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와 조기 탈원전 결정 가능 조건’ 보고서

2018년에: 당시 우리 정부는 전기값 안 올린다 소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 년 뒤, 올리겠다고 했죠. 이젠 올리는 게 당연하다나.. 2017년에 장담한 놈은 문재인이 아니라 달재인인가?

탈원전 독일, 전기료 7년 새 23%·42% 올랐다
한국경제신문 2017-08-14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료 인상 국민이 수용
인접 9개국과 전력망 연결…전력 부족상황 대비 가능
경제적 충격 완화 위해 '탈석탄 정책'은 연기

- 독일이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국민과 기업이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충격을 감내했기 때문

- 독일은 원전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석탄발전소는 유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4일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와 조기 탈원전 결정 가능 조건’ 보고서에서 “독일이 2011년 탈원전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수용하고 인상된 요금 아래서도 독일의 산업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