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전력예비율이 여유있는 이유 중 하나: 정부가 공장 가동률 낮추라 지시. 예비율 기준도 낮춰

지난 달부터 얘기가 나온 것인데, 탈원전 탈석탄을 밀어부치면서 정부가 전기남아돈다고 홍보하자, 의심하는 데가 있었다. 여건상 전기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많이 남아도는 수치는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는데, 결국 이런 게 있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제한송전이 일상화된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저런 변명은 참 절래절래.. 청와대에 들어간 어느 교수가 장난했는 지 모르겠지만, 자기들 시민단체생활할 때 서클 안에서 쓰던 말을 집권한 뒤, 정부 조직 안에서도 똑같이 통용되는 줄 착각하고 사용한 것이고, "못 알아들은 너희가 잘못이야" 하고 우기는 셈이 됐다. 우 모 씨의 말을 받아들이자면 말이다. 한자를 뭘로 쓰나 산업부(청와대)의 그 지시 자체는 '전기 줄이라"는 의도인 것은 똑같지만.

하긴 의대교수가 원전없애라 하고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걸 솔깃하게 받아들이며, 전문가를 배제하는 게 마땅하다 주장하며 자기들 원하는 대로 위원회를 짜서 어용보고를 만들어내는 놈들인데..  "우리가 현대사의 산 증인이니 현대사에 역사학자는 필요없다"는 어이없는 헛소리를 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도 아니고 말이지. 

전력 남아돈다는 정부 "기업, 전기 사용 줄여라"
전국 2000개 기업에 지난달 두 번 감축 지시
탈원전 논리 끼워맞추기 논란

기업은 급전(急電)지시라는데… 정부·여당만 '급전(給電)지시' - 2017.8. 한경

'급전지시' 논란

(1) 급전(急電)인가, 급전(給電)인가
정부 "급전은 급수(給水)처럼 공급 의미"
업계 "예고없이 감축 통보하고선…"

(2) 전 정부도 시행, 문제없다?
작년까지 3년간 급전 지시 3번뿐. 정부의 감축 요구량도 2014년 12월18일 1424메가와트(㎿)가 최대
올여름만 5번…감축 요구량도 2배로 2508㎿

(3) 인센티브 주니 기업들 손해 없다?
공장 멈춰 받은 돈 월 31만원
생산 차질 빚어진 게 더 피해

• '급전 지시'는 박근혜정부때던 2014년에 제도를 정비하며 시행하기 시작. 전력거래소가 필요하면 (중간에서 인센티브 수수료를 챙기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산업체에 전기 적게 쓰라고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
  
• 한국경제신문의 급전 지시 취재에 응한 대부분 기업은 우리말 "급전 지시'를 ‘急電 지시’(= 전기사정이 급하니 절약하라는 지시)로 이해. 왜냐 하면 우리 나라는 전기를 필요할 때 허락받고 끌어 쓰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평시에 전기를 주겠다는 공급 지시를 받을 일이 없기 때문. (정책만든 사람이 어디 중국이나 북한에서 살다 왔나?)
  
• 한전의 발전 송전 체계망 업체들도 모두 전기를 제한하라는 뜻으로 이해.
• “急電이 아니라 給電이 맞다”고 처음 이의를 제기(= 말장난을 시작)한 것은 환경단체.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환경단체 출신이라고.
• 업계에서 '給電 지시'는 본래 발전소 가동을 뜻하는 말임.
  

만약 정부가 산업체에 가동률을 낮추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면, 올여름 전력예비율은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정부는 탈원전 주장에 힘을 더하기 위해 '전기가 충분하게 남는다는 통계를 보이고 싶어'서 뒷공작을 한 셈.^[각주:1]

• 정부는 인센티브를 주니 손해가 아니지 않냐고 강변하지만,
  최근의 장시간 급전지시와 단속적인 공장 운전으로 인한 손해는 그걸 넘어서
• 정부는 손해같으면 계약하지 마라고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피크수요관리를 위해 정부가 일부러 만든 것이라, 바구니에 들어간 회사들이 정부에게 밉보이면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해.

"급전 지시 불만 없지요?"… 대기업 찾아가 물어 본 정부 - 2017.8.11

• 산업부는 보도자료에서 “(급전 지시 - 전기절약 지시 - 를 통해) 확보한 용량이 4.3기가와트(GW)로 원전 3~4기(발전 용량)에 달한다”고 홍보
• 7월 21일 정부가 역대 최고 감축량인 2.5GW의 급전 지시를 내렸을 때 기업들이 실제 줄인 양은 1.7GW 인데도 목표치가 달성된 것 마냥, 그만큼의 발전예비량이 필요없는 양 오도.
  
  
• 산업부는 정부와 산업체의 중개업자인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주고 급전지시를 하고, '수요관리사업자'는 산업체가 많이 참가하고 사용량을 많이 줄일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챙기는 이해관계자.
• 산업부는 그런 이해관계자인 '수요관리사업자'의 말만 듣고 급전지시에 지장없다고 발표.
  
  
• 논란이 커지자 산업부 장관은 대기업 사업장을 방문해 "급전지시해도 불만없죠?"하고 오금을 박고 감.
• 불만이 많은 중소기업쪽은 험한 꼴 당할까 봐 겁났는 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고.
  

전력수요 전망 이어 발전 예비율도 낮춰…"탈원전 명분 쌓기 아니냐" 2017-08-11
전력설비 예비율 하향조정 논란

전력정책심의위원회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
신재생 비중 2030년 20%까지 높인다는데 …
기상악화 때 대체설비 구체적으로 제시 안해

• 민관으로 구성된 전력정책심의위원회가 발전설비 예비율 적정 기준을 22%에서 최대 2%포인트 낮추겠다고 발표하자 “탈(脫)원전 명분 쌓기 아니냐”는 비판
• 발전설비 예비율을 2%포인트 낮춰 잡으면 일반적으로 2기가와트(GW) 용량의 발전소 건설 계획을 취소 가능. 1GW는 대략 발전소 1기 용량
  
  
• 발전설비 예비율 적정 기준이 20%라면 전력 최대 수요가 100GW일 때 전력 설비는 120GW만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
• 정부는 2010년에 예비율을 18%로 낮췄다가 2011년 블랙아웃을 계기로 22%로 상향.
  
• 심의위는 탈원전할 테니까 원전 가동정지를 대비한 2%를 없앴다 주장. (평균적으로 LNG는 연간 12%인 44일, 원전은 20%인 76일간 가동정지들어간다고)
  
  
• 문제는 대표적인 간헐성 에너지원인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매우 낮은 가동률을 보상할 대책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
  
• 심의위는 무슨 깡인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계산에 넣었지만 전력설비 예비율은 낮춰도 된다"고 주장. (전력수급게획이 10년을 넘게 내다보는 것인데 이 항목만 나중에 보자는, 모라토리엄?)
  
•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1%인 독일은 전력설비 예비율이 131%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각각 28%와 26%인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예비율이 175%, 136%
  
  : 독일의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 바이오매스 등 기저발전으로 포함하는 부분이 많다. 독일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약 1/3은 바이오매스. 우리 나라는 바이오매스는 수입나무조각을 태우는 것이나 같아 기저발전이 되기 부적합하다.
  

전력정책심의위원회는 지금의 전력소비량을 대충 110, 2030년 전력소비량을 100이라 보는(그러니까 연간 전력소비량을 1%씩 줄여갈) 모양인데, 2030년 발전량 기준 20%를 신재생으로 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으니, 100 중 10은 바이오매스와 폐기물로 하고 10은 태양광과 풍력으로 충당하겠다는 얘기? 기사들은 단위가 틀린 것도 있어 원문을 찾아보았다. 위원회쪽 링크는 나오지 않고 검색 결과에 바로 뜨는 문서를 보니, 환경운동연합이 문재인 대통령을 정책입력 단말기로 사용한 것 같다. 올 1월 자료.

정부는 자연스런 대체를 하려는 게 아니다. 신재생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쓸 수 있는 걸 퇴출시키려는 것.^[각주:2] 어쩐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무시하는 것 같은 환경부가 이해가 안 갔는데 알 만 하다. 단재선생의 말이 생각나네, "무슨 주의가 들어와도 조선의 주의가 되지 않고 주의의 조선이 되려 한다"던.

1. '전기가 남는다'는 지금 정부도 LNG발전소 건설은 계획하고 있다. 석탄발전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는데, 정부와 환경단체들이 참고했을 독일 발전량의 절반은 석탄에서 나오고 10%이상이 바이오매스(화력)에서 나온다. 그 독일을 따라 할 생각인 지, 우리 정부는 수입 목재를 태우는 바이오매스를 확대할 모양이다. 바이오매스 확대는 전 정부의 실책같아서, 더 키울 게 아니라 고칠 문제일 텐데.. [본문으로]
2. 원전건설을 취소시킨 명분이 "전기가 남는다"지만 결국 전기는 부족하니까 LNG를 증설하겠다 한 것. 2016년 현재 LNG는 이미 총발전시설용량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