 근미래에 가장 경제성있는 수단입니다. 지면 바닥면적을 덜 차지하는 종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발전기의 소음과 위압적인 큰 덩치^[각주:5]때문에 요즘은 주로 인구밀도가 낮은 데나 골라 짓지 바람많은 어디나 많이 짓지는 못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기술은 많이 개선되었고 앞으로더 개선돼가겠지만, 마을 근처는 물론이고 연안 얕은 바다에 발전탑박는 것조차 어민들이 혹여나 고기 안 잡힐까 지레 겁먹고 시위해 무산시킨 적 있습니다. 높새바람지나가는 태백산맥에 지으면 끝내주게 좋지만, 케이블카와 마찬가지로 공사할 때 산깎고 유지보수할 때를 위해 임도를 내야 하는데, 환경론자들은 그건 또 질색했습니다.^[각주:6] 우리나라에는 영화에 나오는 캘리포니아 황무지같은 데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나라 전력소비량이 정체기에 와서 발전용량 과다다" 운운하지만 그거 자기 집에서는 전기 펑펑 쓰며 나가서는 환경운동하는 배부른 놈들 이야기입니다. OECD전기 소비량 통계에서 일반 가정 가구당 전기 소비량이 우리 나라가 선진국의 반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난방에 가스를 많이 써서(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최종 단계는 결국 지역난방화, 개별난방전기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친환경 저전력 제품이 많이 나온다 해도, 우리 국민 일반의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정 전기 소비는 늘어날 것이며, 전기자동차가 널리 보급되면 발전수요도 줄지는 않을 게 뻔합니다.^[각주:7]

5.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는 앞으로 더 많아지고 짙어지며 상시화될 것입니다. 중국은 베이징 미세먼지 사정을 개선한답시고 중국 수도권 일원의 공장을 베이징 바깥으로 이전시켰습니다. 그 바로 동쪽,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인천이고 서울입니다.

그런데 대선후보들은 왜 이런 데는 말이 없습니까. 저걸 그냥 두고, 국내 공장만 족치고, 그래서 문닫은 공장들의 국산품대신 중국산을 수입하고, 그 중국공장들이 뿜어낸 미세먼지를 받아 먹으면 그게 말이 돼요? 

황사에 뒤덮인 한반도..국내용 미세먼지 저감대책 '무용지물'
이데일리 2017.05.06.
황사까지 겹쳐 인천·경기 등 전국 33개 권역 미세먼지 경보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관용차 2부제 등 국내용 그쳐
환경부 "황사 영향 커 미세먼지 발생과 별개로 봐야"
미세먼지 중국 영향 결정적인데 국내 조치론 한계 지적도

1. 모 후보는 학교마다 뭐 깔겠다 운운했는데, 그건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반도 안 보내는 학교마다 까는 건 포퓰리즘적 낭비예요. 학교는 교육청 관할이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확대하잔 소리지 그게, 대통령 수준에서 내놓을 공약이라면 빅 데이터를 제대로 수집하기 위해 학교보다 더 효과적인 측정 장소를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눈에 띄는 거 급한 대로 집어든 것에 불과합니다. [본문으로]
2. 경찰은 무식하고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발전소탓은 아니고 공장탓인 사건이 있는데, 의왕시에서 경찰관이 잇달아 죽어나간 파출소가 결국 먼지가 적은 곳으로 도망간 사건이 있는데요, 웃긴 게, 해당 공장에 대한 고발이나, 환경부와의 합동 조치같은 건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재보니 괜찮았다 하는데, 그 사건을 다룬 기사를 보면, 엄청나게 먼지가 쌓여서 생활이 불편했다고 하거든요? 조사나올 때만 끈 거라고 봐요). 경기도경찰 수장이 어떤 쓰레기인 지 모르겠지만, 부하들이 죽어나갈 정도면 지역 주민이 어떻게 살 지 생각이 가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본문으로]
3. '암 환자 속출' 의왕경찰서 "임시 이전 결정" (2016.12.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1/0200000000AKR20161221094400061.HTML [본문으로]
4. 두말해서 뭐하나요. 면죄부 발행 부처죠. [본문으로]
5. 요즘 프로펠러 직경이 100미터가 넘어가 200미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독일 등지에서도 민원때문에 바다에 짓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크게 지어야 발전단가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6. 이 환경단체, 시민단체란 작자들이 참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틈만 나면 본받자고 통계표들고 나오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어디에 건설할 것 같나요? 우리 나라식으로 반대만 했으면 그런 거 지을 곳은 서유럽에선 스페인 내륙의 황무지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기들도 이 정책에 호의적인 생각이 있으면 비토할 생각만 하지 말고 좀 되는 쪽으로 같이 궁리해보면 어디가 덧나나요? [본문으로]
7. 미세먼지가 많은 경유차를 줄이고자 한다면 현재로서 답은 전기차와 전기를 사용하는 대중교통밖에 없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