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 열풍 … 현재와 미래 - 한국경제TV

급하게 편성한 프로그램인 듯. 그래도 한 시간 분량입니다. 1.5배속으로 들어도 됩니다.

[긴급분석] 가상화폐 열풍.. 현재와 미래

한국경제TV 2018.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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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대표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오정근: 건국대 ICT 금융공학학회 교수

김진화: 지금 열기가 매우 뜨겁지만, 산업으로서는 극초반 단계.

오정근: 법정화폐의 시대도 고작 100년에 불과함. 변화를 거부하지 마라.

안찬식: 현재의 열기는 초기참여자 프리미엄을 노린 게 큰 듯.

김진화: 가상화폐는 기술적 정의상 항공사 마일리지, 오케이캐시백같은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요즘 이슈된 것은 암호화폐라는 말이 맞다.

안찬식: 국내법으로 정의된 적은 없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제안에서 가상화폐, 일본이 최근 만든 법에서 가상~이라고 말한 적 있다.

오정근: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학계에서는 가상통화, 디지털 통화라는 말도 쓴 적 있다.

(이 프로그램에선 일단 가상화폐라고 부르기로 하고 진행)

오정근: 2013년 키프로스에서 금융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사람들이 대용으로 비트코인을 쓰면서 잠시 올랐음.

재작년과 작년, 일본에서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가치를 인정하는 늬앙스로 법이 만들어지면서 오름. 그 외 미국에서 재화, 증권성격을 일부 취급하기도 함. 그래서 기대를 받아 오르기 시작함.

김진화: 달러, 원화= 정치기반 화폐, 정부가 가치를 보장함.

비트코인= 수학기반 화폐. 가상화폐. 소유자와 사용자가 늘면서 점점 가치가 올라감. 신뢰구조에 의존함.

안찬식: 정부보증이 없다는 점에서 장단점이 있음.

오정근: 비트코인은 2009년에 나옴. 2008년 금융위기의 혜택(?)을 받음. 

궁극적으로^[각주:1] 채굴은 P2P참가자가 거래시스템의 운영에 기여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각주:2]

금융업이 가장 전자데이터화됐기 때문에 금융업이 가장 먼저 적용대상.

가상화폐와 블럭체인 시스템의 운영은 중앙집중화할 수도 있고 모든 참가자에게 떠맡길 수도 있음. 우리 정부는 중앙집중화한 것만 남기려 하는데 그것은 잘못.

(최근 '일본이 인가제를 해서 후회중'이라는 기사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다르게 읽어야 함)

일본에서는 인가제를 하면서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자격조건, 거래소 운영 시스템의 질, 자금세탁 방치책 등을 명시함. 그래서 신청한 사업자의 일부만 허가되었음. 그런데 한국의 통화당국은 (법정화폐의 지위를 걱정하기라도 했는지), "화폐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집"만 있었지, 그 다음, 실물상품이나 증권으로 볼 때의 행정은 손놨음. 그래서 우리 나라는 그냥 온라인 쇼핑몰같이 난립하게 됨. ^[각주:3]

정부 관료들의 무지와 무관심.. 미래를 내다보며 기틀을 잡지 못하고 일단 틀어막으면 (내 임기 중에는) 괜찮겠지 하는 단견(돌덩어리, 사기 등)은 지금 정부의 주요 인사들도 나을 게 없음.

(해카톤이니 비공개 끝장토론이니 말은 요란하지만,) 정부 기관과 정책입안과 청와대에 영향력을 가진 정관계 인사들이 통일된 메시지를 내지 못함. 갈팡질팡 이말 저말하니 시장이 더 난리통(이고 정부가 괜히 긁어부스럼까지 만듬).

지금 가상화폐업계,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비트코인 초기인 2010년전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해온 전문가들이고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사람들이 업계를 이끌고 있음. 그런데 무지한 정부가 사기/도박/투기라고 싸잡아 오함마질부터 하는 바람에 해외로 나가기 시작함.

정부, 특히 법무부가 비관적인 발언만 하니까, 지금 국내 금융사들은 모두 "얼음"돼 있음. 전세계 대형 금융기관들이 공개적인 가상화폐 실험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국내 금융기관들은 하려던 자체 실험은 커녕 미국 선물시장에 시험적으로 참여하려다 관두고 눈치볼 정도.

(정부를 이기는 산업은 없다.) 쉽지는 않겠지만 기어이 불법화하겠다면 못할 것은 없다. 그러면 산업은 없어질 테고, 돈은 음성적으로 돌 것이다(풍선효과). (정부 주도의 러다이트 운동) 실용적인 자동차를 발명하고도 깃발수가 선행해 걸어야 운행할 수 있게 만들어[각주:4] 자동차산업을 대륙에 넘겨준 영국처럼 될 것이다.

만약 정부가 거래금지법을 만든다면, 소급적용가능할까? 헌법상 불가능. (한다면 정부는 강력한 규제로 투자자 유입을 차단하고^[각주:5], 불편을 가중시켜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줄여갈 것.)

홍콩 등 해외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미 한국인 투자자, 가상화폐 보유자를 유인하기 위해 가입편의를 제공하고 한국어 인터페이스를 준비함.

OECD기준에 맞추어 자본거래를 자유화했고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데 그 때 가상화폐용도를 콕 집어 규제할 방법이 없음.

일본: 자금규제법을 바꾸어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가치저장, 거래수단으로 인정. 올해부터 나머지 화폐의 기능인 회계단위로 인정하는 논의.

미국: 초기에 부정적이었지만 자산 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길.

영국: 영란은행은 2013년부터 가상화폐 연구. 영국의 금융산업에 활용할 계획.

베트남, 러시아 등: 금지. 

중국: 금지. 하지만 인민은행은 국가주체로 가상화폐 발행 고려.^[각주:6]

중국은 전면금지했다지만 홍콩은 열려 있다.

(이 방송은 1.15일에 나온 것이다. 1.17~1.18일 사이에 우리 정부, 그리고 중국 정부의 본토대상 추가 금지책이 발표되었고, 비트코인 등의 시세가 추가로 출렁이는 단초가 되었다. 주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렇지만 미국은 달러의 지위를 염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기술혁신의 결과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타 활용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가상화폐가 발행면에서 탈정부적인 요소가 있지만 통신망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국가와 다국적기업의 영향력은 여전할 것이다. 중앙은행은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변화해 존재할 것이다.

작년말 노무라보고서. 일본의 민간자금(와타나베 부부 등)이 정부 정책과 독립적으로 움직여 GDP상승효과가 있었다고. 영국은 가상화폐 시스템을 금융에 활용할 경우 GDP상승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평가.

한국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GDP대비 너무 크다. 문제없는가?

투기일변도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은 미래를 닫는 것.

가상화폐는 다단계 사기라는 지적에 대해.

가상화폐를 사기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지 가상화폐는 사기 속성이 없다.

김치프리미엄의 원흉은 정부?

각지의 자산시장은 진출입이 자유로우면 가격이 평균으로 회귀하는 성질이 있다. 그런데 송금도 유입도 차단하니 프리미엄이 더 커질 수밖에.

• 청년의 다양한 시도를 깔아뭉개지 마라. 구글도 이더리움도 십대, 이십 대 초에 청년이 시작한 발명이고 벤처다. 셀 수 없이 많은 잊혀진 실패사례^[각주:7] 위에 있다.^[각주:8]
• 다른 발전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가격은 기복이 있게 마련이다. 십 년 단위로는 발전이지만 단기 우상향 기대는 어리석다. 시장 수요가 전혀 없다가 가치를 인정받으며 시작한 초기 폭등은 지나갔다. 그런 대상승 시대는 다시 안 온다. 이제부터는 시장수요공급에 따라 오르내릴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나중에 소위 이불킥이 될 지, 선견지명이 될 지, 카산드라의 예언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

1. 화폐를 만들어 퍼뜨리는 초기에 채굴은 블럭을 만드는 것이 주지만 [본문으로]
2. 옛날에 비트코인 운영 방식을 토렌트 운영과 비교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럴 듯 하다. [본문으로]
3. 매체에서는 은행입금 가상계좌를 무슨 범죄처럼 취급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님. 옥션에 현금이체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중고판매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을 때 발급되는 게 바로 가상계좌. 즉, 컴퓨존이든 이마트든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완벽하게 제도의 틀 안에 있는 것이다.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게 한 것도 당국이다. [본문으로]
4. 붉은 깃발법, 적기조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 Locomotive Act, Red Flag Act 라고 검색된다. [본문으로]
5.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계좌발급을 해주겠다 하면서도 할까말까한다는 지금 뉴스는 의미심장하다 [본문으로]
6. 중국이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그랬듯이 일단 닫아걸고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나면 곧 전세계를 대상으로 치고 나올 것. [본문으로]
7. 이 "실패사례"는 암호화폐거래소에서는 수많은 ALT COIN 대부분이 우선 후보다. 그 중 대다수는 기술과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지니게 될 때 쯤, 마치 '시장 경쟁에서 패배해 자본잠식 후 청산한 회사의 주식'과 같이 허공으로 사라질 테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역시 과거의 야후닷컴과 같은 길을 걸을 지 아니면 구글과 같은 위치에 올라설 지 아무도 모른다. [본문으로]
8.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비트코인을 사는 행위를 말할 생각이라면, 중고등학교에서 경제교육, 금융교육을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다. [본문으로]