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건설 백지화라니, 멍청이 대통령

이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일이다. KSTAR도 한국에서 실용화된 반응로를 볼 일은 없어지는 걸까?

다음 정부, 다음 다음 정부때 어떤 일이 생길 지 훤하게 보인다.

경부고속도로를 지을 때, 국회에서 그렇게 반대했다지? '우리 경제수준에 이딴 도로^[각주:1]는 돈낭비'라고.

문씨의 경우, 이거저거 '안 하겠다'는 말은 하는데, 그래서 이득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두리뭉실한 소리는 많이 하는데, 이건 문재인발 공약이 대개 그랬듯, 허풍먼저 + 뒷처리는 일선부처를 갈구면 어떻게든 가져 오겠지 하던 패턴이다.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공약이 그랬듯이 말이다) 그래서 미덥지가 않다. 박근혜때 이런 걸 자주 봤거든. 앞 글에서도 얘기했지만, 원전 폐로를 하겠다면 당연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해야 한다. 하지만 저 날 대통령의 연설에는 그 얘긴 쏙 빠졌다. 자기 인기에 도움될 말만 한 것이다.^[각주:2] 박근혜만큼 나쁘다.

일단 핵발전의 사고 리스크는 백두산부터 상하이까지 서해를 연해 주루룩 지어버리는 중국때문에 우린 덜 지어봐야 의미없다(일본사람들은 좋아하겠지).^[각주:3] 지금 미세먼지와 황사가 날아오는 그 경로 그대로 중국에서 날아올 테니까. 전기요금.. 야당땐 내리라 난리치더니 자기가 집권하고 나서 그 쪽에서 나온 얘기가, 원전을 없애려면 전기요금이 올라도 된다는 말을 했다더군. 손바닥 뒤집기 참 쉽네.^[각주:4] 

문 대통령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원전정책 재검토"
[연합뉴스]  017-06-19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기념사…"기존원전 수명 연장 않겠다"
"월성1호기도 가급적 빨리 폐쇄…신재생 등 대체 에너지 산업 육성"
"원자력안전위 대통령 직속으로…에너지정책 목표는 국민 안전과

* 말은 사회적 합의라는데, 요즘 그의 행동을 보면 이것도, "모두의 의견을 종합해 내 마음대로"겠지.

얼마 전에 박원순시장의 서울시가 몇 년 간 LED전구로 바꾸고 소용량 태양광 발전장치를 시설과 가정에 보급한 결과 계산해 보니 소비 전력을 대단히 많이 줄였다고 홍보한 적이 있었다. (2012년부터 시작한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사실 그 결과 발표는 참 고무적인, 희소식이었다. 어쩌면 대통령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만약 그런 성과에 솔깃해 국가 전체를 그렇게 하겠다 한다면 그건 귀가 너무 얇은 것이다. 

예를 들어 나트륨과 할로겐등을 LED등으로 바꾸며 에너지를 크게 절약했다면, 그 다음으로 더 절약할 걸 찾으려면 전구만 바꿀 게 아니라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는 식으로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서울시가 지하 유출수를 이용한 냉난방을 늘리는 것도 좋기는 좋지.^[각주:5] 그렇지만 전력 소비는 늘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자동차 보급률과 운행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에 등록된 승용차 중 전기차가 10%만 넘기면 서울시는 절약한 것 이상의 전력을 새로 소비할 것 같은데?^[각주:6] 게다가 가정용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게 좋은데(왜냐 하면 30~40년 된 주택과 아파트는 요즘 기준으로는 단열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고효율 지역난방은 택지개발을 해야 깔 수 있다), 부동산붐도 끝났고 서울시와 정부는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끝으로, 생산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상품을 만들 때 소비되는 물리 화학적인 에너지 출입하고 상관있으니까 가정용, 상업용 전기처럼 전등을 LED조명으로 바꾸고 공조장치를 바꾸는 식으로 간단히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폐열, 폐가스같은 에너지 재활용이라면 산업단지쪽이 먼저 시작했을 것이다)

탈핵이 어쩌구 하는데, 그 소릴 왜 원전 안전성 확보와 엮는데? 그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말이다.

정말 멍청한 늙은이다. 우리 나라 국토 면적에 내리쪼이는 태양광과 우리 나라를 지나가는 바람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 지, 발전에 쓸 수 있는 토지^[각주:7]와 에너지량은 얼마나 되는 지 단순 계산이라도 해보고, 우리 나라 5천만 인구가 그런 걸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런 적 없겠지. 이삼십 년 전, "사양산업"이라는 딱지를 붙여 지금도 선진국에서 잘 돌아가는 산업들을 도태시키자 하던 구세대 정치가들과 지금 저 자가 뭐가 다른가.

몇 가지 적는다.

• 신재생 에너지 연구와 투자에 반대하지 않는다. 대규모 설치와 가동은 늦으면 늦을수록 고효율 발전 시설을 싸게 지을 수 있지만 그러는 건 말이 안 되고, 손익을 따지면 적당한 시기를 잡을 수 있겠지.
  
• 석탄발전소를 추가 승인하지 않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 건설 중이거나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정부가 임의 폐쇄하려면 들어갈 재원이 조단위일 텐데 차라리 그 돈은 신재생에너지쪽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이다. (전력기금끌어다 쓰면 국회허락없이 땜빵할 수 있다는 둥 이 따위 소리 하지 마라)
• LNG발전소는 문재인정부가 미국산 셰일가스 수입을 늘리며 더 짓겠다 한 모양인데, 착각이 크다.
  과연 미국이 LNG수출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는 하고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그걸 사주어야 할 입장^[각주:8]인 것은 안다. 그런데 일본이 요즘 중동산 천연가스와 미국산 셰일가스 가격차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데 짐이 더 해졌다는 것 아나?^[각주:9] 일본은 지금 원전 재가동에 들어갔다. (전기요금이 오른 건 둘째치고, 일본이 그동안 원전끄고 자국 전력 수요를 댈 수 있었던 건, 발전예비용량 -  노는 발전소 - 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정치권은 그 부분은 눈여겨보지 않더군) 탈원전한다고 청와대가 본받자던 대만도 다시 돌린다더군. 물론, 우리는 올해 현재까지는 고리원전을 다시 돌릴 것 까지는 없을 만큼 예비율이 높다.^[각주:10] 지난 몇 년 간 정부 정책으로 한전 발전소와 민간 대기업의 민자발전소 건설을 장려한 결과 예비율이 올라간 것이, 이번 정부가 과감하게 탈원전을 내건 자신감의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지은 놈 열심히 욕하더니 과실은 잘 따먹는다는.. 하여간. 
• 그리고 LNG발전 역시 화석연료발전이다. 기름이나 가스나 기본은 탄화수소다. 작고 단순해서 지금 기술에서 오염물질이 더 적게 나온다 뿐이지.
• 이전에 적었듯이, 발전소의 공해물질 및 폐기물 배출 기준을 
  첫째, 현행법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지자체와 검경이 엄격하게 감시하고 위반시 강하게 처벌할 것.
  둘째, 현행 배출기준을 점차 강화하도록 하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입법 예고할 것.
  셋째, 위의 기준 강화에 발마춰 따라갈 수 있도록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정부가 투자할 것.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바로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다!
• 어제오늘 기사와 대통령 당신이 끄렁댄 소리에, 폐로산업 육성 운운하던데, 우리가 그 기술이 준비가 안 돼 있어 일본회사들것 하청받아 시작하게 됐다는 것 이미 다 알려져 있어. 박근혜마냥 당신도 겉보기 치장에 열중하면 한국 원전 폐로 사업은 리스크를 우리 국민과 회사가 지면서 실제로는 일본 회사들의 베타테스트 연습장 겸 실적이 될 것이다(조선업계의 해상플랜트 수주가 실속이 없다는 소리가 나오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세계시장을 먹겠다는 둥 허파에 바람든 소리는 좀 그만 하고, 연구 개발에 투자 좀 해라.
• 지금 발전예비용량이 많다고 안심하는데, 원래 봄은 해가 길고 냉난방도 적게 한다. 그리고 올 여름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고 맞는 첫 여름이다. (LED조명과 고효율 가전 보급의 위력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지만) 긴장을 풀지 말기를 바란다.

또 한 가지. 내가 문재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쉽게 보지 않는 이유 하나는, 문재인정부는 [이런 짓]^{[각주:11] [각주:12] [각주:13]} 을 과감히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도 말했듯이, 신재생에너지할께요~! 하고 큰소리쳤으면 당연히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로드맵이 발표돼야 현실감이 느껴지고 믿음을 가지는데, 그 소리가 없었다. 아마 국정기획위원회는 "우리 달님 말씀대로 만들어 내 놔~ 체면에 먹칠하면 접수 안 해~" 하고 갑질했을 테고, 지금 미래부와 산업부처 공무원들이 대통령 연설문 취지에 마춰서 열심히 기안하고 있겠지.^[각주:14]

마지막 문단을 저렇게 썼기 때문에 이 글에 소식을 덧붙인다. 벼농사면적을 줄이는 대책을 겸해서 절대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걸 허가할 것(지금 사업을 대폭 확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된다면 정부시책인 만큼 단가를 쳐서 먼저 사 줄 모양인데 지켜볼 일이다.^[각주:15] 이대로 벼농사짓고 정부가 수매해가는 생활을 계속하기를 바라는 농민들 중 반대목소리가 있다는 기사.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면서 주변 환경 민원이 있다는 모양. 정부측은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농지부터 풀 것이고 필요시 바로 농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토지에 손대는 것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그런데, 금새 카만큼 잡초가 자랄 텐데 땅에 손 안 대고 어떻게 하지? 멀칭? 예초 아르바이트? 음지성 작물 농사?^[각주:16]

농어촌공사는 저수지와 댐의 수면에 수상태양광발전단지, 거대한 부표형 덮개를 띄우면 전국의 저수지, 댐 수면 면적 기준으로 원전 11기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마치 대단한 발견인 것처럼 말했는데, 이것도 알아보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허풍이 많다. 

첫째, 이런 장치는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물 위에서 방향을 바꾸며 해를 마주보는 방식인데, 가뭄이 되면 무력해서 올해 말라버린 저수지 바닥에 얹혀 버린 수상태양광발전단지^[각주:17]가 뉴스에 나온 적 있다. 잘 얹히면 발전은 하겠지. 단, 만약 더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시스템을 냉각하려고 물을 이용하고 있었다면 그건 못 한다. 저수지 바닥이 수영장 바닥처럼 편평하단 보장도 없고, 특히 산지면 그럴 리가 없고.

둘째, 우리가 청계천을 왜 뜯어내 복원했지?^[각주:18] 복개한 채로 두면 해를 못 보니 녹조류가 안 생겼을 테고, 8차선 도로도 그대로 남아 시내 교통도 편했을 텐데 말이다. 바로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식수원이 해를 못 보게 덮어버리는 데서 나온다. 해를 못 보니 녹조가 안 생겨 좋다? 사대강식 단견일 가능성이 있다.

셋째, 댐과 저수지에 자주 가보고 수문을 열 때 지켜봤다면, 등재된 수면 면적을 다 쓰는 저 계산이 얼마나 부풀려져 있는 지 알 것이다. 탁상공론이라서. 계산할 때 참조할 면적만 해도 경제성을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반이나 1/3도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몇 년 간 생태학적 연구를 하지 않고 덮어놓고 짓기만 해서 영향이 없으려면(= 돈과 전기를 들여 해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작용이 없으려면) 가능한 면적은 다시 그보다도 적겠지.

내수면 어업과 관광산업과 식수원으로서의 역할에 물음표를 찍으면서 저수지와 댐을 거대한 폐쇄식 물탱크로 만든다? 이것이야말도 또다른 사대강 사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 기사는 저 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한 것 정도로 보면 되고, 저 발표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양광발전기의 출력은 해와 구름과 계절을 따라 가기 때문에 하룻동안 설치용량의 1/4이라도 발전하면 다행일 것이다(독일의 발전량 그래프를 보면 나온다^[각주:19]).. 그런데 농어촌공사의 발표라며 인용한 기사는, 태양광 최대출력 발전량으로 365일 24시간을 곱해 원전과 비교한 것 같다. 공무원 수준과 기자 수준이 이렇다. 화력이 아닌 태양광을 설비 용량으로 곱해 원전과 비교하다니..

1. 당시에는 돈과 기술이 없어 곡선구간이 많은 왕복 4차선.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생각하면 안 된다. [본문으로]
2. 기장군에 가서 "폐로는 하는데 핵연료 둘 데가 없어서 앞으로도 고리원전에 계속 보관할 겁니다"했다가는, 제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계란맞기 딱 좋았을 게다. [본문으로]
3. 미세먼지처럼, 서해를 건너 온 방사성 물질이 백두대간에 막혀 동해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영서지방에 갇혀 농축될 수도 있다. [본문으로]
4. 어떤 바보들은 "우리 나라는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니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발전소를 잠그는 게 먼저일까, 산업구조를 바꾸는 게 먼저일까? 그리고 전기나 에너지를 절대값으로 많이 먹는 산업이라 해도 그것이 세계기준에서 효율이 높다면 공익에 반하는 것이 아닌데, 그 고결한 놈들은 그냥 줄이잔다. 공무원이거나 전세계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온라인 게임이라도 만드나? [본문으로]
5. 이 쪽 정책을 신경써서 좋은 점은 서울시가 지금은 흘려보내는 빗물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점, 주의할 점은, 지금은 지하철을 지으며 넘쳐나는 물을 이용하는 수준이지만, 체계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지하수면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안 그러면 땅이 꺼지거나 물러질 테니까) [본문으로]
6. 그리고 서울시는 전기 절약을 계속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전국 발전소의 전기가 서울로 가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7. 땅값과 토지만 해도 제대로 답을 낸 적이 없을 텐데? 국유산림은 환경파괴라 걸리고 개발된 곳이나 사유지 매입은 보상문제와 님비에 걸리고 바다는 어업권에 걸리고, 이미 지어 놓은 곳도 시끄럽다, 가린다, 반사된다며 민원이고. 우리 나라에는 사방 50마일 안에 사람 몇 안 사는 황무지같은 건 없다. [본문으로]
8. 아라비아반도에서 뭐가 터지거나 미국발이나 사우디발 금수조치가 날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미국이 강력하게 들이밀어 일본도 굽히고 들어간, 대미무역흑자를 셰일가스를 사서 상쇄하라는 주장때문에. [본문으로]
9. 다행이, 일본이 계약할 때보다 지금이 미국 셰일가스/오일 채굴 단가가 더 낮아졌다는 말이 나오긴 하더라. [본문으로]
10. 독일정부는 탈원전선언하기 10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 왔다(그래서 탈원전시점부터는 전기료가 별로 안 올랐지만, 신재생에 본격 투자한 시점부터는 많이 올랐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선언은 신재생때문은 아니지만 예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선택지가 된 것이기도 하다. (농담으로, 문재인정부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어쩌면 SK그룹이 될 지도 모른다. 주가도 올랐고, LNG발전소도 가동률 걱정도 덜 테고.) [본문으로]
11. 이게 옳다고 예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준에선 이렇게 해야 충분히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본문으로]
12. 풍력 발전은 가장 먼저 화석연료발전의 단가에 접근한 방식이라고 한다. [본문으로]
13. 예를 들어서 말이다. 우리 나라에서 위도가 제일 낮아 볕이 잘 들 전남 고흥군과 신안군에 대해 특별법으로 환경영향평가면제와 강제수용을 입법해 주민반대를 다 무시하고, 나무를 베고 풀밭 위에 태양광과 풍력을 올리겠다면 모르겠는데, 그럴 배짱이 있을까? [본문으로]
14. 마치 4년 전처럼 말이다. 아, "새마을"이니 "창조"니 하는 소린 안 들어가니 그 때보다는 좀 쉬울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원전 죽여라"했으니 적당히 비위만 마춰 주고 기존사업 재포장해 올리면(우리 나라 국가예산에서 매년 완전히 새로운 사업에 쓰는 돈은 1%대라고 한다) 됐던 그 때와는 차원이 다른 짐을 지고 말았다. [본문으로]
15. 개인과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의 전기를 한전이 사서 전력공급망에 넣으려면 행정처리만이 아니라 시설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그것이 대단히 많이 적체돼 있다고 함. 어쨌든 지금도 농지에 태양광발전소짓는 걸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니까 그걸 가지고 하겠지. [본문으로]
16. 이렇게 하면 논에 댈 물이 그만큼 덜 필요하겠지만, 대규모로 할 때는 논의 생태학적 가치와 물저장능력, 탄소고정능력 손실을 고려한 손익계산 필요. (벼농사가 유화비료를 많이 먹기는 하지만) 산지에 벌목하고 태양광발전소를 지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본문으로]
17.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다. [본문으로]
18. 이명박이 해서, 출토된 문화재 복원을 부실하게 해서 욕먹었지만 청계천 복원 자체는 환경론자들의 숙원이었다고 보아도 된다. [본문으로]
19. 지금 짓는 설비는 가동률이 더 올라갔겠지만, 2010년을 전후한 시기 독일은 21%였다는 말이 있다. 지을 때는 25%를 기대하고 지었다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