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문재인, 우원식이 숨긴 사실

원전폐지론자들이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이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를 크게 늘리고 원전을 줄이고 있다는 독일은 

우라늄과 석유, 천연가스를 완전 수입하고 석탄 종류를 일부 수입합니다. 

독일 천연가스 화력발전 설비 용량은 매년 조금씩 늘고 있는데, 2016년인 최근도 전체 전력생산량의 8.5%에 지나지 않습니다(아래 파이차트 참조). 하지만 과거 소비지인 유럽연합과 공급자인 러시아 간에 분쟁에 생겼을 때, 러시아의 푸틴이 가스공급중단을 지시하자 유럽은 비상이 걸렸죠. 독일의 경우 단 8%정도일 뿐인 데도! (아니, 그 시기에는 더 적었어요)

※ 유럽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석유와 가스 공급선을 러시아와 중동에 의존해서 그 쪽 정세에 좌우되는 걸 탈피하고자 하는 것도 이유였을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나라도 크게 보면 그것도 있을 테고요. 유럽내 산업경쟁력 하락, 대체에너지 개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유럽연합의 원유수입은 이천년대들어 매년 1%정도씩 감소 추세^[각주:1]라고 하며, 천연가스 수입선도 미국 등으로 다변화 중입니다.^[각주:2]

하지만 독일 전력생산의 주력인 석탄계열 화석연료(유연탄, 갈탄, 이탄 등)는 모두 자급가능다고^[각주:3] 봐도 될 겁니다. 독일은 지금까지 유럽에서 손꼽히는 석탄생산국가거든요.^{[각주:4] [각주:5]} 그리고 지금 또는 유사시 자급가능한 화석에너지원이 독일 에너지 생산량의 절반입니다(석탄화력발전만 치면 절반이 조금 덜 되고, 같은 화력발전인 바이오매스, 그리고 수력을 더하면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 나라하고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 나라와는 사용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는 석탄화력발전을 기저발전으로만 취급하는 것 같은데(우리 나라의 자료를 제가 아직 읽지 못해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야 합니다), 독일은 기저부하용으로도 쓰고, 천연가스와 함께 첨두부하를 책임지는 용도로도 씁니다.^[각주:6] 이것도 노하우겠죠. 우리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없애고 가스발전소를 짓겠다며 돈쓰는 정책을 내놨지만 독일은 안 그랬다는 얘기. 영문 위키백과의 해당 항목을 읽어 보면, 독일은 노후 화력발전소를 개량하면서, 그리고 새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반응시간을 줄이고 출력을 조절하는 개선도 해서 LNG발전^[각주:7]소와 같이 태양광, 풍력발전의 발전량 기복을 보완하는 데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개선해가고 있는 모양이지만, 우리 나라도 2010년대 중반에 짓거나 개량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독일처럼 첨두부하를 담당할 수 있게, 그리고 공해부산물 방출량도 줄이도록 개량한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해가고 있습니다.

독일 전력 생산 그래프. 2017.6.19~6.25

독일의 경우, 만약 유럽연합 바깥으로부터의 에너지자원 수입이 중단된다면, 국가간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 천연가스를 쓴 발전은 가장 빨리 쓸모없어질 것입니다. 원자력은 보유한/장입된 연료를 다 쓸 때까지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바로 옆 나라(프랑스)에서 핵연료를 오랫동안 만들 것입니다. 석탄과 갈탄은 독일이 유럽 최대 생산국인 데다 생산량이 수입량의 3배 정도 되니 평시 사용량의 3/4정도로 버티면서 채굴을 늘릴 수 있을 지 모르죠. 한편 태양광과 풍력은 시설이 파괴되거나 예상을 벗어난 기상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전기를 공급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단점(덕커브, 극심한 시간대별/일별/계절별 출력변화, 전적으로 날씨에 의존하는 매일매일의 출력량 등)은 지금은 위 그래프처럼 석탄/갈탄/가스화력발전의 출력을 조절해 커버하고 있는 모양새. 미래에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아주 싸지면 태양광과 풍력의 주야간 출력변화를 완충하는 데는 국가적인 규모에서도 그걸 쓸 지 모르겠습니다(이 점은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가정과 소규모 자급발전이 활성화되면 전력망의 덕커브 완화에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대신 혁신적으로 싼 배터리가 나오지 않는 한 단가 하락은 늦어집니다). 바이오매스화력과 수력발전은 원자력과 함께 기저발전으로 굴리고 있습니다. (분뇨가스, 폐기물 소각분을 빼면) 고른 강수량과 많은 산림자원유산을 가진 독일의 이점.

독일 화력발전소는 1960년대에 지어져 노후한 것이 많아 2천년대들어 독일 정부는 그것들을 점진적으로 봉인(재가동 가능)한 뒤 시간이 흐르면 폐쇄하는 정책을 계획했는데, 바로 해체하지 않고 봉인인 이유는 수급안정을 위한 보험성격.^[각주:8] 그러나 아래 설비용량 그래프에서 보듯 독일은 석탄발전소를 쑥쑥 정지해가지는 못했고, 2011년의 원전 정지 이후 석탄발전 의존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각주:9] 2010년대 중반 이후에야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온 모양인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 아래 차트를 바꾸려면 좀 걸릴 것 같네요. 디젤게이트의 여파로 전기차 실용화가 빨라질 전망인데^[각주:10] 그 전기도 어디서 생산해야 하니까요.^[각주:11] 

https://www.energy-charts.de/energy.htm?source=all-sources&period=annual&year=all

https://www.energy-charts.de/energy_pie.htm?year=2016

독일, 2016년 기준 석탄화력발전이 43% 정도, 천연가스 화력발전이 8.5%, 바이오매스가 8.7%(생활쓰레기, 임산자원 등 재생가능연료를 쓴 화력발전)입니다.

2016년 기준 독일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은 33.4%입니다만, 이 중에서 수력^[각주:12]과 바이오매스^[각주:13]가 각각 3.6%, 8.7%로 총 12.3%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21% 남짓이 됩니다. 그 21%를 공급하기 위해 독일이 지은 태양광, 풍력 발전 설비용량은 2016년 총발전설비용량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이런 사실을 숨기고 환경운동가들은, 한국의 발전설비용량이 너무 많네 낭비네 하는데, 태양광과 풍력발전 위주로 가면 발전설비용량은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 합니다. 독일만 봐도, 위 막대그래프를 보면,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하지 않을 때와 비교해 거의 두 배로 늘었죠. 저 15년 동안 전력생산량은 별로 안 늘었는 데도요.

일본이 후쿠시마 이후로 원전셧다운하던 초기 에어컨 함께 쓰기 운동같은 게 국내 보도될 정도긴 했어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 일본의 발전설비 예비율이 매우 높았고 에너지원별로 발전시설 배분이 되어 있어 그것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가들이 말하지 않는 다른 사실입니다. 

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사실은, 15년 동안 독일이 저렇게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했지만, 태양광과 풍력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시설의 용량은 거의 줄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환경운동가들이 말하지 않는 사실 중 하나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용량이 2011년에 원전을 많이 줄이면서 툭 떨어지긴 했지만 슬금슬금 다시 올라왔습니다.^[각주:14]

컴퓨터 파워^[각주:15]로 치면, "평균잡아 출력 600와트를 써야 600와트 파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바보와 같은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좌지우지하며 소위 "공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이 엄청 친환경인 양 말하지만, 독일의 화력발전(석탄종류+가스+바이오매스) 비율은 6할 정도입니다. 당연히 다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우리보다 미세먼지가 적다면 우리의 미세먼지는 중국탓에 더해 우리의 발전소 관리가 부실하다거나 기술^[각주:16]이 떨어진다는 얘기지 발전방식의 문제는 생각보다는 덜하다는 말이죠. 요즘 승인받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들은 법령으로 정한 배출기준 자체만 보면 독일, 일본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따라 짓고 있다고 합니다.^[각주:17]

악랄한 환경운동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의원, 그리고 문재인대통령은 이런 사실은 은폐하고 왜곡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앞장서서 "탈핵"을 주장하다 강한 반발에 부딪히니, 자기 얼굴에 침맞기는 싫은 지 청와대와 여당을 통해 "내 임기동안은 원전 돌아간다"며 60년간 고사시켜버리겠다 했더군요. 하지만 원전폐지론자들이 우리 나라가 프랑스처럼 원전비율이 높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는 안 가요. 그래서도 안 되고.^[각주:18] 그것은 역대 정부^[각주:19]가 집행해 온 에너지정책의 기본(안정을 우선해 발전 에너지원을 편중되지 않게 나누기)하고도 전혀 동떨어진 억지 주장이기도 하고요. 환경운동가들은 그 기조를 지키는 선에 그쳐야 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외국 환경운동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마치 구한말 선교단체가 생각날 정도입니다.

1. EU의 석유 수급 현황 및 역외 석유 수입의존도 감축 정책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년 10월 [본문으로]
2. 우리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정책을 만들며 회사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긴 했는데, 미국이 더 멀어서(미국 동부 항구에서 실어서 파나마 운하를 지나 온다고 합니다) 생기는 추가 운송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갈등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3. 고칩니다. 유럽 전체로서는 석탄수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http://news.hankyung.com/article/2014012058221 [본문으로]
4. 2016년 1억7700만톤 생산, 5530만톤 수입. 출처: https://yearbook.enerdata.co.kr/coal-lignite/coal-production-data.html [본문으로]
5. 2015년 독일의 석탄과 갈탄 생산량은 1억85백만 톤. 수입은 55백만 톤인데 수입량 중 43백만톤이 연료용 - EU의 2015년 석탄 수급 현황 및 석탄정책 방향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2016.7 /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문으로]
6. 독일 역시 석탄발전소를 더 짓지는 않고 있는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막 없애고 가스로 바꾸지도 않고 가동 중인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7. LNG발전의 특징이 순발력이라서 첨두부하에 주로 쓰고, 그래서 (고장나서가 아니라) 가장 마지막에 요청받아 움직이기 때문에 가동률이 낮게 나옵니다. [본문으로]
8. 2010년대 중후반에 들어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단가가 내려가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권자로서 정부가 만약에 대비한 것은 바른 행동이었다. [본문으로]
9. 링크한 기사는 메르켈이 이 쪽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메르켈은 원래 그랬습니다. 원전 폐쇄도 후쿠시마 사건에 맞물린 독일 정치 일정때문에 떠밀려서 한 것이나 같았습니다. [본문으로]
10. 발전에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운송용 에너지(자동차 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믹스 기준으로 보면, 독일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1/3이 석유입니다.(석유는 발전용으로는 거의 안 씁니다) https://www.bgr.bund.de/EN/Themen/Energie/Bilder/EnergyStudy2016/ene_import_dependency_2015_g_en.html;jsessionid=415F353D63D4FEC5F54560DEC357DB52.2_cid292?nn=1548106 (독일의 연간 석유수입량과 그것이 운송용과 화학공업용으로 어떻게 나뉘는 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본문으로]
11. 주간에 노천주차장에서 햇볕받아 충전하는 컨셉. 저속전기차 이하 규격으로 1-2인승 정도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주력으로, 그 이상에서는 지붕 등에 발전패널을 달아 보조하는 걸 세일즈 포인트로 유럽 중국 등에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에서는 실용성이 부족하다 봐서 당분간 그건 안 건드린다고. [본문으로]
12. 독일은 연중 강수량이 고른 편이라 하천유량도 일정해서 운하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수력 발전을 꾸준하게 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본문으로]
13. 생활쓰레기부터 폐목재까지 사람의 일생과 비교해 짧은 주기 안에 재생산되며 태울 수 있는 것들. 우리 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독일산 임산자원은 농업 및 원예용 피트모스와 건축 및 가구용 목재가 있습니다. 그 외 독일에서는 보조금을 주어, 가축분뇨를 모아 메탄가스를 얻어 발전 등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모양입니다. [본문으로]
14. 저 그래프에서는 화력발전으로 가스와 함께 바이오매스가 늘어난 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이오매스 발전 중에 요즘 우리 나라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수입 석탄대신 수입 목재와 목재 폐기물을 때는 화력발전소입니다(화력발전소지만 정부가 신재생으로 인정해줍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화하면서 법을 만들 때 나무는 재생가능자원이란 생각에 나무와 폐목재를 수입해 때리라고 생각못 한 거죠. [본문으로]
15. Power Supply Unit; ; PSU [본문으로]
16. 바이오매스를 포함해 화력발전 후 발생하는 물질의 포집, 회수 및 재활용(예를 들어, 반도체와 2치전지에 쓰이는 흑연도 만들고 황도 회수합니다) [본문으로]
17. "민간 신규 석탄발전 배출기준, 해외보다 최대 10배 높아" 연합뉴스 2017.10.11 [본문으로]
18. 프랑스는 연료 생산부터 재처리, 보관까지 완전한 사이클을 만든 나라라서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우린 그렇지 못하니까요. 게다가 핵연료의 원료수급 안정성 역시 UN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는 입장이 다릅니다. [본문으로]
19. 이 관점에서 보면 이명박, 박근혜정부때의 발전소 건설 정책 역시 좋게 안 보여서 할 말이 있지만. 이번 정부가 저런 것도 어쩌면 그 정부들이 만든 정책의 반동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