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캐치프레이즈에 대해 - 박원순의 선하고 싶은 거짓말?

취지가 좋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시민을 오도하는 부분이 있어 정정합니다.

서울시, 원전 1기와 맞먹는 태양광 보급 나선다

인더스트리뉴스 2017.11.13

‘원전하나줄이기’는 에너지 사용량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늘리는 서울형 에너지 정책으로, 지난 5년간 337만 명의 서울시민의 참여로, 총 366만 TOE의 에너지 생산·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2기분, 석탄발전소 4기분의 에너지를 대체하는 효과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도 819만 톤 감축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총 600만 TOE의 에너지를 생산·절감하고 온실가스 25%까지 감축하며 전력 자립율을 20%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에너지 생산도시로 대전환을 선언하고, 2022년까지 5년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는 내용의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세 가지 사업을 통해 저렇게 홍보할 결과를 얻었는데요, 서울시 시설 조명을 LED로 교체하고^{[각주:1] [각주:2]}, 서울시내 공공시설과 가정에 태양광 발전 패널을 설치 보급했고, 에코마일리지를 통한 절약 운동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껴씁시다 정도라서 빼고 봐야 하고, 두 번째는 특히 가정 자급용 태양광 패널은 그 역할을 발전소만큼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어서^[각주:3]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조선일보에서는 저걸 꽤나 비판했어요. 박시장은 "366만 TOE 절감"효과"라고 주장했지만, 국가통계에 반영된 서울시의 절감 수치(절약+신재생생산)는 39만 TOE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서울시가 저 사업을 하느라 쓴 돈은 서울시만 1.1조원, 민간의 카운터파트까지 합하면 1.9조원에 달해서 경제적으로는 손해였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에너지 소비는 2천년대 이후 1500만 TOE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박시장 광고대로 366만 TOE를 줄였다면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의 1/4을 줄였다는 소린데 그랬으면 그걸로 더 자랑했겠지만 그런 소린 없었습니다. 그러니 과대포장이라는 말. 거기에 대해 서울시의 변명은, "이 운동을 안 했으면 에너지를 더 썼을 테니 그걸 생각해서 저런 홍보를 했다"(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원전줄이기 총괄팀 관계자)는 뻔뻔한^[각주:4] ....  해서는 안 될 조작을 당당하게 변명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이 정도로 주먹구구로 일합니다. 무슨 농활가서 총평회하며 서로 격려하는 것도 아니고..^[각주:5] 

게다가 서울시 보도자료는 에너지 열량 단위 환산조차 틀렸다고 비판.

그래도 줄였다는 데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한편 조명 교체는 일단락한 모양이라 앞으로 더 크게 줄일 구석은 없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는 건물 냉난방에 수열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다시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고 시도 중입니다.(수도권, 이제 물로 냉난방에너지 공급한다 - 인더스트리뉴스 2017.12.19) 상수도망이나 지하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냉난방은 이미 건물 냉난방비 절약 목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만, 아직 국가적으로 재생에너지관련해 지정하고 푸시하진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일부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하고 국가적으로 법령으로 뒷받침하면 본격적으로 퍼질 거라고.

문제는 그 다음인데, 저 기사를 보면, 

"2022년까지 5년간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1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

이런 말을 하면서 "원전 하나 줄이기"라고 홍보하는 모양인데, 이거 그냥 정치적 레토릭입니다. 그래도 우긴다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은 80%가 넘고 날씨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가동률은 20%정도에 그치며^[각주:6] 날씨에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1GW짜리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말을 하려면 1GW가 아니라 4~5GW 정도의 설비용량을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환경단체들이 구경하고 온다는 독일이 그렇습니다. 전기에너지 생산의 2할 정도를 담당하기 위해 건설한 풍력+태양광 시설 용량은 전체 화력+원자력을 합한 만큼이나 많다죠. 독일은 황사도 없고 장마도 없고 태풍도 안 오는 동네입니다.)

박시장의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은 전부터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거짓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와 공학을 아는 사람을 채용해서 사업단을 운영하기 바랍니다.

틀린 집계와 과대포장과 허풍은,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정말도 안 믿게 만듭니다. 실적을 내도 프로파간다로 격하됩니다.

1. 예를 들어 이런 것. https://www.khe.co.kr/20_product/led_8_1.asp [본문으로]
2. 서울시가 저 계획을 세웠을 때는 품질기준이 낮았을 때였습니다. 내년부터는 20~30%정도 효율이 더 높은 등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색성기준도 높아져서 밝지만 푸르스름하거나 하면 못 씁니다(이미 설치한 건 상관없습니다). http://www.electimes.com/article.asp?aid=1488854850142458008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해 피할 수 없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신형보다 이미 설치한 구형이 (본래 사용하던 형광등과 할로겐등보다야 많이 절전이지만) 전기다소비설비인 만큼 기술이 빨리 발전하는 만큼 감가상각기간이 짧아질 것은 감안해야 할 겁니다. 가정용은 (LED칩셋말고 LED등기구의) 수명이 생각보다 짧다는 불평이 많은 만큼 바꾸자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일찍 나올 수도 있겠네요. [본문으로]
3. 그래서 원래 국가 에너지 수급 정책을 수립할 때 참조하는 통계에는 소규모 자급용 발전용량은 산입하지 않아 왔다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에너지수급 정책이 비판받는 포인트 중 하나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4. 저 말대로라면 이 운동을 안 했으면 이삼 년 동안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이 갑자기 수백만 TOE 폭증한다는 말인데,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기 전 십여 년 동안도 꾸준히 서울시는 전기먹는 인프라를 증설했지만 안 그랬습니다 [본문으로]
5. 박원순 시장도 은근히, 자기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짓말은 해도 되고 예산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6. 발전량을 계산할 때 흔히 하루 평균 3.6시간 발전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나마 현재 설비된 시설 거의 전부가 태양을 추적하지 않고 방향과 각도를 고정해 설치해놨기 때문에 패널의 설비용량만큼 발전하는 시간은 1년 중 춘분과 추분을 전후한 시기의 한낮 정도일 겁니다.(실제로는 다른 조건일 때도 발전량을 보장해야 하고 땅값이 제일 비싼 비용일 것이므로, 패널의 발전설비용량 100%출력을 내는 때는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