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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10년 타기가 우리 나라에선 힘든 이유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자동차 10년 타기가 우리 나라에선 힘든 이유

제도가 (상대적으로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내구성이나 부품 문제는 차주가 재주만 있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법으로 자꾸 힘들게 하면 별 수 없거든요. 10년된 차몰고 자동차검사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부가 폐차하라고 지시하는 느낌(꽁수로 통과할 방법이야 횡횡했습니다만). [각주:1]


지금 우리나 외국이나 환경문제로 제도가 바뀌고 있는 건 대세지만, 우리 나라에서 마이카붐은 90년대, 외환위기를 전후한 시기에 와서야 일단락됐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문장을 쓰려고 일부러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편 미국과 유럽은 50~60년대 이전 국민차시대에 이미 그런 과정은 일단락됐을 테고, 그러니 80~90년대에 오면 10년, 20년, 40년 굴러다니는 차가 많았던 겁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신차말고 이미 시장에 풀린 자동차에 대한 운행규제가 크게 바뀌지도 않았을 테고요. 우리와는 다르죠.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여유를 두고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같은 연식 중고차 소유자라 해도 우리와는 선택지가 다를 겁니다.


이거저거 마개조하지 않고 불편없이 타는 정도로 관리하며 10년타기에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경유차, 내년에는 11만8,000대 없앤다

오토타임즈 2017.12.21

- 2017년 8만3,000대에서 2018년 11만6,000대로 대폭 증가. 

- 정부는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내년 인천과 경기도 17개 시 내 노후경유차의 진입을 금지하고 2020년엔 나머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기준에 부합하는 노후경유차는 폐차하면 잔존가치에 비례해 보조금을 주는 모양입니다만, 물론 그 돈으로 연식좋은 차(연식이 좀 된 차는 사봐야 몇 년 뒤에 다시 금지대상이 될 테니까요)를 사는 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도 단속에 걸려 과태료 몇 번 내면 더 손해기 때문에, 차때문에 이사할 수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다른 정부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보조금도 선착순입니다. 결국.. 뭐, 그렇죠.


이건 작년 기사.

노후 경유차 11만대, 내년부터 서울 진입 단계적 제한

경향신문 2016.07.27

ㆍ대기질 개선 대책…조기 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ㆍ천연가스 버스 전환 유도…경기·인천 등록차도 단속

ㆍ건설기계도 금지해 저공해장비로 바꾸도록 할 방침.


사족으로, 서울시는 저 때, 공해유발과 교통체증 유발이 심각한 경유차 버스를 제한하려 했지만...

도심운행 노후 경유차 관광버스와 불법주정차라면 딱 생각나는 면세점에 부담금을 물리는 문제는 

올해 포기해서 욕 좀 먹고 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울 수는 없겠죠.


  1. 이거 저거 달라고 하는 게 차값하고 저울질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부품이 단종돼 유사한 부품으로 바꾸려 하면 불법튜닝이라고 뭐라 하기도 하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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