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 친환경차 보조금과 통행료 할인에서 제외 추세

명분은 있습니다. 내연기관+전기모터 구성인 자동차는

"고속도로 정속주행때는 내연기관을 풀가동하기 때문에 친환경이라 볼 수 없다"

는 것입니다. 일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외는 말이 되네요. 

좀 더 생각하면, 완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차피 기름때서 나온 전기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완충했더라도 전기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는 길지 않으니까, 해당 자동차가 그 고속도로의 주행속력으로 달렸을 때 갈 수 있는 거리의 80%만큼만 할인한다는 부과방식이 가능할 겁니다(고속도로주행이라고 해서 회생제동을 아주 하지 않는 것도 아닐 테고요). 이하 헛소리를 적었다 생략.

빨리 달리면 친환경차 아니다? 억울한 하이브리드카

한국경제신문 2017-09-21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서 제외

내년 구입 보조금 축소

“친환경차 시장 초기 단계, 현실적인 차 보급 힘써야”

그런데, 환경부가, 내연기관을 사용해서 유연성이 뛰어난 이런 자동차에 친환경차 보조금을 줄이는 건 좀 복잡한 이유가 있어보입니다.

일단,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주행거리가 짧고 신호대기가 많은 일상용도에선 연비향상과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텐데요. (기사를 보면 지금 보조금도 전기차보다 적은 것 같지만) 그래서 보조금을 주어야 맞지만..

하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완전 전기차와 충전기 인프라 보급에 예산을 집중하는 쪽으로 정부 정책이 섰기 때문에 하이브리드차 보급을 건너뛰겠다는 이야기로 읽으면 될까요? 하긴 지금 독일, 프랑스, 중국 다 아예 2030~2040년까지 적어도 대도시에서는 승용차와 상용차 할 것 없이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확 빨라졌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못 따라가서 난리인 듯. 현대차에서 전기버스를 느긋하게 발표하려다 몇 달 앞당겼는데, 바로 그 즈음 강원도 모 도시에서는 전기버스로 중국산 자동차를 선정해 대량 계약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세제와 보조금을,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알기 편하고 집행하기 편한 구동방식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휘발유차 공인연비를 시험할 때 대단히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변수를 포함해서, CO2저감량 계산과 연비와 운송인원대비 효율같은 걸 계산해서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런 법을 만들려면 공인시험기관도 필요하고 기반연구도 필요할 테니 그래서 이렇게 한 걸까요? 뭐, 정책 자체가 전기차로 바로 간다!로 정해졌으면 그럴 일 자체가 없겠지만. 하지만 어차피 신고받을 자동차 사양에 나올, 순수 배터리 주행거리를 변수에 추가해서 보조금을 줄 순 있었을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차종과 에너지원(피스톤 엔진이든 연료전지든 전기모터든)에 상관없이, 주행거리가 짧으면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과 비슷한 방식을 발전시켜 적용하는 것일 겁니다. 온라인화되는 사회이니, 지능형 주행기록계를 의무화하게 해서, 자동차만 친환경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운전방식도 친환경인 지를 계산해서(왜, 요즘 자동차보면 계기판에 탄소 얼마 절약했네요/배출했네요하고 보여주기도 하죠) 할인, 할증을 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완전 전기차라도 운전습관이 나쁘거나 스포츠드라이빙을 즐기면 그 사람이야 재미있겠지만 공익 관점에서는 보조금줄 가치가 떨어지는 탄소낭비차죠.

하이브리드차는 앞으로도 살아남겠지만, 제 생각에 이상적인 것은,
실린더와 피스톤을 쓰는 내연기관차는 아니고
일반 휘발유를 주유소에서 넣어 사용하는 연료전지차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알코올을 넣거나 섞어 가는 자동차는 전에도 있었는데, 연료전지용 에너지원으로는 휘발유와 디젤유보다는 이 쪽이 기술적으로 쉬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