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세먼지가 안 보였죠/ 환경부의 바보짓

태풍 노루때문에 중국에서 못 왔대요. ^^ 아래는 인터넷에서 구한 것.

올 여름

저기 보면 중국에 베이징 인근과 산둥반도쪽이 아주 심하죠. 저기 먼지가 평소 서해를 건너 한국으로 넘어옵니다^[각주:1]. 아, 중국의 원전 건설 예정지도 산둥반도^[각주:2]에 많아요(..). 거기서 매연뿜으면 중국땅엔 안 떨어지고 바로 한국으로 날아가거든요.^[각주:3] ;;^[각주:4]

올 봄

이런 데도 걸핏하면 국내 원인만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민단체, 환경단체야 원래 열혈 바보들이 많았지만,

멍청한 학자들은 환경부가 1-2년간 백령도 관측소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엄청나게 줄인 엉터리 자료를 공급한 걸 받아들여 자기들 가설을 만들고 주장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끌어다붙인 게, "고등어 굽는 연기"같은 황당한 소리였죠.

그거 정정해서 새 자료를 냈다는 뉴스는 없네요. 당연히 대통령 밑에서 정책만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질 테고,

잘못된 정보라도 자기들 하고 싶은 정책에 힘을 보탤 수 있으니 입다물고 있는 지도 모르죠.

환경부가 발표한 이 정책도, 저런 오류를 고치지 않아 필요 이상으로 더 세게 만든 게 아닐까 염려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만 강화해선 쓸모가 없어요.

산둥반도에서 만드는 중국산이 미세먼지를 더 많이 내겠어요,
태안반도에서 만드는 한국산이 미세먼지를 더 많이 내겠어요?
당연히 중국산이며, 산둥성에선 우리 법률의 제한을 안 받고 뿜어냅니다.

그런데 이러는 건, 어느 정도 미세먼지 통제를 할 수 있는 국산 생산을 중단시키고, 그런 거 없는 중국산을 수입하며 그들이 그걸 만들며 내뿜은 미세먼지도 같이 먹자는 소리나 같은 정책입니다.

[미세먼지 규제 습격]"원인은 중국인데 부담은 우리가" 사색된 4대업종
매경 2017.08.07
환경부 제시한 6가지 규제 뜯어보니 기업에 준조세 부담
미세먼지 저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기업들 규제 실효성에는 의문 제기
"미세먼지 원인 정확하게 밝히는 것부터"

출처: 매일경제신문, 환경부

좀 더 영리하고, 조화롭고, 잘 될 만 한 정책을 만들면 좋을 텐데요.

후속 기사:
'중국발 미세먼지' 인정할까? 한·중 공동연구 연말 발표 - 파이낸셜뉴스 2017.8.23

9월 하순. 일본이 직구하고 있는 상하이 먼지.

1. 베이징에서 산둥까지에서 나온 건 서해를 건너 우리 나라에 상륙해서는 태백산맥에 막히는 것 같고, 산둥에서 상해까지에서 나온 건 우리 서해로도 오고 남해를 거쳐 일본 큐슈까지. [본문으로]
2. 부연하면 발해만의 산둥반도 연안, 상해 주변, 광둥까지 주루룩. [본문으로]
3. "중국정부가 산둥반도에 공장옮기라 했다"고 저도 여러 글에 적었는데, 이것에 대한 몇 군데 기사를 최근 다시 찾아 보니, 기본적으로 루머라고 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243894). 다만, 2010년대 중반 이래 중국이 베이징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 주변 공단을 치우라고 정책을 만든 것은 사실이고, 경기도가 서울을 둘러싸듯 허베이성이 베이징을 둘러싸고 있기때문에, 이 공장들이 베이징에서 멀리 이전하면서 일부는 서해 연안쪽으로 왔다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천년대 이래 이 쪽에 화력발전소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반도를 노리고 한 건 아니란 이야기.하지만 두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절대적인 영향은 중국입니다. 우리원인만 가지고는 마스크쓸 날이 며칠 안 되는데, 중국에서 불어오면 그런 날이 확 늘어버리죠. [본문으로]
4. “중국의 초미세먼지에 세균 섞여 날라 올 가능성”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808576.html#csidx349f1a9eb504d02869caca09eee54ce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