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원전 정지식에 나가서 "탈핵"이란 말을 쓴 이유.. 생각이 잘못 가 있음.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물론이고, 병원에서 방사선치료할 때 쓰는 핵종도 만들지 말고 수입하자라.. (아래 기사는 정부를 비난하는 쪽으로 적혀 있기는 하다) 정부가 딴지를 건 표면상 이유는 단층 문제와 폐기물 처리 문제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발전을 포함한 "토탈 탈핵"을 신념으로 삼은 것 같아 뒤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단층문제가 그렇게 심각할까? 폐기물처리건을 문제삼는다면, 고준위 방폐장을 따로 안 만들고 기장 원전 자체를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삼을 생각인가? 그리고 그런 표면상 이유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일까, 아니면 하기 싫으니까 내건 핑계일까 하는 의심이 안 들 수가 없다. 

정부와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싶거나) 싫은데 공개 반대했다가 비난받을 것 같으면 꺼내는 수단이 이것이다. 일을 되는 쪽으로 처리하는 것과 안 되는 쪽으로 처리하는 것은 한 끝 차이고 그것을 가르는 것이 위정자의 태도다. 끝없이 미루어 늑장행정처리로 아예 사업성을 없애버려 포기하도록 하는 것. 우리 나라의 미비한 법규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업이 무산되고 손해를 보면 소송걸 수 있는 곳은, 론스타 정도가 국제소송을 거는 경우 정도일 게다. 국내 회사들은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정부가 최종적으로 떼먹기 전까지는 가뭄에 하늘바라보듯 아뭇 소리 못 한다.^[각주:1] 

연구용 원자로마저 원전처럼 퇴출 위기 - 2017-07-30

원자로 사업도 '빨간불'

1700억 쏟아부었는데…정부 "정상추진 곤란"

탈원전 정책에 연구용 원자로까지 '퇴출 바람'…"기초연구 뿌리째 흔들려"

- 이번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연구용 원자로 2호기’ 사업은 2008년 시작됐다. 네덜란드와 캐나다 원자로가 중지돼 국내 주요 병원에서 핵의학검사가 줄줄이 연기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서 이 사업을 추진했다. ‘1호 원자로’인 대전 ‘하나로’는 국내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수요량의 최대 30%까지만 채울 수 있다. 수출형 신형 연구로는 하나로와 함께 수요량 100%를 채우고 일본에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 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 가동 중단 이후 국내산보다 30배 비싼 방사성 동위원소를 전량 수입해 국내 병원에 공급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원자로는 출력 20MWt급, 원자력연구원 소개에 따르면 열출력 15MW로, 원자력 발전소용으로 짓는 1000MW급 원자로의 1/50도 안 되고, 최근 정부 지시로 공사 중단된 고리 5호기를 완성하면 나올 최대 출력의 1/100 정도로 작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이라면 일단 질색하고 보는 것.

김도연 포스텍 총장 "한국, 원전 고장률 세계서 가장 낮아…가짜 정보가 국민 불안감 키워" - 2017-07-30

'탈원전 정부 정책' 작심 비판한 김도연 포스텍 총장

ICT 전력 수요 늘며 2040년 에너지 소비율 100배 급증

원전, 전력의 30% 차지…급진적 탈핵 '에너지 위기' 초래

'안전 우려' 기술로 풀어야…원전 자체가 중단돼선 안돼

국가 에너지 정책, 현재 모습 아닌 미래 보고 결정해야

“한 국가의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여러 종류의 에너지원으로 구성됩니다. 마치 천 조각 여러 개를 누벼 만든 조각보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수요가 많으면 그만큼 조각보도 커져야 한다는 이치죠.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 상황만 놓고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에너지 소비율 100배"라는 부분은 원문을 봐야 할 일이지만. 저 교수도 독자도 바보는 아닌 만큼 우리 나라 총 전력소비가 100배 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 국회에서 정치가들이 뭐하느라 바쁜 지 모르겠지만, 노는 데도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 도크"란 말이 우리 사회에 등장한 때는, 내가 읽어본 책 중 가장 오래된 것이 거의 반 세기 전, 그러니까 기대수명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던 때 간행된 책에 있던 칼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40대, 60대에 '인생 도크'에 들어가 재교육을 받았어야 할 사람인데, 휴가 한 번 없이 수 십 년을 달리며 그 시대를 산 우리의 아버지 세대처럼, 다른 정치가와 마찬가지로 그럴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다.^[각주:2] 그래서겠지.

※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것 하나 적으면, 건축규제다. 기술도 제도도 허술했던 80년대까지 지은 건물은 한 삼십 년 쓰지 뭐~였다면 건설붐이 끝난 지금 짓는 건물은 50년은 기본으로 쓸 테니까. 이런 것도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기 한 10년 전에 예고하고 정부주도로 준비하면서 연구개발예산도 주어야 하지 않나? 특히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물에 에너지와 물 재활용 시설(그리고 화장실용 등으로 중수도) 의무화, 단열 강화 등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지향하도록 하기, 낮에는 태양광으로 실내 조명하는 시설, 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등. 그리고 기술 발전을 보아 가며, 건물 지붕과 외벽의 건자재를 1년에 한 번 정도만 청소하면 되는 소재^[각주:3]를 쓴 태양광 발전패널로 덮는 것을 의무화 하기.

그리고, 왜 요즘도 상가에서 에어컨틀고 개문영업하는 걸 단속 안 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걸까.

1. 정부가 최근 탈원전이네 탈석탄이네 해서 이미 사업허가를 받아 자금을 투입 중인 발전소 공사를 중단 지시하면서, 한전계열사는 정부가 이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이유로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이것은 정부 지시니 이사회는 책임없다는) 형식을 갖추어 의결했다(그래서 생길 손해는 결국, 이명박때 사대강하며 그랬듯이 공기업 부채가 된다. 발전대기업들은 오너들을 청와대에 모아 놓고 (군인대통령때처럼) 정부 시책에 따르라 엄포놓는 식으로 처리했는데, 담당 부처 장관이 그런 돈? 무슨 돈? 하며 반문한 적이 있는 걸 봐선 보상은 생각도 안 한 모양이다. 대신 군사정부때처럼 "대통령 핵심 관심 사업이니 여기에 말 잘 들으면 새 사업 주지"하며 뒤로 어를 것 같다. [본문으로]
2. 티벳에 다녀왔다지만 그건 여행이지. 내가 쓴 말은 삶을 반추하고 명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말로 "평생교육", "인생 이모작"관점에서 하는 얘기다. 문재인대통령이 학교다닌 때는 "읍니다"를 써서 요즘 세대에게 놀림받던 이명박대통령이 사회에 나온 때다. [본문으로]
3.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는 이걸 하는 데도 골칫거리겠네. 미국과 독일은 황사는 없을 테니.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