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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발전소를 한 번에 막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 LED 등기구의 사례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정부가 태양광발전소를 한 번에 막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 LED 등기구의 사례

내년부터 100조를 쓰겠다느니 운운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이건 문제가 아주 많은 짓입니다. 아주 잘못하는 초짜의 실책입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정책을 만들어 밀어부치고 있어요.

예산부담이니 전기요금이니 재생에너지에 쓰는 것 중에서도 예산 배분이 잘못 됐다니하는 소릴 무시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적어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1. 인프라 건설의 기본. 설비 교체주기가 집중해 도래하도록 만들면 미래에 큰 부담이 됩니다.

2. 태양광 발전 기술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천지차이로 다르듯, 지금과 10년 후가 또 천지차이로 달라집니다. 지금 다 하겠다는 듯이 한꺼번에 대용량을 건설하면, 구식 저효율 설비를 잔뜩 끌어안고 정부보조금을 낭비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마치 이명박의 사대강 사업처럼 임기내 다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건설을 하더라도 기술발전-제조업발전-발전체계 유지관리-예산부담을 다 생각해서 분산해 건설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술발전의 간단한 예를 들어 보죠.

몇 년 전만 해도, 가정용 LED등기구의 효율, 그러니까 와트당 루멘은 성능 좋은 삼파장 형광등과 비슷했습니다. 80루멘/와트 가 좀 넘었죠.[각주:1] 애당초 당시 성능 좋은 직관형 형광등이 100루멘/와트가 나왔으니 더 어두웠습니다. 

그걸 빛을 한 방향으로 보내서 더 밝다(형광등도 반사갓을 잘 쓰면 따라갑니다), LED칩수명이 형광등보다 더 기니 좋다(실제론 전원회로의 질 문제로 칩수명 한참 전에 고장납니다), 밝기가 오래 유지된다(광속유지율이 좋다는 건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건 칩 특성이지 앞서와 마찬가지로 전원회로와 설계와 상관있습니다), 교체하는 인건비가 덜 들어 좋다는 식으로 홍보했습니다. 형광등은 전자식안정기가 대중화돼 플리커[각주:2]현상따위 없어졌는데, 플리커현상이 작렬하는 저질 엘이디 등기구와 전구가 미비한 제도의 헛점을 타고 막 유통됐습니다. (지금도 규제받지 않습니다. KC인증은 불 잘 안 나나 다른 장비까지 같이 맛 가지 않나 정도같은 기본적인 것만 봅니다.)

지금도 수입 유통되는 저가 엘이디 등기구와 전구 중에는는 연색성이 낮은 게 있는데 기술적으로 안정된 지 오래인 저가 형광등보다 나쁩니다. 그리고 아직도 와트수말고는 총광속과 효율, 광속유지율, 연색성 표시[각주:3]를 하지 않고 파는 업체가 많습니다. 요즘은 좀 나아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필립스, 오스람의 유통채널조차 총광속을 엉터리로 표시해(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등기구에 주광색 루멘표시 등) 팔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때도, LED등기구의 비교대상이 백열전구였던 것도 그렇습니다. 유럽은 가정에서 형광등보다 백열등을 많이 썼기에 그런 광고가 말이 됐지만, 우리 나라 가정에서는 절전캠페인으로 주광색 형광등이 주류가 된 지 오래됐고, 그나마 전자식 안정기를 쓴 다음의 절전형 직관형 형광등은 지금도 LED전구와 비교해 그렇게 꿀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장 성능좋은 엘이디 등기구와 비교하면 꿀리지만. 

2천년대들어 우리 나라에서 필라멘트형 전구를 많이 쓴 곳은 가정이나 사무공간, 공장보다는 광질이 중요한 상점과 공공시설용 야간 조명시설이었을 걸요? 사실, 엘이디전구보급 정책이 나오기 바로 전까지, 정부에서는 자기식 안정기 등기구를 전자식 안정기 등기구로 교체하는 캠페인을 정부 지원금을 주어 가며 벌여 공장과 상업건물에서 형광등 조명 효율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스람, 필립스에서 나오는 LED전구는 110루멘/와트가 되는 게 늘었습니다.[각주:4] 그리고 형광등 등기구 대용으로 나오는 엘이디 등기구는 180루멘/와트를 홍보하는 것도 늘었습니다.[각주:5]  예, 같은 전기를 쓰면서 몇 년 전의 두 배 밝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명이 5만 시간이라 기니 비싸도 비싼 게 아니"라고 광고했죠? 5만 시간이면 하루  8시간씩 17년을 버티는 수명인데 그건 칩의 이론적인 수명이고 잘 봐줘서 고급품이라 10년이라 치면, 5년 전에 그걸 달아준 집/시설은 앞으로 5년을 전력 두 배 쓰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각주:6]


그리고 전구값은 개당 1만원씩 하던 시절에서 이제 더 완성도높은 제품이 필립스 오스람마저도 개당 삼천원짜리가 나오고, 중견기업 브랜드제품은 많이 사면 개당 천원남짓까지 팔기도 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요즘 LED 전구와 LED등기구의 효율은 몇 년 전보다 50%~100% 좋아졌고,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의 평균적인 내구성과 빛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값은 거의 반으로 싸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에 설치한 등기구로 지금의 효율과 경제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이런 일이 태양광 발전 패널의 기술 발전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다(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패널의 재료인 폴리실리콘의 kg당 가격은 2008년에 400달러 내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달러대 중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 효율이 높거나 더 싸거나 물성이 더 좋거나 내구성이 더 좋거나 관리비가 적게 드는 신소재가 실험실에서 연구, 발표되고 있습니다). 단가 하락과 발전효율 향상, 그리고 더 활용도가 넓고 친환경 공정을 쓰는 신소재의 도입. 그것이 가장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곧 올 텐데, 지금 대규모 시설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실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천천히, 교체주기를 30년을 본다면 그에 맞게 나누어 분산해 건설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 한편 정부는 전기요금 전망에 있어서는 반대로 갔습니다. 미래의 효율 향상을 미리 반영해 전기요금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 억지를 부렸는데, 미래에 있을 효율 향상은 미래에 어떤 기술이 상용화된 이후에 새로 지을 시설에 반영되는 것이지 내년부터 이번 정부 임기내에 지을 시설의 효율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시점에 새로 상용화될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효율이 내년에 지을 시설보다 나을 것은 내일 해가 뜨는 것 만큼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만, 확실한 기술적 근거 없이 임의의 큰 수치를 끌어들인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 것은 몇 사람이 모여 회의하는 형식을 맞추었다 해서 공론이 될 수 없고 조작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들(바보는 아닙니다. 알고 하는 짓이니까)이 정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용량을 다 국산으로 짓는다면 산업발전과 고용에도 도움이 얼마간 될 지 모릅니다.
하지만 몇 년 정도의 예고 없이 서너 달 정도로 급하게 발표된 정책인 데다 이렇게 단기간에 집중해 몰아서 발주하게 되면, 국내 산업과 기술 발전에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됩니다. 뭐, "30년 운영하니 경제성이 있다"며 막대한 보조금을 주어 놓고는, 10~12년 시설 보증이 끝나자마자 재차 정부 보조금을 주어 부수고 새로 짓자 하겠다는 계획인 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정치꾼들 하는 짓이 거기서 거기지만, 이건 너무 합니다. 

  1. 단기 집중 건설로 가면 장기간의 안정적인 매출, 먼 미래를 볼 수 없으므로 국내 제조회사들은 시설을 증설하고 직원을 고용하기보다 부족한 만큼 중국에서 수입하기를 선호할 것입니다. 돈은 왕서방이 법니다.

  2. 단기 건설수요는 늘기 때문에 수입해 유통하고 짓는 유통업과 미숙련 노동시장은 사대강사업때처럼 잠깐 반짝하겠네요. 정부가 예산지원할 기정 및 소규모 재생발전시설에 보조금을 끼고 짓고 튀는 '떳다방'이 지금보다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각주:7] 이것이 장기적인 비전에 도움이 될 지, 그렇게 지어진 시설이 30년을 버틸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국내 생산용량을 넘는 막대한 수요는 결국, 중국산 저질 발전패널과 장비의 유통과 보조금 수급 시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이명박정부때 한 번 겪은 일일 텐데, 교훈을 못 얻었는 지..  지난 정부[각주:8]와 지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라면 아주 환장을 하지만, 기초적인 정책에서 헛점이 많아요. [각주:9]

    취지를 못 따라가는 제도의 미비함... 우리 나라는 가전제품의 대기전력과 역률은 규제하는 법이 있지만, 우리가 따라하려는 다른 선진국들은 불이익을 주고 금지해가는, PFC안 달린 컴퓨터용 파워서플라이를 여전히 수입 유통해도 됩니다. (그런 걸 써서 역률이 0.5가 나오면 가정용 적산전력량계로는 똑같이 100와트를 소비해도, PFC가 안 달린 파워를 쓴 컴퓨터라면 한국전력은 200와트짜리 용량으로 송배전 설비와 발전소 용량을 준비해야 합니다.[각주:10])[각주:11] 지금 너무 급하게 만들어가는 재생에너지 시설 정책도,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 만큼 이런 식의 헛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뭐, 당시 중국산 수입품 삼파장 형광등은 와트당 60루멘대가 나오는 저질품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중국자체 브랜드생산품으로 국내에 수입 유통되는 LED전구와 등기구는 밝기가 필립스, 오스람의 신형대비 반을 겨우 넘는 정도로 어두운 것도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광질과 회로 품질과 내구성은 말할 것도 없겠죠. [본문으로]
  2. 1/60초나 1/120초에 한 번씩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 엘이디 전구와 등기구에서는 교류-직류 변환회로를 싸구려로 달아놓으면 생깁니다. 이러면 자기식 안정기를 쓴 형광등보다 질이 나빠요. [본문으로]
  3. 그리고 빛이 퍼져나가는 각도 표시.. 이 표시를 하는 제품은 참 드뭅니다. [본문으로]
  4. 그래도 아직 70루멘/와트 이하인 물건들도 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5. 최근 기사 중 하나는 200루멘/와트를 달성한 삼성전기의 신제품 칩을 다루고 있습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70919084143 [본문으로]
  6. 2-5년 쓰고 등기구가 고장났다면? 전통적인 램프가 훨씬 싼 데다 전구보다는 등기구가 훨씬 비싸고 인테리어문제도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엘이디로 교체하며 일체형이 대부분인 엘이디 등기구로 교체한 집이 지금 새 엘이디 등기구로 바꾼다면 손해본 셈입니다. [본문으로]
  7. 노무현정부의 태양광진흥정책, 이명박정부의 사대강 건설사업때 이랬습니다. [본문으로]
  8. 박근혜정부 [본문으로]
  9. 실적위주로 돌아가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데도 허가하고, 효율이 낮은 데도 허가하고, 발전이 잘 되는 입지가 아닌 데도 허가하는 일이 생깁니다. 과거에 생겼던 일입니다. [본문으로]
  10. 산업용 전기요금 단가가 가정용보다 싸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지만, 산업용은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역률을 계산해서 요금이 나오고 페널티도 붙습니다. 누진요금때문에 가정에서는 용량제한(30A)까지 쓸 일이 거의 없지만, 산업용일 때는 계약을 하고 그걸 넘으면 페널티를 부과합니다(일본만 해도 가정용 전기요금제가 우리보다 훨씬 세세하게 용량제한이 붙어 있어서 계약할 때 골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송배전사업자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살 때 전력을 예비로 더 사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요금생각하면 됩니다. 얼마 쓸 지 대략 가늠할 수 있으면 가장 경제적인 요금제를 고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가정용과 달리 산업용은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편이고 수요자 뿐 아니라 공급자인 한전에서도 총수요를 예측해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즉, 주택용 전기는 과거 통계로 추정해서 수급계획을 짜지만, 산업용 전기는 부하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언제쯤 사용량이 늘어나고 줄어드 걸 아니까 단가가 싼 발전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단가가 비싼 발전소에 준비하세요하고 미리 일정을 짜서 통보할 수 있는 것이죠. 정책적으로 가정보다 우대하는 심야, 경부하시간대 요금같은 걸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본문으로]
  11. 정식 유통채널관리가 이러니 수입 직구물품은 아예 활짝 열린 대문입니다. [본문으로]
3 Comments
  • 프로필사진 ofthep 2019.03.12 14:37 합리적 비판으로 생각되네요. 웬만한 기사나 언론보다 나은 수준에 칼럼 수준의 글이네요.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는 어떠신지도 궁금해집니다.
  • 프로필사진 alberto 2019.03.13 08:31 신고 그냥 적은 글이라 합리적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작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국업체 좋은 일한다는 말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601
    세세하게 어떻게 보든 간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정부가 의도한 것과 다르다는 데는 이견이 없겠죠.
    정부는 "선순환"을 참 좋아하는데, 산업정책은 선순환같은 거 어디에 내다버리고 단기업적에 집착한단 느낌이 가끔 듭니다. 그래놓고 재생에너지산업이 고용확대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지금은 이미 "대응의 영역"입니다. 공은 정부에게 갔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업계가 요구한 것은, 중국산 수입금지나 중국산 보조금제외같은 게 아니라, 수입품 자재(패널, 인버터 등)에 대해 품질평가를 해서 인증을 하고 기준미달품은 유통금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설치비만 싸고 수명짧고 효율낮은 불량품을 도떼기업자나 급조한 생협이 납품하고 튀면 그 피해가 드러나기 전에,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드는 국내업체들이 먼저 폐업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이 총 설치비의 80%내외고 때론 100%까지 준 적도 있는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과 주택 태양광 사업도 중국산 패널(주로 패널이야기더군요. 인버터도 중국산을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봄이니 사업을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고내면서 정보를 공개할 때가 되어갈 것 같네요)을 많이 쓰는데, 수명도 출력도 떨어지지만 중소기업과 생활협동조합(생협)을 가리지 않고 많이 쓴다고 해서 말이 많았죠. 중국산도 좋은 건 좋겠지만, 일단 국산보다 많이 싼 것이 수입되니까요.

    구매자관점에서는 중국산 설치비용은 국산만 쓰는 경우보다 약간 싼데,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보증기간 5년 끝나고 쓰레기가 될 확율도 높다고 하더군요. 흔히, "볕 잘 드는 곳에 설치 잘 하면 2년이면 본전뽑는다"고들 말하지만 그건 20%정도인 자비부담금기준이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고장난 폐패널 처리를 고려하지 않아도) 한 10년은 유지비가 들지 않고 잘 동작해야 본전입니다.
  • 프로필사진 alberto 2019.03.13 19:54 신고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韓 배터리 장착 전기차, 中 보조금서 또 제외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oid=030&aid=0002792427
    몇 년을 저러더니 올해도 결국 중국정부가 저렇게 해버렸습니다. 중국정부는 노골적이예요. 중국업체배터리가 한국업체배터리보다 성능이 좋아지거나 세계시장경쟁에서 완전히 이기게 되면 저걸 풀어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쯤 되면 뭐, 우리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한 차는 전부 제외해버리는 게 맞죠. 이륜차, 사륜차, 버스 전부 다. 지금 중국산 완제품 이륜차, 승용차, 특히 버스가 많이 들어와있는데, 작년 공시만 봐도 환경부와 서울시 보조금지원대상 목록에 여럿 올라있습니다.

    전기시내버스가 국산은 4억, 중국차는 3억이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국차를 많이 샀다는 기사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중국정부보조금먹고 만들어서 국내에 팔아 우리정부 보조금 1억 또 먹고 국산차를 시장에서 내쫒는 거죠.

    전기차보조금은 주로 배터리보조금인 셈인데, 앞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는 반드시 ESS(에너지 저장장치. 운동에너지와 화학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널리 알려진 것은 2차전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게 전기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태양광발전소 이야기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ESS를 빼면 송전시설낭비가 엄청나거든요. (ESS가 있으면 24시간 평균내 보낼 수 있는 송전량을 ESS가 없으면 피크시간대 최대출력에 마춰 건설해야 생산한 전기를 버리지 않으니 말입니다. 선진국의 태양광발전 비용계산도 ESS비용을 포함한 자료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장치도 중국산 소자, 반제품, 완제품을 쓴 것을 모두 망라해 정부와 공기업 입찰과 정부 보조금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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